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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식당총량제와 주4일제, 현실성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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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식당총량제와 주4일제, 현실성은 어느 정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식당총량제와 주4일제, 현실성은 어느 정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 쇼 <쇼미더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재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이하 최지은)>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 이동형>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전화 연결합니다. 김 비대위원님?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재섭)>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 이동형> 출연 못 하셨습니까?

◐ 김재섭> 오늘 다른 일정이 좀 당 일정이 생겨가지고요. 피치 못하게 좀 못 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이야기. 야당에서 이거 바로 받아서 맹 공격을 하고 있던데. 일단 야당의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후보들이 이걸 엄청 때렸습니다. 일단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김재섭> 저는 깜짝 놀랐죠. 원희룡 후보가 얘기한 막말 총량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까지 하셨잖아요.

◇ 이동형> 네 다시 한 번요?

◐ 김재섭> 막말 총량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도 하셨는데. 사실은 워낙 시장 반시장적인 메시지여서 설령 설마 이재명 후보가 그걸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던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워낙 말도 안 되는 정책이어서 저 역시도 놀랐고요. 사실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이 정책 참모로서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 이동형> 예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최지은> 네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후보 측은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고려해 볼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설명까지 했는데 대부분 비판이 다른 대안은 없고 이거 너무 아까 막말 총량제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한테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좀 원색적이고 자극적으로 비판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이 처한 고초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의 지금 치킨집이 한 9만 개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수랑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과다 경쟁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인데 돌이켜 보면 IMF 때 많은 산업에서 일하고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 안전망은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몰려서 이렇게 생계형 기회형이 아니고 생계형 창업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진입장벽 높이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말고 정말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국감 때 백종원 그분도 소상공인의 그런 많은 상황을 알고 계신데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과 같은 소위 우리가 자유 시장의 상징처럼 여기는 미국에서도 이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 막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국에서 이런 소상공인 진입 장벽 얘기를 하면 반시장주의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 김재섭> 먼저 말씀하십시오.

◇ 이동형> 예 마무리하고.

◐ 김재섭> 아니 혹시 그 로마에 가면 로마에 가보신 분들 다 알 테지만. 로마 일단 식당 찾기도 힘들고, 가도 굉장히 불친절한 서비스들 대부분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게 사실 로마에서 식당 총량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백종원 대표 말씀하셨는데 백종원 대표는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급이라고 하면 전체 양허가를 국가에서 틀어질 것이 아니라 왜 자영업자로 몰리게 됐는지 그러면 정말 사회적 안전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비정규직 800만이고, 계속 문재인 정부 통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냥 총량만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다리 부러뜨리자는 말과 뭐가 달라요. 사실 그런 것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선 후보 입에서 이런 경제 인식이 드러났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 이동형> 예. 재반론 하세요.

◆ 최지은> 네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할 정도로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를 정말 이 심각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도지사로 일하시는 동안에도 경기도 공공 플랫폼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수수료 낮추는 방안들을 고민을 했고 실제로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그런 공약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 구조가 혁신성장 부분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또 사회안전망 강화하고 자영업자들의 권리 보호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를 했고요.

◐ 김재섭> 그게 총량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 최지은> 저는 이 소상공인들의 총량을 줄이는 것은 한 가지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 김재섭>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나중에 철회하셨잖아요.

◆ 최지은>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법 중에 총량이 검토될 수는 있겠으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은 좀 필요하다, 심지어는 규제를 통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일한 방안은 아니고요. 지역 화폐 예산을 늘린다든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하한선을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문제를 아주 다각도로 다양한 정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좀 더 큰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김재섭 비대위원님.

◐ 김재섭>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자영업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말하자면 기득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자영업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것 자체가 장벽이 될 거고,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권리금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권리금을 갖고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영업 자체를 제한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영업 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지 저는 지금이 1천만 있는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최지은> 네 하나만 더 제가 보태면요. 이게 지금 그 약자들이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자유라는 명목으로 무한 경쟁을 계속해라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의 대전환을 가지고 오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만히 보면 음식 음식점 총량 허가제가 지금 그 굉장한 인신 공방이 난무하던 선거판을 다시 정책 공방으로 조금 전환을 시켰는데, 다른 후보들도 지금 정책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잊혀졌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것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할 말을 진짜 실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김 비대위원님. 다시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최지은 대변인이 말을 했으니까.

◐ 김재섭> 그런 정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추진력을 안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최지은> 저는 다른 후보들께도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대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김 전 비대위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oecd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통계를 봐도 10곳이 개업을 하면 8곳은 폐업을 한다. 그리고 1년을 못 버티는 업체가 한 40%, 나머지 업체도 5년을 못 버틴다. 이런 건데 지금 최지은 전 대변인이 대안을 얘기해 줬으니까, 대안 문제를 지적해줬으니까 국민의 힘이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국민의 힘도 자영업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김재섭>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많이 놓여 있고. 특히 지금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결국 이 말하자면 고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또 자영업자가 두 배 이렇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 법인이랑 좀 다르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번 우리 자영업자가 높은 이런 상황에서도 방역 같은 거를 굉장히 자영업자들한테 세게 해 놓으니까 사실 영업도 못하고 매출도 지금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접근 방식 자체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뛰어다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다리몽둥이를 일단 부러뜨려놓자, 사실 이런 거거든요. 애초에 원천 차단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일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폐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같이 얘기하면 또 모를까 그냥 자영업자들은 총량제를 하자. 그리고 폐업을 막거나 아니면 이들에 대한 다른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수만 줄이자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전혀 없고. 로마의 사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결국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는 방식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 이동형> 최지은 전 대변인께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는 또 수긍이 갑니다. 그런 주장 반헌법적이다.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도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주장했느냐. 또 다른 하나는 식당 이야기를 일단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영업이 식당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다른 직업군도 그렇게 규제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번질 수밖에 없거든요.

◆ 최지은> 일단 반 헌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어느 정도 숫자가 있고 바로 옆에 못짓게 하잖아요.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식당은.

◇ 이동형> 주유소는 요즘에 좀 폐지됐습니다.

◆ 최지은> 폐지됐습니까? 그래서 왜 식당 같은 경우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반 헌법적이고 다른 곳은 아닌지, 정말 약한 사람들은 무한 경쟁으로 항상 내몰려야 되는 건지라는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이것을 총량제를 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걸 고려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 이동형> 다른 직업군.

◆ 최지은> 다른 직업군도 예를 들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거는 아까 김재섭 비대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뭐 이거를 음식점 아니면 자영업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직자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직자들에게 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재취업이라든지 생계형 이런 창업이 아니라 기회형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준다든지 다른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돼야 되죠. 그래서 음식점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음식점이 과다 경쟁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음식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 이동형> 오랜만에 토론 진행하면서 저도 신이 나는데 이거 인신 공격, 네거티브, 도덕성 계속 그것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정책 가지고 논쟁을 하니까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어제 이재명 후보가 던진 게 4일제입니다.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제일 먼저 던졌는데 심상정 후보가 던졌을 때는 주요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집권당의 후보다 보니까 논쟁거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측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죠. 주 4일째 비현실적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최지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주 4일제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점 총량제와 달리 본인이 후보가 먼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언론사에서 이제 질문이 왔어요. 주 4일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한 것은 아 이게 지금 급변하는 사회에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4차 산업혁명 이런 상황에서 기술 도래로 주 4일제가 빨리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도의 얘기를 하셨고 이게 공약이다 이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관심이 있어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 4일제를 정책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시도할 만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우리가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김재섭 비대위원님?

◐ 김재섭> 네. 여기서 아마 최지은 대변님 제가 주 4일제가 무슨 소리냐, 라고 이렇게 화를 낼 것을 기대하셨겠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관련돼서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기본소득과 주 4일은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주 5일제 관련돼서도 처음에 주 5일제가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저항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최지은 대변이 왜 이걸 뒤로 물러섰는지 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지.

◇ 이동형> 적극적으로 논쟁해라. 그런데 김 비대원님. 이게 공약으로 나오면 아마 기업들이 상당한 반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쪽에서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 입장은 입장으로서는 마땅치 않거든요, 주 4일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 너무 지금 뭐 조금 장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마는 주 4일제로 갔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생각 안 할 수도 없잖아요.

◐ 김재섭> 당연하죠. 특히 우리가 주 52시간제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경제에 타격을 사실 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 4일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 태도를 문제 삼고 싶은데 기본소득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급진적인 제도거든요. 주 4일은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인데 기본소득은 그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주장하면서 주 4일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못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52시간을 너무 급격하게 도입했다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말씀드린 대로 주 4일제가 당장 투입되기는 어렵겠죠. 특히 트럭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 4일이 되든 5일이 되든 계속 가혹한 노동환경 속에서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4일이나 5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두 분이 생각이 같으니까. 이걸로 논쟁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 김재섭> 물러서신 거 같은데. 최지은 대변인님 반대하신 거 아니에요?

◆ 최지은>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후보님이 이것을 공약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김 전 비대원의 개인적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 김재섭>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 당론이랄까요, 혹은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 김재섭> 일단은 반대 입장이 가까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들을 해왔고 그것이 경제에 줄 타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소수의 말하자면 슈퍼스타들이 모든 돈을 독식하는 사회가 결국 오게 되면 우리가 로봇세라든지 하는 적극적인 전향적인 세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주4일제라든지 기본소득이 그래야 논의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들이랑 입장이 다르지만 주 4일제도 그렇고 기본소득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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