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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또 축소될 듯...코로나 시대 '전작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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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또 축소될 듯...코로나 시대 '전작권' 딜레마

2021년 07월 25일 03시 1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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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왔지만, 국방부는 훈련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훈련 규모를 결정짓는 최대의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월 초.

국방부는 훈련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관련 날짜, 훈련내용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결국 축소됐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인 2단계 검증 연습은 무산됐습니다.

후반기 훈련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한반도 내 모든 군사작전과 훈련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할 것이라 강조했고, 국방부도 코로나19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 등을 고려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과 연합훈련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채우려면 훈련을 확대해야 하지만, 코로나19와 평화정착 지원을 우선하면 쉽지 않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앞서 1단계 기본운용능력과 2단계 완전운용능력,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해야 하는데, 2019년 1단계 검증이 끝난 이후 코로나19로 검증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달 초 폴 러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당부했지만, 후반기 연합훈련도 축소 시행에 무게가 실립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증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집, 밀폐된 환경에서 연합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큰데요 이 상황에서 확대 시행하기는 어렵고 전작권 전환 검증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등 훈련 시기가 다가올수록 비난수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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