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탈피오트'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유명무실"

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 기술 전문 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한 우리 군의 '과학기술 전문사관', 이른바 과기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DD에서 근무하는 과기사관 중 어떤 기수는 최대 50%가 장기복무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작 장기복무 중인 과기사관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술한 제도 설계로 이공계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도 과기사관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대위 이상의 계급과 보직이 ADD에 존재하지 않아 국방과학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의원은 군은 과기사관 장기복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2014년 제도 시행 이래 과기사관의 장기복무를 위한 세부지침 하나 정하지 못해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면 전역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형 탈피오트, '과기사관'은 전국 4년제 이공계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후보생 양성과정(교내 교육, ADD 현장실습 등)과 졸업 후 군사교육을 거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로 ADD에서 3년간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