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靑 박수현"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北과 교황청 간 외교문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진행 : 박원석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故 노태우 장례 ‘국가장’ 결정, 국민 정서와 의견, 현행법률, 유족 요청 등 종합 고려
-문 대통령-교황 면담 일정에 ‘방북 요청·성사’ 기대? 이 문제는 북한-교황청 간 외교문제
-美 국가안보보좌관 ‘종전선언 시각차’ 발언, 당연한 이야기…‘한·미 간 이견’ 해석은 반대 
-문 대통령·이재명 만남 비판, 야당의 관례로 봐…野대선후보가 대통령 면담 요청시 적극 검토
-특검은 국회서 논의해야 될 일이자 국회의 권한·의무…왜 靑과 대통령에 ‘대장동 특검’ 요구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원석 앵커(이하 박원석): 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장 결정 이유와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 뒷이야기, 유럽순방 등 현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수석님, 나와 계시죠?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하 박수현): 안녕하세요.

◇ 박원석: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여권 핵심 지지층인 진보진영과 오월단체 등에서도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거나 반대 입장을 밝힌 터라,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국가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고려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수현: 우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저희 국무회의 심의위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화 강제진압 또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의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셨죠. 그리고 유가족에게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국가장 결정은 유족의 요청 등 여러 가지 제반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여러 가지 법률, 이런 것들도 전부 고려해서 결정을 했고. 다만, 대통령의 외교일정 상 조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이 조문을 한 겁니다. 

◇ 박원석: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가 쿠데타하고 5.18 빼면 정치를 잘했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잖아요. 특히 호남 지역 주민들의. 그런데 이번 국가장 결정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과도 있지만 또 공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다‘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같은 논리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질문을 너무 날카롭게 해주셔서 그러신데, 아마 야당 대통령 후보의 말씀과 이 사항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으로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정서와 의견들, 현행법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입장 아니겠습니까. 

◇ 박원석: 그렇죠. 

◆ 박수현: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녹여낼 수 있는 결정, 그것이 대통령이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 박원석: 국민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참석차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을 하시는데요. 이번 유럽 순방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대목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 일정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동행을 한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대통령께서 교황을 알현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북 메시지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더 나아가 교황님의 방북을 요청하고 혹은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박수현: 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소망이 담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북메시지를 조율한다거나 교황님의 방북 성사, 이런 이야기들을 기대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북한과 바티칸 교황청 간의 외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우리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관여하거나 깊숙이 가야 될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교황님과 만나는 이탈리아에서 G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평소 한반도 평화와 그 다음에 방북 의지를 강하게 가지셨던 교황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메시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한 발짝이라도 진전시키는 그런 여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저희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환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미 외교안보라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관련한 문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곧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수현: 남북 문제든 북미 문제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야할 길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단계적이어야 하고, 그렇게 뚜벅뚜벅 가야할 길 아니겠습니까. 너무 성급한 기대를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전례 없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또 종전선언 관련한 말씀 계셨습니다만, 심도 있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소 시각차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이견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 박원석: 이견은 아니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다면 무엇 때문에 양국이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발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발언 앞에 설리반 보좌관은 ‘핵심적 전략구상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또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원석: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 G20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 박수현: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자회의 계기에 우리 전략적 국가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외국의 정상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마지막 출국하는 순간까지도, 또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느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다자회의 가보면 한 20여 개국 이상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상을 만나기 위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고, 우리도 전략적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정상을 만나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협의해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원석: 현지에 가서까지도 조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재명 대선후보와 문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회동에 대해서 야권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만남 갖기 전에 아마도 조심스럽게 선관위 유권해석도 받고, 만남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수현: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대선후보를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2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관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 민감한 시기에 엄정하게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운동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선거중립 위반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받았고요. 그리고 야당 후보도 야당 후보가 선출된 후에 또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 박원석: 야당 후보도 면담을 요청하면 만날 수 있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여전히 야당에서는 특히 최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철희 수석이 면담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하면서 ‘대장동의 ’대‘자도 안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또 비판이 있어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자체가 ‘대장동 게이트’에 발을 담그신 것과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국회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누차 강조해오셨습니다. 그대로 정치중립을 엄정히 지키면서 방역과 백신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이 문제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지난 10월 12일 날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그 원칙에 저희는 충실할 것입니다. 요즘에, 참고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청와대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요. “해야 할 일은 따박따박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해온 일은 또박또박 설명 드리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자”, 이런 것이 청와대 기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원석: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 오셔가지고 시정연설 하실 때도, 손 팻말을 들고서 ‘특검 도입을 수용해라’, 이런 시위를 했어요. 지금 특검 문제가 정국에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 내에서는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수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앵커께서도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놔두고, 국회가 왜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저도 국회의원 했습니다만, 국회가 스스로 국회다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국회의원 시절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평가를 청와대 고위공직자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미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는 원칙적 답변을 드리면서. 다만, 그러한 문제에서 비롯된 부동산 문제나 그 다음에 초과이익,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민 정서에 공감한다는 말씀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 박원석: 어쨌든 국회에서 특검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걸 수용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대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의 뒷이야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보면, 만남을 한 그 시점에는 ‘별 다른 얘기가 없었다. 그냥 통상적인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지나고 나면 무언가 긴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이번에 정말 없었습니까?

◆ 박수현: 정말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계시고 야당이 또 ‘정치중립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선관위 유권해석도 그 전에 전 정부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태여 일부러 또 정확하게 받아 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 박원석: 이번 면담 장소가 상춘재였잖아요. 보통은 접견실에서 만나는데, 상춘재에서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수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접견실보다 오히려 상춘재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접견실은 대통령 업무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춘재는 그것보다 조금 차원이 다르게 전통 한옥으로 지어져서 해당 장소가 편안함과 따뜻함도 있고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가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외국 국빈께서 방한하셨을 때, 그리고 국내 언론 인터뷰 때, 또 양당 원내대표, 기업대표 간담회 등 다수 일정, 이곳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딱딱한 접견실보다는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잘 선택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통령께서 넥타이와 스카프를 선물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1대 국회 개원연설이 2020년 7월 16일인가 그때 있었는데요. 이때 대통령이 착용한 그런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치와 합치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각 당의 색깔로 조화롭게 디자인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겐 넥타이를 그리고 후보 배우자에게 스카프를 선물한 것인데, 이것을 선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환담 일정이나 손님 방문 시에 의전비서관실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대통령께 선정해서 최종 보고 드린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원석: 네,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후보하고 면담 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국정의 과제들이 작지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것만은 반드시 우리가 하겠다고 청와대에서 공유하고 있는. 아까 따박따박 하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과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수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일은 시정연설에서 자세히 설명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과제만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코로나의 완전극복이 최고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는데, 방역과 백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국제적으로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질서가 개편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 가셔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 40%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탄소중립의 이행, 또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산업별 대응 등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담대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코로나의 완전극복,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책임,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겨진 과제다. 끝까지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원석: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그동안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에 비해서 부족하다, 보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상·하한액 중에 특히 하한액 10만 원 같은 경우에 ‘이거 받아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거 올려야 된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수현: 우선 사회자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겠습니다만, 아마 손실보상,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을 국회에서 마련해주셨고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나가야겠죠. 우선 정부의 영업제한이나 이런 직접적 조치에 의해서 된 피해보상도 부족하다는 불만도 있고 또 간접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밝혔습니다만, 부처 별로 그러한 부분,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지금 머리를 맞대고 들여다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비서실장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박원석: 네, 코로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방역과 백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질문을 하라고 제작진에서 주셨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 대통령과 만남을 한 뒤에, 아까는 로마 교황청과 북한 간의 양자 간의 외교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북한을 방문할 확률 혹은 방북을 추진할 확률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퍼센트로 얘기하시면요. 

◆ 박수현: 제 답변을 잘 아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바라고 계시다, 라는 정도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 말씀 못 드린 게 로마에서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고 하는 작품 전시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통일부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철로 된 DMZ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철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철조망을 녹여서 136개의 십자가를 전시하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인데요. 통일부 장관이 이 행사 때문에도 가시는 것인데, 왜 136개냐. 남과 북한이 각각 68년씩 되었습니다. 헤어진 지가. 그래서 그걸 합하면 136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의미도 함께 담아서 온 국민의 이런 염원을 담아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1%라도 높아지길 국민과 함께 소망합니다.  

◇ 박원석: 네,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외교 많은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수현: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