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가짜뉴스" 공격에 최재형 "제대로 봐라" 반박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짜뉴스 유포하지 말라며 비판한 하태경 의원에게 공약을 제대로 보고 말하라며 반박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상속세 전면폐지'의 보완 대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의 재설계를 제시하고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이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는 방식을 적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완책이 하 의원이 언급한 선진국의 '자본이득세'와 같은 것이라며, 공약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가짜 뉴스'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최 전 원장이 캐나다나 스위스를 예로 들며 OECD 국가에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했는데 이들 국가는 이름만 우리와 다를 뿐 '자본이득세'라는 사실상의 상속세가 있다며 최 전 원장이 '가짜 뉴스'를 말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의 반박에 하 의원은 잘못 이해하고 과한 비판을 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면서도 상속 재산을 소득세와 법인세 체계에서 과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 행정 부담도 크다며 상속세 폐지 공약은 재고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