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당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으로 저희 나이트 포커스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청년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모님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정에서 청년지원특별대책에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골자가 최대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청약특별공급도 추진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관옥]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가 우리가 복지를 실현하잖아요. 그분들이 취약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권리들을 신장해 주려고 정부가 재분배정책을 하는 것인데 지금의 청년이 그러한 세대로 전환이 됐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전개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국가장학금이 7000억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이 반값 등록금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더 많은 공부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수민]
저는 개별 정책에 대한 일일이 평가를 하기보다는 큰 패러다임과 체제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 그전에 미래사회, 혹은 현대사회의 대학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철학적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체 생애가 길어졌고 또 사람이 옛날에 결혼 연령이라든지 출산 연령이라든지 또 결혼이나 출산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생 자체를 새로 설계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학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연동이 되는 것이고 대학 교육이 시민 공통이 받아야 될 일반적인 교육인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인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노동으로 보더라도 임금 체제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서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공서열, 호봉제 이런 것들. 이걸 직무급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큰틀에서 제대로 그림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정책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정책 간의 조율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 투여한 예산에 비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