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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캠프 대변인, 이수희 /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대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각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심이 깊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각 캠프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캠프 장경태 대변인,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 이수희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부동산 대책의 최대 쟁점, 아무래도 집값 안정 그리고 공급대책일 텐데 이에 대한 정세균, 유승민 두 예비후보의 주요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세균, 유승민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된 발언을 들었는데 먼저 정세균 전 총리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래서 이른바 초품아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경태]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통학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주택이 함께 융복합해서 지어지는 형태인데요. 아무래도 학부모들도 통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희 국민적 공감을 샀던 민식이법, 하준이법 사건이 있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학부모들이 여유 있게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또 보통 상가가 입주해 있다 보면 거기에 야간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상복합은 가능한데 왜 주학복합은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주거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심지에 있는 국공립학교 부지, 그러니까 학교 터를 활용한다는 의미십니까?
[장경태]
그렇죠. 기존에 있는 특히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많은 초등학교 진학연령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환경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또 주거공간과 함께 융복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가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형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 보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모와 함께 그 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경태]
일단 현재는 공공임대 형태로 하는데요. 요즘에는 소셜믹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다양하게 입주할 수 있게 많이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학연령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장경태]
재원은 기본적으로 토지가 가장 문제고요. 입주하는 과정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희]
아이디어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저도 이 공약 나오고 나서 아래 댓글들 반응을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부정적인, 우스꽝스러운 공약이라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우선은 그런 느낌을 차치하고서라도 국공립학교 부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관계법령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그런 규제들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부처 간의 갈등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제에 있어서 첫 번째 난관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상복합, 주학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주택 아래 있는 상가들이 다른 사람들도 와서 이용하고 또 어떤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건데 이 학교 부지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는 이런 학교 형태를 그러면 도시에서의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를 이런 걸 원하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는 시쳇말로 신박한데 현실성의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택 공급은 공급대로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학교 문제는 그리고 학교 안전 문제는 그건 또 다른 시각에서 마련해야지 이것이 혼합이 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이런 공약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네요.
[장경태]
짧게 해명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도심지의 부지 확보 측면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이라든지 주거난이 심각한 것은 당연히 동의하는 바일 텐데요. 여러 가지 창의적 발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구민회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 확보 측면에서 공공부지나 공공기관을 재활용하는 주택공급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학교부지를 같이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법개정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개정, 규제의 샌드박스를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신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역세권의 경우에는 초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이 학교 부지에까지 나서는 것은 그것은 저도 다 아이를 키우지만 초등학교 경우에는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의 운동장도, 땅을 밟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마련된 녹지공간을 품고 있는 그런 학교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경태]
그래서 저희가 작년 8.4대책이나 공공재개발 형태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올해 2.4대책을 통해서 용적률 700%까지 역세권에 한해서 풀어주는 여러 가지 민간공급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공급 정책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공공급과 민간공급이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앵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특히 관심 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위주로 두 캠프에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태]
일단 내집마련의 꿈 그리고 주거난을 해결하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아마 고심이 깊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타 캠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에 대해서 한 호당 3.2억 정도로 계산하셨더라고요. 평당 1000만 원 정도, 30평대 아파트에 기준해서 평당 1000만 원으로 과연 도심지 공급이 가능할지 그건 궁금하고요.
전체 32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과연 이 재원 확보를 1% 금리로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100만 호를 소화해낼 수 있을지. 그 토지를 찾는 것도 특히 대부분의 역세권 토지들은 민간 토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에 민간토지들이 대부분 다 수용해서 개발이 가능할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이 자리에 이재명 지사 캠프 측이 안 나와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재명 지사 쪽에서 내놓은 기본주택의 핵심개념 중의 하나가 역세권,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 곳에 저렴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시민분들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장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에 어떻게 많은 부지를 확보하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측은 기존에 있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기존에 있던 역세권에 짓는 게 아니라 새로 택지개발을 해서 역을 짓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해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희]
새롭게 역을 짓고 그 역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나오는 공약들이 대개 재원 마련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공약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라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공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첫 번째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거래가 원활하게 되도록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말한 이런 자꾸 민간 부분보다는 관이 주도가 돼서 국가가 주도가 돼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 결국은 소유권이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부동산 민주화라고 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토지에 있어서는 강경한 의미의 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시그널이 주는 것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아파트들의 가격을 더 높이는, 희소성을 더 높이는 그런 부작용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두 캠프의 분석을 들어봤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부동산 정책도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함께 보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한 것과는 180도 다른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이수희]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를 원활하게. 지금 거래절벽이거든요.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는 세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많이 짓게 해 주는 것과 또 하나는 공급이 되더라도 사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산다면 이것 또한 불공정이 생기는 거니까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다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지금 당장은 현금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을 감안했을 때는 그 정도 대출을 상당한 돈, 주택 가격의 50% 이상의 대출을 끼고 있더라도 장래 소득을 감안했을 때는 살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한도 비율을 높여준다든가 하는 현실성 있고 꼼꼼한 주택 정책을 지금 공약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규제를 풀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핵심적인 개념은.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풀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제 규제도 풀자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투기가 조장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경태]
좀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임차인을 내쫓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를 늘린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3법의 내용인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2+2, 그러니까 2년 살았던 분이 2년 더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중단하게 되면 임차인을 내쫓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급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공급의 난이 흑묘백묘 아니겠습니까? 공공 공급도 해야 되고요. 또 민간 공급도 해야 합니다. 함께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LTV 80이라고 하셨는데요. 딱 일본의 주택법을 직전에 LTV 80으로 많이 시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40에서 60까지 올리는 부동산특위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80까지 과연 내집마련의 꿈도 매우 중요하지만 집주인이 실주거민이 아닌 은행이 소유주인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앵커]
LTV 지금 말씀하셔서 주택담보인정비율 80%니까 10억짜리 집이 있다면 80%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 비율을 말씀하신 거죠.
[이수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유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역세권에서는 고밀도 용적률이라든가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 우선 공급이 는다고 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향후에 이 정도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겠구나라는 이런 심리들을 주면 영끌을 하는 상황도 우선은 막아지면 또 거기에서의 대출이라든가 거품에 있어서 신규 대출자들의 경우에 위험이 그만큼 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임대차 3법을 말씀하셨지만 임대차 3법이 나오게 된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틀어막는 정책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앙등을 하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증적인 이런 증세가 나오니까 열이 나니까 그냥 처방을 해 준, 해열제를 준 것 같은 그것이 임대차 3법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후보가 내세우는 부동산 공약의 경우에는 지금 문 정권의 이런 문제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권과 180도 다른 정책을 하겠다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건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의 경우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취득세 문제도 있지만 양도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나 부동산 공시지가.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출생률의 문제도 생기고 또 은퇴자들의 생활비 이런 데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살아내야 하는 국민들, 서민들, 시민들은 반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탁상공론적인 아니면 이념이 가미된 긍정적, 부정적 판단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국민들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장경태]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인상된 주택 가격을 대출금으로 메우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5년은 걸리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토지를 개발계획 도시단위계획부터 변경해서 여러 가지 토지 매입과정이나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시행사,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요. 최소 5년입니다.
그런데 2015년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여러 원인이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저희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부족하다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 당시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었습니다.
2016년도 가계대출대책회의에서 12만 호의 공급 예정이었던 것을 7만 호로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공급면을 축소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5년 뒤의 여파로 오긴 한 건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내집마련의 꿈만큼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또 여야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이 부분 정리하고 주제를 넘길게요. 일단 장 대변인께서는 임대차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임대차법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오히려 전세매물이 줄어서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한 반대 해결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월세상한제도 신규계약에도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캠프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반대 측 입장에서는 전세매물이 잠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기존의 입주민들의 주거 권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전세민들은 임차인들은 조금 더 물량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겠지만 결국 줄어든 물량만큼 기존의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어떻게 저희가 어떤 국민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함께 내집마련의 꿈만큼은 주거난을 해결하는 대책만큼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이 대변인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앞서 장 대변인께서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수희]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내세운 건 역세권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공급입니다. 그러면 부지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밀도의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해튼이라든지, 서울의 경우에는 메트로폴리탄이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의 용적률이라든가 층고제한이라든지 많은 규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고층의 아파트의 주거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것이 나오는 시그널이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말씀드렸는데 규제 완화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경우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6대 규제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최근에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은마아파트라든가 아니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징적인 곳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외의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에는 이전의 시장 때보다는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시그널들이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고 하면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영끌이라든가 조급하게 밀려드는 젊은 친구들의 매수 심리들을 좀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미친 전월세값, 미친 부동산가격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그래도 누그러지면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정책에 있어서 합의도 보기가 쉬울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좀 아쉬운 부분은 규제 완화와 고밀도 개발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주요 정책으로 공급 인허가, 과세대출 금리를 꼽는데요. 과세대출 금리는 기재부 권한이라고 쳐도 과연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의 시정과정에서 인허가 푸는 게 뭐가 있습니까? 층고 제한을 풀었습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까?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일주일 안에 푼다고 하셨지만 별로 푼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만큼 야당이 소위 국민의힘 출신의 광역단체장이 나와도 부동산 개발 특히 도심지에 관한 인허가 부분은 매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세훈 시장도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이수희]
지금 거기서 반론을 드릴 건 이중 주거지역의 경우에 박원순 시장의 법령에도 없는 7층으로 층수 제한을 했었어요. 그런 규제는 지금 철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하니까 건전한 토론과 반박 이렇게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안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당 내에서 본선에 일단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내 경쟁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반전의 기미를 못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반전의 카드가 있겠습니까? 먼저.
[장경태]
일단 저희는 유승민 후보께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무서운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세균 후보 또한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난폭운전이나 과속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하지 않고 저희의 페이스대로 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준비된 후보로서 또 준비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고요. 사실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희도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는 반전카드가 있을까요?
[이수희]
저희는 준비된 후보라는 건 많은 분들이 토론이라든가 인터뷰들을 보시면 그래도 유승민 후보가 정말 준비가 많이 됐고 똑똑하고 일을 잘할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강경 보수 유권자들께서 심리적으로 저항감을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의 경우에는 뭐니뭐니해도 정권교체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건 대세론인데 정권교체만 한다고 해서 지금의 양극단으로 갈린 사회갈등, 국가갈등이 봉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하고 뒤이어서 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거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과 그리고 준비된 것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승민 후보의 진정성과 그리고 준비된 모습이 많은 토론회라든가 기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면 유권자들께서도 특히 당원들께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앵커]
지지율 관련해서 좀 더 두고볼 문제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캠프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난데없이 대표 탄핵 발언으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최근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랑 윤 전 총장 측의 갈등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수희]
글쎄요. 윤석열 후보 측의 조급함, 불안감 이런 것이 저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흔들기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당 때부터 이준석 패싱 논란이 있었죠. 오해라고 하지만 저는 정치인들은 오해 살 만한 행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행보에 언제나 의미가 달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본인은 이런 갈등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캠프에 계신, 옆에서 보좌하시는 의원들께서 좀 과하신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면서 상징하는 바와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 효과를 윤석열 후보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선 듯이 갈등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대표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하고 권한도 인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당내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게 누구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갈등을 자꾸 비추는 것은 경선은 정당한 경쟁이지만 이런 갈등은 부정적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장 대변인님, 민주당 내부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 내부도 물론 조금 잦아들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특히 여론조사상 1, 2위 후보 간의 신경전이 거센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여러 가지 후보 간 경쟁 과정에서 공세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최재형 후보들의 행태가 더욱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 후보 아니겠습니까?
방금 신지호 실장님이 아마 캠프에서 티켓을 끊지 않았다. 버스는 탔는데 티켓을 안 끊었으면 무임승차겠죠. 당대표 패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설화들이 120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화들을 낳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대전시 선관위원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국민을 왜 국가가 책임지냐는 등의 설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의 공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공세를 했다가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가셔서 반론의 기회를 안 드려도 되겠죠, 의원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캠프 대변인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 이수희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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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캠프 대변인, 이수희 /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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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각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심이 깊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각 캠프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캠프 장경태 대변인,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 이수희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부동산 대책의 최대 쟁점, 아무래도 집값 안정 그리고 공급대책일 텐데 이에 대한 정세균, 유승민 두 예비후보의 주요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세균, 유승민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된 발언을 들었는데 먼저 정세균 전 총리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래서 이른바 초품아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경태]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통학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주택이 함께 융복합해서 지어지는 형태인데요. 아무래도 학부모들도 통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희 국민적 공감을 샀던 민식이법, 하준이법 사건이 있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학부모들이 여유 있게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또 보통 상가가 입주해 있다 보면 거기에 야간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상복합은 가능한데 왜 주학복합은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주거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심지에 있는 국공립학교 부지, 그러니까 학교 터를 활용한다는 의미십니까?
[장경태]
그렇죠. 기존에 있는 특히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많은 초등학교 진학연령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환경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또 주거공간과 함께 융복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가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형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 보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모와 함께 그 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경태]
일단 현재는 공공임대 형태로 하는데요. 요즘에는 소셜믹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다양하게 입주할 수 있게 많이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학연령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장경태]
재원은 기본적으로 토지가 가장 문제고요. 입주하는 과정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희]
아이디어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저도 이 공약 나오고 나서 아래 댓글들 반응을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부정적인, 우스꽝스러운 공약이라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우선은 그런 느낌을 차치하고서라도 국공립학교 부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관계법령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그런 규제들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부처 간의 갈등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제에 있어서 첫 번째 난관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상복합, 주학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주택 아래 있는 상가들이 다른 사람들도 와서 이용하고 또 어떤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건데 이 학교 부지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는 이런 학교 형태를 그러면 도시에서의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를 이런 걸 원하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는 시쳇말로 신박한데 현실성의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택 공급은 공급대로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학교 문제는 그리고 학교 안전 문제는 그건 또 다른 시각에서 마련해야지 이것이 혼합이 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이런 공약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네요.
[장경태]
짧게 해명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도심지의 부지 확보 측면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이라든지 주거난이 심각한 것은 당연히 동의하는 바일 텐데요. 여러 가지 창의적 발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구민회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 확보 측면에서 공공부지나 공공기관을 재활용하는 주택공급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학교부지를 같이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법개정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개정, 규제의 샌드박스를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신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역세권의 경우에는 초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이 학교 부지에까지 나서는 것은 그것은 저도 다 아이를 키우지만 초등학교 경우에는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의 운동장도, 땅을 밟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마련된 녹지공간을 품고 있는 그런 학교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경태]
그래서 저희가 작년 8.4대책이나 공공재개발 형태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올해 2.4대책을 통해서 용적률 700%까지 역세권에 한해서 풀어주는 여러 가지 민간공급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공급 정책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공공급과 민간공급이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앵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특히 관심 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위주로 두 캠프에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태]
일단 내집마련의 꿈 그리고 주거난을 해결하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아마 고심이 깊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타 캠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에 대해서 한 호당 3.2억 정도로 계산하셨더라고요. 평당 1000만 원 정도, 30평대 아파트에 기준해서 평당 1000만 원으로 과연 도심지 공급이 가능할지 그건 궁금하고요.
전체 32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과연 이 재원 확보를 1% 금리로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100만 호를 소화해낼 수 있을지. 그 토지를 찾는 것도 특히 대부분의 역세권 토지들은 민간 토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에 민간토지들이 대부분 다 수용해서 개발이 가능할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이 자리에 이재명 지사 캠프 측이 안 나와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재명 지사 쪽에서 내놓은 기본주택의 핵심개념 중의 하나가 역세권,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 곳에 저렴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시민분들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장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에 어떻게 많은 부지를 확보하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측은 기존에 있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기존에 있던 역세권에 짓는 게 아니라 새로 택지개발을 해서 역을 짓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해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희]
새롭게 역을 짓고 그 역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나오는 공약들이 대개 재원 마련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공약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라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공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첫 번째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거래가 원활하게 되도록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말한 이런 자꾸 민간 부분보다는 관이 주도가 돼서 국가가 주도가 돼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 결국은 소유권이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부동산 민주화라고 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토지에 있어서는 강경한 의미의 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시그널이 주는 것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아파트들의 가격을 더 높이는, 희소성을 더 높이는 그런 부작용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두 캠프의 분석을 들어봤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부동산 정책도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함께 보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한 것과는 180도 다른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이수희]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를 원활하게. 지금 거래절벽이거든요.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는 세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많이 짓게 해 주는 것과 또 하나는 공급이 되더라도 사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산다면 이것 또한 불공정이 생기는 거니까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다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지금 당장은 현금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을 감안했을 때는 그 정도 대출을 상당한 돈, 주택 가격의 50% 이상의 대출을 끼고 있더라도 장래 소득을 감안했을 때는 살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한도 비율을 높여준다든가 하는 현실성 있고 꼼꼼한 주택 정책을 지금 공약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규제를 풀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핵심적인 개념은.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풀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제 규제도 풀자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투기가 조장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경태]
좀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임차인을 내쫓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를 늘린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3법의 내용인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2+2, 그러니까 2년 살았던 분이 2년 더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중단하게 되면 임차인을 내쫓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급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공급의 난이 흑묘백묘 아니겠습니까? 공공 공급도 해야 되고요. 또 민간 공급도 해야 합니다. 함께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LTV 80이라고 하셨는데요. 딱 일본의 주택법을 직전에 LTV 80으로 많이 시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40에서 60까지 올리는 부동산특위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80까지 과연 내집마련의 꿈도 매우 중요하지만 집주인이 실주거민이 아닌 은행이 소유주인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앵커]
LTV 지금 말씀하셔서 주택담보인정비율 80%니까 10억짜리 집이 있다면 80%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 비율을 말씀하신 거죠.
[이수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유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역세권에서는 고밀도 용적률이라든가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 우선 공급이 는다고 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향후에 이 정도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겠구나라는 이런 심리들을 주면 영끌을 하는 상황도 우선은 막아지면 또 거기에서의 대출이라든가 거품에 있어서 신규 대출자들의 경우에 위험이 그만큼 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임대차 3법을 말씀하셨지만 임대차 3법이 나오게 된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틀어막는 정책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앙등을 하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증적인 이런 증세가 나오니까 열이 나니까 그냥 처방을 해 준, 해열제를 준 것 같은 그것이 임대차 3법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후보가 내세우는 부동산 공약의 경우에는 지금 문 정권의 이런 문제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권과 180도 다른 정책을 하겠다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건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의 경우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취득세 문제도 있지만 양도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나 부동산 공시지가.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출생률의 문제도 생기고 또 은퇴자들의 생활비 이런 데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살아내야 하는 국민들, 서민들, 시민들은 반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탁상공론적인 아니면 이념이 가미된 긍정적, 부정적 판단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국민들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장경태]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인상된 주택 가격을 대출금으로 메우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5년은 걸리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토지를 개발계획 도시단위계획부터 변경해서 여러 가지 토지 매입과정이나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시행사,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요. 최소 5년입니다.
그런데 2015년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여러 원인이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저희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부족하다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 당시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었습니다.
2016년도 가계대출대책회의에서 12만 호의 공급 예정이었던 것을 7만 호로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공급면을 축소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5년 뒤의 여파로 오긴 한 건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내집마련의 꿈만큼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또 여야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이 부분 정리하고 주제를 넘길게요. 일단 장 대변인께서는 임대차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임대차법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오히려 전세매물이 줄어서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한 반대 해결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월세상한제도 신규계약에도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캠프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반대 측 입장에서는 전세매물이 잠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기존의 입주민들의 주거 권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전세민들은 임차인들은 조금 더 물량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겠지만 결국 줄어든 물량만큼 기존의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어떻게 저희가 어떤 국민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함께 내집마련의 꿈만큼은 주거난을 해결하는 대책만큼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이 대변인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앞서 장 대변인께서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수희]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내세운 건 역세권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공급입니다. 그러면 부지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밀도의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해튼이라든지, 서울의 경우에는 메트로폴리탄이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의 용적률이라든가 층고제한이라든지 많은 규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고층의 아파트의 주거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것이 나오는 시그널이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말씀드렸는데 규제 완화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경우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6대 규제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최근에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은마아파트라든가 아니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징적인 곳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외의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에는 이전의 시장 때보다는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시그널들이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고 하면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영끌이라든가 조급하게 밀려드는 젊은 친구들의 매수 심리들을 좀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미친 전월세값, 미친 부동산가격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그래도 누그러지면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정책에 있어서 합의도 보기가 쉬울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좀 아쉬운 부분은 규제 완화와 고밀도 개발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주요 정책으로 공급 인허가, 과세대출 금리를 꼽는데요. 과세대출 금리는 기재부 권한이라고 쳐도 과연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의 시정과정에서 인허가 푸는 게 뭐가 있습니까? 층고 제한을 풀었습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까?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일주일 안에 푼다고 하셨지만 별로 푼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만큼 야당이 소위 국민의힘 출신의 광역단체장이 나와도 부동산 개발 특히 도심지에 관한 인허가 부분은 매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세훈 시장도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이수희]
지금 거기서 반론을 드릴 건 이중 주거지역의 경우에 박원순 시장의 법령에도 없는 7층으로 층수 제한을 했었어요. 그런 규제는 지금 철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하니까 건전한 토론과 반박 이렇게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안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당 내에서 본선에 일단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내 경쟁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반전의 기미를 못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반전의 카드가 있겠습니까? 먼저.
[장경태]
일단 저희는 유승민 후보께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무서운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세균 후보 또한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난폭운전이나 과속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하지 않고 저희의 페이스대로 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준비된 후보로서 또 준비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고요. 사실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희도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는 반전카드가 있을까요?
[이수희]
저희는 준비된 후보라는 건 많은 분들이 토론이라든가 인터뷰들을 보시면 그래도 유승민 후보가 정말 준비가 많이 됐고 똑똑하고 일을 잘할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강경 보수 유권자들께서 심리적으로 저항감을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의 경우에는 뭐니뭐니해도 정권교체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건 대세론인데 정권교체만 한다고 해서 지금의 양극단으로 갈린 사회갈등, 국가갈등이 봉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하고 뒤이어서 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거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과 그리고 준비된 것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승민 후보의 진정성과 그리고 준비된 모습이 많은 토론회라든가 기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면 유권자들께서도 특히 당원들께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앵커]
지지율 관련해서 좀 더 두고볼 문제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캠프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난데없이 대표 탄핵 발언으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최근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랑 윤 전 총장 측의 갈등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수희]
글쎄요. 윤석열 후보 측의 조급함, 불안감 이런 것이 저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흔들기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당 때부터 이준석 패싱 논란이 있었죠. 오해라고 하지만 저는 정치인들은 오해 살 만한 행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행보에 언제나 의미가 달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본인은 이런 갈등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캠프에 계신, 옆에서 보좌하시는 의원들께서 좀 과하신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면서 상징하는 바와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 효과를 윤석열 후보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선 듯이 갈등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대표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하고 권한도 인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당내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게 누구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갈등을 자꾸 비추는 것은 경선은 정당한 경쟁이지만 이런 갈등은 부정적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장 대변인님, 민주당 내부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 내부도 물론 조금 잦아들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특히 여론조사상 1, 2위 후보 간의 신경전이 거센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여러 가지 후보 간 경쟁 과정에서 공세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최재형 후보들의 행태가 더욱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 후보 아니겠습니까?
방금 신지호 실장님이 아마 캠프에서 티켓을 끊지 않았다. 버스는 탔는데 티켓을 안 끊었으면 무임승차겠죠. 당대표 패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설화들이 120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화들을 낳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대전시 선관위원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국민을 왜 국가가 책임지냐는 등의 설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의 공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공세를 했다가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가셔서 반론의 기회를 안 드려도 되겠죠, 의원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캠프 대변인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 이수희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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