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이연주"초임검사 실수 인정하자 부장검사 '거짓말 했어야지'호통"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연주 변호사(<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저자)

-2020년 초,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정보정책관실 자기 손발처럼 이용’ 풍문 돌아
-野 “고발사주 아닌 공익제보” 주장…어느 점에서 공익성 있는지 반문 하고 싶다
-檢 내부서 책임 회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얼마나 높은 자리 갈 수 있는지 결정
-2016년, 초임검사가 언론에 실수 인정하자 부장검사 “거짓말 했어야지” 호통 친 일도
-‘대장동 의혹’ 연루 박영수 전 특검, 2019년 ‘윤중천 보고서’에도 이름 올랐던 인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검사 출신이죠. 대장동 의혹에 이름이 오르는 인사들, 어제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인사들도 검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연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연주 변호사(이하 이연주): 안녕하세요.

◇ 황보선: 공수처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통화에서 “고발장을 줄 테니 대검에 접수하라”고 말한 녹취를 최근에 복구했다고 합니다. 또 어제는 정점식 의원실과 자택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문제의 고발장이 당에 전달된 경로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이죠?

◆ 이연주: 네, 그렇겠죠. 국민의힘 관계자 중에 어느 범위 정도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하고 실제 제출된 고발장이 여러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첨부 자료로 붙인 실명판결문이라든가 고발장 내용으로 기술된 부분이 완전 일치하기 때문에 두 고발장이 동일한 고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국민의힘 관계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김웅 의원도 처음에 뉴스버스의 확인에 대해서 “법률지원단 단장에게 전달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정점식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었고. 그 중 사실은 정점식 의원의 그 말에 대해서 정확성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인데,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정점식 의원이 당의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당무감사실에 근무하던 변호사도 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기초가 되어서 고발장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연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압수수색 시점이 좀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그렇죠. 사실은 압수수색은 물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데, 9월 초에 이 사건이 불거졌으니까 지금 한 달 이상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증거인멸죄가 안 되니까 결단을 내리고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했을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황보선: 그렇군요. 보면 고발사주 의혹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되는 사람, 대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준성 검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전달 받은 사람으로 지목되는 분도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고요. 또 검찰에서 야권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핵심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을 위한 것 아니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연주 변호사는 이 의혹 처음 제기됐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이연주: 윤석열 검찰이 2020년 초반에 윤석열 라인을 대검에서 빼서 여러 다른 부산지검이나 제주지검이나 이렇게 배치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나중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자기 손발처럼 이용해서 여러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있다’ 라는 풍문이 사실 있었었죠. 그리고 세계일보 보도에서 드러난 장모 관련 문건도 대검에서 작성된 거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고발사주가 아니라 공익제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점에서 공익성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 내용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이요, 언론에 밝힌 인터뷰라든지 기자회견할 때 발언 내용이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 이연주: 저는 검사들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지 수사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범죄사실을 추궁하는 사람이지 추궁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공수처가 생기기 전에는 제대로, 굉장히 크게 문제된 김광준 건이나 이런 건이 아니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죠. 자기의 말의 일관성, 정확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에 자기가 한 번 했던 말도 또 한 번 되짚어보지 않고 그냥 마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황보선: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 이연주: 그리고 자기네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관행에 따라서 이미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검증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사거리를 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가 반 언론홍보가 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언론기사를 통해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피의자의 기를 꺾고 피의자와 공범들을 이간질 시키고. 그게 수법이었는데. 언론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자기는 기사를 푸는 사람, 기사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검증당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 심리가 언변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요, 고발사주의혹 관련해서 자신은 언론에 나오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다들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표명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연주: 그건 또 당연한 것이 검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만 내부에서 책임을 어떻게 잘 회피하느냐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그마한 실수든 큰 실수든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초임검사가 겪은 이야기는 기자가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실수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초임검사니까 순순히 인정을 한 거죠. “제가 그 사실관계는 간과했습니다. 놓쳤습니다”라고 말하고서 그 일을 사후에 부장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검사가 화를 내면서 “거짓말을 했어야지”라고 호통을 쳐서 이 검사가 굉장히 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짓말을 하는 건 검찰의 문화라고 봐요. 순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왜냐하면 검증하고 확인하고 추궁당하고 수사 받고, 이런 과정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 이연주: 2016년 청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황보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긴 어떻습니까?

◆ 이연주: 그건 좀 곤란하네요. 

◇ 황보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검찰 내부에서 또는 바깥으로 보고 과정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검사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검찰은 다른 조직과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 이연주: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죠. 자기들은 정작 피의자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는 거니까 더 큰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이면서 자기네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 황보선: 방금 전에 청주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밑에 검사와 위의 지위급 검사 사이에 소통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초임검사가 잘 몰라서 그런 꾸중을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 이연주: 그게 검찰의 문화를 모르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아무 일도 없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은 검찰의 문화를 몰랐던 거죠. 

◇ 황보선: 그러면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잘 감지를 못해서 초임검사라든가 이른바 초짜 검사가 이런 식으로 꾸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 이연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기보다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끌어줄 수가 없죠.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먹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꺼림칙한 진실을 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정확하게 얘기하게 한다든지 속내를 드러나게 하는 지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검찰에서 뼈가 굵은 분이 아니고 다른 법조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이었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 개시하겠다고 보고를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너무나 순순하게 ‘아 그래 해야지 중대한 건인데’라고 말을 해서,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자기가 분명히 측근을 보호하려고 나설 텐데, 맞설 각오까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순순히 승인을 해주니 너무 이상하다, 라고 돌아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보고를 들어갔던 다른 검사가 그 사람은 말이 아니라 총장의 표정에서 읽은 거예요. ‘그거 아닐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은 건데요’라고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실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말은 하지 않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요. 

◇ 황보선: 그러니까 귀로 듣는 그런 발언이 아니고 행간의 발언을 똑바로 파악해야 된다. 

◆ 이연주: 그렇죠. 상사가 지시를 내리면 말의 표현이 아니라 표정, 몸짓, 내쉬는 숨, 이런 거에 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진의가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야죠. 

◇ 황보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해야지 그래’, 이건 사실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네요?

◆ 이연주: 그렇죠. 

◇ 황보선: 그럼 이연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그동안 의혹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쭉 봤을 때, 행간에 이 부분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 이연주: 행간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검사들의 습성을 이해하면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말에 혼란스럽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째 검찰에서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느냐,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가느냐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잘못을 남한테 뒤집어씌우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일은 있는데 자기는 빠지려면 누군가는 희생양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격앙된 표정과 말투로 ‘이건 정치공작이다. 그리고 메이저언론도 아니고 이런 군소언론사가 나서서’, 이건 그 사안의 실상을 얘기하지 않고 부르기 좋은 라벨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여권 측의 공작이고 언론을 이용한 드라이브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김웅이 관여되어 있고 고발장이 똑같고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원래 검사들의 수법인 남에게 뒤집어씌우기로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 황보선: 요즘 대장동 의혹에요, 전·현직 검사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연주: 이건 검찰이 워낙 권력이 막대하니까 거기에 친해두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뇌물을 굉장히 세련된 수법으로 주죠. 거래의 외관을 이용해서 가령 퇴직금이라든지, 법률고문으로서의 자문료라든지, 그래서 그 대가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잘 포장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 검찰 관련자들이 왜 이렇게 대검에 포진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첫째로 이 땅이 민간개발로 완전히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었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그때 박영수 특검은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을 했었고. 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의 관계자가 강찬우 검사였고. 뇌물을 어떻게 잘 포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 거죠. 

◇ 황보선: 그리고 어제 박수영 의원이 밝힌 이른바 ‘50억 약속클럽’에 등장하는 분, 이미 나온 이름도 있지만 박영수 전 특검 있지 않습니까. 이 분 이름 나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박영수 특검은 사실 윤중천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윤중천이 2019년 과거사진상조사단하고 면담을 할 때 자기가 잘 어울리는 빈번히 어울리는 전직검사가 박영수다, 자주 같이 룸살롱을 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검사라고 여기는 검사하고 실제는 얼마나 다를까, 라는 걸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의 이때까지의 문화라는 것이 유능한 검사는 자기를 후원해주는 스폰서 거느리고 후배들 데리고 가서 좋은 데서 술 먹이고, 그런 검사죠. 이거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라임펀드 김봉현한테 접대 받은 검사들도 특수부 검사, 라인이지 않습니까.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연주: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