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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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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특검·국조 요구...이재명 "앞으로 개발이익 100% 환수"

2021년 09월 22일 20시 0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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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지구 개발 의혹 공방이 갈수록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고 이재명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 지사는 앞으로 개발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국민환수제를 도입해도 야당은 반대 못 하게 됐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지사에게 파상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장지구 개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지사 스스로 수사받겠다고 해놓고, 국정조사나 특검 받지 않겠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국민들 속인 겁니다.]

또 이 지사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법정 공방으로도 쟁점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술 더 떠 이번 사안을 '정권 심판론'과 연계했습니다.

이 사업에 광범위한 비상식적 행위가 있는데도 현 정부가 민주당 후보라고 진상 규명을 못 한다면 대선에서 국민이 정부를 심판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다른 진영일 때는 가차 없이,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가면서 하면서도 또 이게 자기 진영일 때는 (현 정부의) 사정 기능이 거기서 딱 스톱을 한단 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장동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웠던 이 지사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형 / 전 감사원장 :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를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가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의 사익 편취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민간 사업자 이익이 지나치게 많았다며, 순수한 공영 개발로 보긴 힘들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 개발은 순수한 공영 개발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지사는 민간이 거액의 개발 수익을 챙겼다는 전방위적 공세를 역이용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 세력이 합심해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하니,

앞으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환수한다고 해도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막아서 공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으면 이 개발 이익 전체를 아마 민간이 의도한 대로 다 가졌겠죠. 국민의힘이 의도한 대로, 또 민간 토건 투기 세력이 의도한 대로 됐을 겁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 본인은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특검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쟁점화 의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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