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가부 폐지' 꺼낸 유승민·하태경...여가부 반박

[나이트포커스] '여가부 폐지' 꺼낸 유승민·하태경...여가부 반박

2021.07.07.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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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성가족부는 울컥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꺼내들었고 이준석 대표가 힘을 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야당발 여가부 폐지론에 여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이른바 이대남 또 이대녀 표심을 둘러싼 여야 간 경쟁이 벌써 불붙는 양상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앵커님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다가 저 없을 때 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어느 대목에 여쭤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패널 두 분이 장 소장님은 여권 인사냐, 야권 인사냐. 토론하시더라고요.

[장성철]
저는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망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철]
답이 됐죠?

[앵커]
저도 장 소장님과 일주일 내내 방송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뉴스에 많이 등장하십니다.

[장성철]
죄송합니다.

[앵커]
야권 인사인 장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사실 여성가족부가 부침을 많이 겪었던 부서이기는 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으로 시작하나요?

[장성철]
원래는 97년도 대선 때 3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다 여성부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난 후에 98년도에 정무2 장관 없애버리고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특별위원회라서 예산이나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죠. 그래서 2001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고용부에 여성 주거,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된 문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고 여성부를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초대 여성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시고요.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앵커]
사실 여성가족부가 이름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건가요?

[김두수]
이런 문제에서 가장 선동적이고 쉬운 해결 방법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되는 부서, 쟁점이 되는 부서는 없애버리겠다, 폐지하겠다 할 때 그게 가장 인상도 강렬하고 설명도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데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성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를 또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일인데 현재 정치권 내에서는 야당 내에서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신주류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20대 남자, 30대 남자까지를 포함한 이 현상에서 흔히 말하는 젠더의 갈등, 젠더에 역차별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더 정치적 세력을 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하신 그 대목을 기반으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의 분노를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많아요.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정책은 어느 곳에서 담당을 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후퇴하는 그런 정당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전 세계에 여성 전담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가 191개국이에요. 그리고 부나 청 이렇게 독립된 기관으로 여성가족 이런 것들을 돌보는 그러한 것이 137개국이 이렇게 부와 청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소수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다를 수가 있다. 또 다른 비판과 다른 사인을 다른 나라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역시나 그렇다 보니 논란의 당사자인 여성가족부 역시 차관이 직접 나서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차관도 언급했다시피 폐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논리인데 여가부 입장에서는 그 부족하다는 것과 기관이 사라져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 아니겠습니까?

[김두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는 이념 갈등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역 갈등. 이제는 약간 그게 21세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젠더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여성가족부를 둘러싸고 여가부가 하는 여러 정책들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여가부가 연말에 성매매 같은 것을 덜하면 남성들에게 보조금을 주겠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었다던가. 또 성평등 관련된 교육자료를 낸다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러면 보수도 진보도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갈등들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기관으로서 예를 들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면서 각 부처에 국가인권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가부 문제가 이번에 논쟁이 된다면 그런 차원으로 여성위원회라든지 국가기관으로의 정책적인 영역으로 갈 것인지, 여가부는 집행 영역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된 게 청소년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셧다운 이 제도에 연관돼서 이게 논란이 되면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정책 하나하나가 부딪치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잘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번 폐지 문제를 놓고 더 논의를 해야 한다,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이것은 어느 한 부서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책에 대한 후퇴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1년에 쓰는 예산이 1조 2800억 원입니다. 이 부서를 없애면 이 예산의 혜택을 받는 여성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98년도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생겼을 때의 여성, 젠더 문제와 현재 2021년도의 젠더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가부라는 상징적인 조직만 가지고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단지 개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통합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부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를 잃었으니까 외양간을 고쳐야지, 외양간을 없애면 다음에 들어오는 소는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대표께서 나서서 저는 소신이 여가부 폐지가 소신이에요, 이런 식의 접근방법이 아니라 대선후보들은 여가부 폐지를 원하면 그거에 맞는 좀 더 현실적이고 세밀한 공약들을 다듬어라. 그래서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라. 당에서도 정책위를 통해서 다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얘기를 떠나서 득표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이런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소신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10년간 젠더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단 건,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고요. 방법론이 잘못된 건 아닌지 살펴보잔 취지로….]

[앵커]
방법론이 잘못된 건 아닌지 살펴보자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마는 소신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 국면에서 쟁점이 될지도 관심이고 또 공약으로 실현될까요?

[김두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성공 방정식이었거든요. 특히 20대의 문제를 다루고 젠더 문제를 다뤄서 국민의힘의 이미지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열성 당원들의 그룹.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 접근은 한국 사회가 20대와 30대 초반의 남녀에서 성평등 문제가 과거 우리 세대, 즉 기성세대가 느끼는 성평등과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금 더 정치 세력화하는데 특히 여성들은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여성의 문제와 정책을 정치에서 정책화를 성공한 경험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호주제 폐지라든지 우리가 유교사회 전통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이걸 폐지하고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꽤 여성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책화가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대나 30대 남성의 입장에서는 남성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정책적으로 실패했어요.

예를 들면 군 가산점 제도라든지 이런 남성들이 제기한 것이 정책적으로 정치 과정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0대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불만이 생긴 것 같고 이것을 정치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예민하게 포착해서 이걸 정치적 세력화의 동력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장님은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같은 의견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여성들에게 아니, 저 국민의힘은 우리 여성들을 신경 쓰지 않는 집단이야. 우리 20~30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성 차별을 당하고 성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없애다니. 이러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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