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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아침 사망한 전두환 씨는 마지막까지 5.18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제대로 된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생전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훈 정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훈]
안녕하세요.
[앵커]
코로나19 방역 절차 때문에 아직 빈소는 차려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난 8월 9일 광주 재판에 나선 모습이 마지막 공개 행보였는데 당시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 보여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프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은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건 핑계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지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8월달에 재판장에 나타났을 때는 그때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아마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건강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정치권 입장 또 5.18 관련단체들 입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고 떠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은 본인이 결자해지를 하고 갔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종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도 있고 한데요.
어찌됐건 공과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가 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사적으로 보더라도 민주화를 상당히 거의 10년 이상 지체시켰던 책임 부분도 있는 거고요.
본인은 그 당시 경제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본인의 리더십의 결과만으로 보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당시가 고도성장 거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해당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의 공으로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화를 지체시킨 부분에 대한 과가 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하고 갔어야 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지난 2019년 인터뷰를 하면서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5년 단임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지금 87년 헌정체제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런 점에서 자기 남편이 중요한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때 사실은 민주화 열기가 워낙 뜨거웠고 국민적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 정권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수용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당시 곧바로 이어서 노태우 정권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정권교체기에 불가피하게 이걸 수용했던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이면 민주화가 이미 됐어야 할 걸 10년 이상 억눌러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요구가 분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불가피하게 수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저렇게 포장을 해서 자기 남편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 저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전두환 씨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모비서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 씨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 몇 차례 그런 말씀 하시고 백담사 계실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100일 기도 하시면서 광주 그 당시에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 말씀 같은 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하셨다니깐요. 연희동에서 돌아오신 후로도 사찰에 가서도 그런 기도도 하시고 100일 기도도 하시고 여러 차례 그런 걸 하셨어요. 더이상 어떻게 합니까?]
[앵커]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0일 기도도 하고 충분히 위로를 했다. 이런 입장이 측근으로부터 또 나온 상황인데요. 5.18 특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도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포 명령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혈사태가 빚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발포 부분인데. 본인은 발포명령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발포를 했다고 그러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지시를 했고 그래야 자기한테 책임을 묻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부분도 아직 안 밝혀졌는데 왜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결정적으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계속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당시 정황상 군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던 게 본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때 군 상황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80년 봄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때 저걸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주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이와 관련해서 97년에 내란 목적 살인죄로 17년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2년 동안 있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이종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사를 해 준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틀 뒤에 특사가 이뤄졌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화해의 차원에서 이걸 해 달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해서 특별사면을 해 주게 된 겁니다.
실형 선고받고 사실은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이어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승적 관점에서 이렇게 사면을 했는데 아마 그러면서 내심 기대했던 것은 5.18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사과도 할 것이라고 아마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없었던 거고 끝내 본인 입으로 언급을 안 하고 돌아가신 건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후세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긍정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도 별다른 입장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요. 지난번 노태우 씨 사망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조화도 보내고 조문도 비서실장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두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의 행보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사과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여러 차례 조문도 하고 계속 사과의 의사표명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호남지역 관련 단체분들도 어느 정도는 양해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런 일종의 국민정서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장으로도 장례가 치러질 수 있었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절대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내란수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국가장으로 치른다? 또 실제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건 국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보훈처도 국립묘지 안장도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하고는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엄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 파주 쪽의 통일동산 인근 쪽에 묻히길 희망하셨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늘 민정기 전 비서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고지에서 백골로 묻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역 자체도 성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쉽겠는가. 아마 어딘가를 정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화장을 해서 연희동으로 이따가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아마 장지를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장도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이철희 정무수석, 지난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전두환 씨가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오늘 정치권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당 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논평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 사과의 발언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관련 발언을 해서 논란을 한 차례 유발했던 바도 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도층마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잘 정리해서 내놓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앵커]
입장을 잘 정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봤지만 조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조문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정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야말로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치주의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과거 새누리당으로 되돌아간 듯한 그런 흐름조차도 보여요. 그래서 구친박계라든가 구친이계가 다시 득세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국민들 표심을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 대해서 또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재차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사가 미납 추징금이 956억, 오늘까지. 그리고 또 미납 지방세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추징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종훈]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유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반면에 본인은 골프도 치러 다니고 측근들하고 식사자리도 갖고 이런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그래서 여전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돈은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과연 추징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죠. 사실은 전두환 몰수법까지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2003년에.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추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법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자산 관련해서는 지금 더 이상 캐낼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연희동 자택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판정을 내렸지만 지금 본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 구입한 거라서 이게 몰수대상도 아닌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외의 재산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그걸 밝혀낸다고 그러면 추징이 가능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상속받은 재산이 혹시 자녀들이나 할 경우에,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이게 과연 몰수가 가능하겠느냐. 이건 사실은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수법에도 그 부분이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서 할 수 있다, 하기 어렵다 하는 설이 약간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도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조금 전에 골프 치는 전두환 씨에 따라붙는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의 모습도 보셨는데 그때 추징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네가 좀 내줘라. 이 발언 아마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전두환 씨 사망 관련한 역사적 평가해 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종훈 /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아침 사망한 전두환 씨는 마지막까지 5.18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제대로 된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생전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훈 정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훈]
안녕하세요.
[앵커]
코로나19 방역 절차 때문에 아직 빈소는 차려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난 8월 9일 광주 재판에 나선 모습이 마지막 공개 행보였는데 당시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 보여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프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은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건 핑계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지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8월달에 재판장에 나타났을 때는 그때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아마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건강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정치권 입장 또 5.18 관련단체들 입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고 떠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은 본인이 결자해지를 하고 갔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종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도 있고 한데요.
어찌됐건 공과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가 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사적으로 보더라도 민주화를 상당히 거의 10년 이상 지체시켰던 책임 부분도 있는 거고요.
본인은 그 당시 경제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본인의 리더십의 결과만으로 보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당시가 고도성장 거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해당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의 공으로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화를 지체시킨 부분에 대한 과가 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하고 갔어야 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지난 2019년 인터뷰를 하면서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5년 단임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지금 87년 헌정체제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런 점에서 자기 남편이 중요한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때 사실은 민주화 열기가 워낙 뜨거웠고 국민적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 정권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수용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당시 곧바로 이어서 노태우 정권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정권교체기에 불가피하게 이걸 수용했던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이면 민주화가 이미 됐어야 할 걸 10년 이상 억눌러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요구가 분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불가피하게 수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저렇게 포장을 해서 자기 남편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 저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전두환 씨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모비서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 씨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 몇 차례 그런 말씀 하시고 백담사 계실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100일 기도 하시면서 광주 그 당시에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 말씀 같은 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하셨다니깐요. 연희동에서 돌아오신 후로도 사찰에 가서도 그런 기도도 하시고 100일 기도도 하시고 여러 차례 그런 걸 하셨어요. 더이상 어떻게 합니까?]
[앵커]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0일 기도도 하고 충분히 위로를 했다. 이런 입장이 측근으로부터 또 나온 상황인데요. 5.18 특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도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포 명령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혈사태가 빚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발포 부분인데. 본인은 발포명령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발포를 했다고 그러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지시를 했고 그래야 자기한테 책임을 묻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부분도 아직 안 밝혀졌는데 왜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결정적으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계속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당시 정황상 군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던 게 본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때 군 상황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80년 봄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때 저걸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주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이와 관련해서 97년에 내란 목적 살인죄로 17년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2년 동안 있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이종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사를 해 준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틀 뒤에 특사가 이뤄졌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화해의 차원에서 이걸 해 달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해서 특별사면을 해 주게 된 겁니다.
실형 선고받고 사실은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이어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승적 관점에서 이렇게 사면을 했는데 아마 그러면서 내심 기대했던 것은 5.18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사과도 할 것이라고 아마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없었던 거고 끝내 본인 입으로 언급을 안 하고 돌아가신 건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후세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긍정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도 별다른 입장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요. 지난번 노태우 씨 사망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조화도 보내고 조문도 비서실장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두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의 행보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사과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여러 차례 조문도 하고 계속 사과의 의사표명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호남지역 관련 단체분들도 어느 정도는 양해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런 일종의 국민정서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장으로도 장례가 치러질 수 있었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절대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내란수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국가장으로 치른다? 또 실제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건 국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보훈처도 국립묘지 안장도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하고는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엄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 파주 쪽의 통일동산 인근 쪽에 묻히길 희망하셨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늘 민정기 전 비서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고지에서 백골로 묻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역 자체도 성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쉽겠는가. 아마 어딘가를 정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화장을 해서 연희동으로 이따가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아마 장지를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장도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이철희 정무수석, 지난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전두환 씨가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오늘 정치권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당 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논평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 사과의 발언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관련 발언을 해서 논란을 한 차례 유발했던 바도 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도층마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잘 정리해서 내놓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앵커]
입장을 잘 정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봤지만 조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조문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정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야말로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치주의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과거 새누리당으로 되돌아간 듯한 그런 흐름조차도 보여요. 그래서 구친박계라든가 구친이계가 다시 득세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국민들 표심을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 대해서 또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재차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사가 미납 추징금이 956억, 오늘까지. 그리고 또 미납 지방세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추징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종훈]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유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반면에 본인은 골프도 치러 다니고 측근들하고 식사자리도 갖고 이런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그래서 여전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돈은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과연 추징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죠. 사실은 전두환 몰수법까지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2003년에.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추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법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자산 관련해서는 지금 더 이상 캐낼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연희동 자택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판정을 내렸지만 지금 본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 구입한 거라서 이게 몰수대상도 아닌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외의 재산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그걸 밝혀낸다고 그러면 추징이 가능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상속받은 재산이 혹시 자녀들이나 할 경우에,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이게 과연 몰수가 가능하겠느냐. 이건 사실은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수법에도 그 부분이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서 할 수 있다, 하기 어렵다 하는 설이 약간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도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조금 전에 골프 치는 전두환 씨에 따라붙는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의 모습도 보셨는데 그때 추징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네가 좀 내줘라. 이 발언 아마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전두환 씨 사망 관련한 역사적 평가해 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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