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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상대 당 대선 주자와 관련한 사법부 판단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사법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여권 눈치를 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뜻을 눈치채고 3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재명 후보 의혹을 신속하게 털어준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집중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을 상대로 이번 본안 소송 판단과 달리, 처음에 가처분이 인용돼 징계 효력이 잠깐 멈춘 사이 윤 전 총장이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 때문에 징계를 못 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추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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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사법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여권 눈치를 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뜻을 눈치채고 3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재명 후보 의혹을 신속하게 털어준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집중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을 상대로 이번 본안 소송 판단과 달리, 처음에 가처분이 인용돼 징계 효력이 잠깐 멈춘 사이 윤 전 총장이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 때문에 징계를 못 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추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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