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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1/4 내년 초 반환 추진...용산공원 탄력·환경비용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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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1/4 내년 초 반환 추진...용산공원 탄력·환경비용은 쟁점

2021년 07월 31일 22시 3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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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미군 기지의 1/4에 해당하는 50만㎡ 부지가 내년 초 우리 측에 반환되도록 한미 정부가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 옆 '사우스 포스트' 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질적인 규모의 반환이란 의미가 있지만, 환경비용 부담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미군 기지 내 '사우스 포스트'.

지난해 12월 이곳의 스포츠 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5만㎡가 우리 측에 반환됐습니다.

반환받을 용산 미군 기지 203만㎡의 극히 일부분이라 용산 기지 내 첫 부지 반환이란 상징적 의미만 담겼는데

내년 초까지 용산 기지의 1/4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용산 기지는 80개 미군 기지 중 미국이 아직 반환하지 못한 12개 기지 중 일부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 공원 조성 계획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구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규모의 반환을 준비되는 대로 추진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부분적으로라도 먼저 돌려받기 시작하는 것이 YRP (용산 기지 이전) 사업이 마감되는 데 있어서 의미있는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내년 초 반환이 되는 곳은 현재 비워진 '사우스 포스트' 내 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환경 정화 등 해결하지 못한 절차가 많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군 기지 부지 반환 때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해선 끝내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4조 1항은 미국 정부가 미군 기지 시설과 부지를 반환할 때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복원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환경 정화 비용을 우리가 일단 부담하고, 오염 정화 문제를 추후 협의한다는 건데 SOFA가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국 측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은 적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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