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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각하, 정치적 탄핵 입증" vs "소극적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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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지 정치적 목적만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단 게 증명됐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소극적 판단에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도 일부 재판관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판단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가 드디어 법적으로 증명됐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임 전 판사 퇴직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게 뻔했는데도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는데, 예상대로 재판관 다수가 이를 인정해 탄핵 심판을 각하했다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정치적 목적만 가득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단지 임 전 판사가 퇴직했단 이유로 헌재가 헌법 유린 사건에 대한 위헌 판단을 미뤘다면서 소극적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중요한 기회를 놓친 꼴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하면서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판단에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란 판단이 분명 있었단 겁니다.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본안 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탄핵 절차에서 임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법을 손보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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