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홍남기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일정기간 인하 방안 포함"

[현장영상] 홍남기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일정기간 인하 방안 포함"

2021.10.26. 오전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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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천7백 원을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엽니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귀한 발걸음 해 주신 홍남기 부총리님, 이억원 기재부 차관님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습니다. 2월 26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0일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을 일찍이 앞서며 OECD 국가들 중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에 이어 세 번째로 백신접종률 70%를 달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임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백신 수급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률 70% 달성으로 일상회복의 첫 발판이 마련되면서 내달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방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역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일상회복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서민경기의 회복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최근 6개월 연속 2%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 공급자에 있어서의 부족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수입물가도 2.4% 올랐고 달걀과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 상승은 생계형 운전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코로나로 생계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서민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당정 간에 이러한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유류세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오늘 이렇게 당정 협의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당정을 통해 유의미한 유류세 조정이 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전망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재고 상품 처리 문제로 실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정책을 하고 직영 주유소들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정보가 공유돼서 소비자들이 바로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첫발을 내딛고 있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백신, 물가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윤호중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오늘 당정이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이렇게 모였습니다. 당에서 송영길 당대표님, 또 박완주 정책의장님, 윤후덕 기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과 이억원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9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4%, 3.4% 오르고 있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1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5% 수준으로 주요국보다 아직은 낮고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 범위 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농축수산물이라든가 석유류 등의 오름폭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물가 상승 요인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치상 물가 외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농축산물 공급을 확충하고 명절 물가를 단기적으로 안정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처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확충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담합이나 사재기 등 시장의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해서 물가 안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물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서민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공공요금의 동결 또 세제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물가상승의 국제적인 요인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물가관리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 공급망의 다각화라든가 가격 결정의 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인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는 소비를 진작해서 경기를 회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정이 함께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더불어 민생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송영길 당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의장님과 윤후덕 기재위원장님 그리고 유동수 수석부의장님과 김성환 원내 수석부대표님, 김영진 기재위 간사님과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병욱 제3정조위원장님과 이용빈 당대변인님 그리고 한준호 원내대변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당측에 다시 한 번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생활 물가상승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불대를 기록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최근의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미국 5.4%, 유로존 3.4%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글로벌 인플레 우려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다만 IMF는 현 인플레 압력이 일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체로 내년에는 글로벌하게 올해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민생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이라는 점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여온 바 오늘 그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당정 협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하여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바 오늘 이와 같은 유류세와 할당 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산물은 수급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할인 판매 및 수급 지원 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정 협의 시 당에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귀한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당장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피부에 와닿게 인하하고 또한 연간 물가 수준이 2%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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