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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동산 투기 의혹 21명 모두 무혐의 '용두사미 수사'...국방부 "조사 일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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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지난 3월 말 군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천7백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21명을 수사 의뢰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국방부는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시설본부 군무원 A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말.

국방부는 이 군무원뿐만 아니라 군내 다른 투기 의혹은 없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지는 정부 택지개발지구 8곳, 군사시설 52곳 등 60곳에 조사 대상 인원만 3천700명이 넘었습니다.

사업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한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가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21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정밀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조사 결과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거의 석 달 만에 나온 수사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21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수사 초기부터 21명 모두 아파트를 매매했을 뿐 토지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조사가 불가능해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3기 신도시 인근 경기도 고양시 땅을 투기한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군무원 A 씨는, 기소 직후 정년퇴직하면서 민간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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