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혈투로 번진 '무료 변론' 의혹...명낙대전 재점화?

[뉴스큐] 혈투로 번진 '무료 변론' 의혹...명낙대전 재점화?

2021.09.01.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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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설 훈 /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 변론 수혜 의혹을두고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공방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낙대전'이 재현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지사가 직접 이낙연 캠프 측의사과와 문제 제기자의 징계를 요청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해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서 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 어디까지 갈까요.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설훈]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수혜 의혹 공방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무료 변론이 있었고 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설훈]
그렇습니다. 저도 무료 변론을 예전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전두환, 박정희 독재정권과 저항하면서 감옥살이를 할 때 무료변론을 받았는데 그건 공익적인 성격이 있을 때 무료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TV토론회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건 사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성격 규정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료 변론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우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 변론을 했다 하더라도 무료 변론만 한 게 아니고 대형로펌을 동원하고 그리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지낸 분들, 쟁쟁한 분들을 변호인 선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료 변론뿐만 아니라 변론을 했던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어떻게 됐고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변론을 했고 그 변론 수임료 총액은 얼마이냐, 이걸 물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 후보로 나온 분은 의무적으로, 이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범죄적으로 얘기한다면 곤란하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미 관보에 이재명 지사의 재산신고 다 마쳤고 거기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거 너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혹시 관보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산 내역 등을 모두 다 확인하셨습니까?

[설훈]
확인했죠. 확인해 본 결과 너무도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1심, 2심, 3심 해서 대법까지 해서 세 번의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마다 다 변호인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명을 동원해서 그것도 아주 최고의 변호사들을,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서 재판 하게 되면 아마 그 가액은 선임료는 엄청날 거예요. 이게 1, 2억으로 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보에 나온 재산 변동을 보면 한 2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났어요.

물론 그걸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때 수십 억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었던 겁니다. 물었는데 그 물은 부분에 대해서 무슨 범법행위니 도덕적으로... 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을 공격해요.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사례가 이번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요. 정당하게 정중하게 물었는데 그걸 범죄시하고 있는 이런 시각은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각이죠.

[앵커]
이재명 캠프 입장은 이거입니다. 박주민 의원,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데요.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변 차원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공익적인 차원이었다.

그래서 선임계 제출해서 도움을 준 것은 상규,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고 또 김영란법 위반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예외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낙연 캠프에서 이걸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는 게 너무 한탄스럽다. 서운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설훈]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무료 변론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전부 다 무료변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친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권 과잉이라고 하지만 검찰권 과잉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도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어쨌든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말고 무료 변론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떤 변호사들이 수임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서 어차피 이 사건은 고발되어 있습니다. 3건이나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건 검찰에서 다룰 겁니다.

따라서 국민 앞에 우리 당에 부담을 주기 싫으면 우리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죠. 사실대로 하나하나 다 밝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이재명 후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캠프 측의 공격이 너무 과도하다, 인간적인 도의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낙연 캠프 측의 사과를 지금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이재명 지사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훈]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취급해야지 그걸 법적으로 묻겠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측의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묻겠다고 몰아치면서 상대방 입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랄까요? 방법이 횡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이낙연 캠프, 이재명 캠프 간 공방이 수위를 좀 넘어선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당 선관위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가 나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훈]
당 선관위 조율 좋죠. 당이 정상적으로 상황을 보고 정확히 문제를 본다면 당 선관위가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캠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검증기구가 있었어야 합니다, 일찍이. 대통령 후보에는 검증기구가 우리 당에 불행히도 없습니다.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니까 반드시 검증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게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가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저희들은 검증위원회를 당내 기구로써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갈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낙연 후보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훈]
이낙연 후보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남을 공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급적 안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내부적으로 정리하기를 바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는 입장에 앞장서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상황이 된다면,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된다면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겠죠.

[앵커]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설훈]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로 보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현근택 대변인이 이낙연 후보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과거 상속재산을 누락해서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2019년에 재산등록 때 모친 사망 뒤 모친 소유의 토지를 이낙연 후보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재산에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캠프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설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살던 집이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한 340만 원 됩니다.
시골집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논이 1370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두 개 합쳐서 17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1700만 원 넘는 재산을 숨기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집과 논은 둘째를 주자. 이낙연 후보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좋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거죠. 따라서 상속포기한 부분까지 등재를 해야 되느냐. 국회에 물어보니까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망자 소유로 돼 있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둘째가 등기를 안 해 갔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건 워낙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이거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명은 들었고요. 오늘 경선 토론회 있죠?

[설훈]
네, 있습니다.

[앵커]
같은 당 대표 출신 추미애 후보와 맞붙게 되고요. 추 후보가 계속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0점짜리 당대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검찰개혁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공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캠프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죠.

[설훈]
추미애 장관 시절에 참 열성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 열정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법과 결과론을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으로서. 따라서 장관으로서 이낙연 후보에게 0점 운운하는 이런 과도한 얘기, 누가 봐도 과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얘기를 하면 결국은 본인에게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점잖음과 그리고 평소에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셔서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기를 바라지. 그냥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그런 자세는 결국 지지자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소지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정체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지역 순회경선이 시작됐고요.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이낙연 후보의 골든크로스, 기대하고 계십니까?

[설훈]
충청지역에서 볼 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충청인들이 갖고 있는 개혁성 그리고 충청인들이 갖고 있는 점잖음 그리고 도덕성 강조 이런 부분은 충청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표 과정에서 충청인들이 우리 이낙연 대표에게 확실한 지지를 표시하셔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설훈 의원님께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당분간 무료 변론 의혹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재명 캠프 쪽 의원들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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