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성범죄 대응 말문 막혀...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전면적인 인식 개선과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범죄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는 말문이 막힌다면서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했음에도 군은 군형법이 아닌 일반 징계로 다뤘고, 2차 가해를 가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처벌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4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절반 정도가 불기소 처분됐다며, 불신은 군이 자초했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