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하한 관련 규정도 삭제한 美...한국 압박 가속?

[앵커]
미국 의회가 최근 처리한 국방수권법을 보면 한국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보동맹에 한국을 포함 시키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애 주한미군에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건데요,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미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 하나가 눈에 띕니다.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 삭제했고, 주한미군 감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미 측으로부터 주한미군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는 미 측과 논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와 관련 있는 또 다른 지침도 들어 있습니다.

첩보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한 겁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기 소련 등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 1946년 미국과 영국 주도로 만들어진 정보동맹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을 합쳐 5개 국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여기에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독일 등을 추가할 것을 거론했습니다.

일본과 인도가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을 어떻게 대중 견제용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미국 의회의 생각이 담겨있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현재 동맹국을 상대로 대중국 견제의 동참을 압박하고,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향후 주한미군의 성격과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