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故 변희수 관련 소송 종결...성전환자 軍 복무 검토"

법무부가 육군측에 고 변희수 하사를 상대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데 대해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육군이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국방부가 정책 연구를 통해 성 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장관은 성 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발휘 측면, 군의 단결과 사기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법무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육군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올해 안에 관련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