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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레이스가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를 향한 다른주자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경선 준비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일단 예정대로 경선 버스를 출발시킬 예정인 가운데 당 밖 주자들의 움직임도 관심입니다.
정치권 현안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어제 대선주자들 2차 TV토론도 있었는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를 향한 집중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로 포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지사가 듣다가 다른 분들도 질문할 거면 한꺼번에 하고 내가 한꺼번에 대답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단 말 바꾸기 논란이 굉장히 거셌는데 특히 어제 보면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박용진 의원의 공세가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젊은 50대 초반의 후보자니까 뭔가 기백을 보여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이준석 돌풍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도 이준석 돌풍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강력하게 때리기,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때리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형수 욕설 문제 그리고 스캔들 문제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소득 문제. 그래서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약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살짝 비껴서는 그런 전략을 취했어요.
제가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을 가지고 변방의 비주류에서 지금 강력한 여권의 1위 주자로까지 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중도까지 본선을 생각해서 겨냥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속도와 그리고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본선을 대비한 비껴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니까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내가 아직 공약을 발표도 안 했기 때문에 1호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반대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기본소득에 관련돼서 본인이 그동안 구상했었던 것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지금 얘기하는 제1공약인 성장 정책이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를 얘기해야지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본소득인데 그것을 내 대표공약도 아니고 그리고 순차적,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말 바꾸기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TV토론이라는 걸 할 때 왜 하죠?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3대 의혹인 이재명 의원의 형수 욕설이라든지 사생활 스캔들이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이 TV경선을 통해서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자질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차별적으로 정말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돌파를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구상과 비전을 아주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지 지금 같은 식으로 하면 자꾸만 빠져나가는 듯한 또는 말 바꾸기 하는 듯한 이런 식의 전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너무 분배에만 맞춰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성장 쪽을 바라는 중도층 국민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본선을 위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충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물론 1946년에 스웨덴의 총리가 아주 굉장한 좌파였어요. 엘란데르 총리가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일성이 뭐였냐면 성장 없이 복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간 총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러잖아요. 자기의 제1정치는 성장이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여전히 추진하겠다, 그건 복지란 말이에요.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것이냐 얘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그건 내 공약이 아니다, 대표 공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정확하게 자신의 구상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이걸 만약에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하책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중도층들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공학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3차 토론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도 아마 기본소득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어제 여덟 분이 토론을 했고요. 이게 1:7 구도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 2:6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만 이재명 지사 쪽을 옹호하는 발언을 1, 2차 TV토론에서 다같이 했는데 아까 김두관 후보가 언급했지만 명추연대, 재미연대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옵니다. 두 사람이 단일화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 이게 경선에 변수가 될까요?
[배종호]
단일화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연대의 가능성은, 지금 행보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께서 상임하신 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뜻밖의 그런 모습인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하면 강성 친문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문들이 싫어하는 이재명 지사를 오히려 옹호하는 또는 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1차 TV토론회에 이어서 2차 TV토론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재명 지사가 박용진 의원에게 상당히 공격 당할 때 방어까지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굉장히 싸움닭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까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의 지도자로 이미지를 바꾸겠다.
[앵커]
추미애 전 장관의 강한 이미지를.
[배종호]
그렇습니다. 추다르크의 이미지를 포용력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바꾸겠다라는 전략적인 그런 행동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앵커]
또 하나는요?
[배종호]
두 번째는 이재명 대세론에 어느 정도 본인이 순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이 되고 정권 재창출할 경우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치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라면서 지금 추명연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딜레마적인 상황인 게 만약에 그렇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의 동력은 강성 친문 지지세력인데 이재명 지사를 엄호할 경우에 강성 친문 지지세력이 계속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동력으로 제공해 줄 것인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이 동력이 상실되면 다시 이재명 지사하고 연대가 가능한지라는 딜레마적인 상황을 앞으로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 펼쳐나갈지 상당히 관전포인트입니다.
[앵커]
명추연대도 관심이지만 반이재명 후보들이 어디까지 누구까지 단일화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민주당 경선에서도 아무래도 단일화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포인트인 건 맞죠?
[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결선투표제로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많은 경우에는 50%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97년도 당시 신한국당 집권당이었는데 9룡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1위가 이회창, 2위가 뜻밖에 이인제라는 분이 됐는데 그래서 1, 2위가 결선투표를 했고.
[앵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결선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김형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나 굉장히 많은 경력도 가지시고 그런데 또 이번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봐요. 다른 후보들은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그만큼 단일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친문 강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 의원까지 만약에 끝까지 완주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1차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 당연히.
[앵커]
그럼 1:1 결선투표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대라든지 아니면 지지 선언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극적으로 친문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한 나름대로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추미애 의원은 정치 선언하고 대권 선언한 것은 결국 윤석열 저격수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왜 나왔는지를 명쾌하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윤석열을 흔들어서 정권의 교체를 막겠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친문 강성 지지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모로 1등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 어제는 사생활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사생활 관련,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질문을 하니까 바지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여야 막론하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위트 있게 넘어가실까 봤는데 바지 발언으로 가버렸다. 이게 세상 민망한 얘기다. 이게 만약에 본선이었으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망하고 저급한 막장 토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민망하고 저급하다면 답변한 쪽이 민망하고 저급한 것인지 문제 제기한 쪽이 민망하고 저급한 것인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이 문제는 정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급기야 이재명 지사가 병원에 가서 김부선 배우가 주장했던 그 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사실무근으로 이미 끝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경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무슨 불법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개인의 스캔들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집권여당에서 민생문제라든지 미래 국가의 비전이라든지 성장동력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경선의 공략 포인트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는 생산적인 그런 정치의 모습을 집권여당에서부터 경선과정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도 오늘 아침에도 이건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런 사생활 이야기들, 검증.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김형준]
이재명 지사 측이 TV토론회에 관련돼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부적절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TV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지도자라는 게 수많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차분하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이 문제를 다뤄 나간다고 한다면 저분은 한번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자신의 사생활 스캔들과 관련해서 대처하는 태도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설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세균 후보가 얘기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도덕성이고 도덕성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이 설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스캔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와 도덕성이 생겨야지 고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별안간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지도자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지난번에도 몇 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형수 욕설 문제도 단순하게 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감정조절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면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접근방법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바지를 내릴까요? 본인이 테스 형이에요? 자기가 무슨 나훈아입니까? 이런 건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꼭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정제된 발언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도 대담을 하면서 정제된 발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슈보다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당 내부가 또 시끄럽습니다.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편파적 발언이라면서 송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앵커]
단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후폭풍이 큰데요. 송영길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어떻게 보면 경고성 발언을 한 건데 과거 일부 친노세력이 정동영 후보를 찍지 않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이 있었다. 이런 논리를 든 겁니다.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깨문이라는 용어 자체를 당대표가 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대깨문이라는 용어는 상대진영에서 민주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비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민주당 대표가 썼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정동영 당시 대통령 후보의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상대 후보들이 그러면 대선후보가 확정될 것을 전제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엄정하게 대선경선을 관리해야 될 당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는 상당히 발언 태도를 신중하게 해야겠고요.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정권 재창출을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40% 안팎이라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50%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총 민주당이 결집해도 그리고 범진보가 결집해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하면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경선을 잘 끌고 가서 후보가 선출됐을 때 모든 에너지를 결집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대표로서는 결집도 해야 되지만 확장도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취지의 생각을 할 텐데 전체가 하나 되자는 뜻이었다. 송 대표는 이렇게 해명했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에는 비판글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정세균 후보 얘기 들어보셨지만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충분히 이런 지적을 할 만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정세균 후보가 충분히 문제제기. 저는 정세균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마치 특정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얘기한 부분들은 지극히 편파성의 논란에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대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대표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앵커]
오늘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어요. 정동영 후보가 진 게 무슨 친노가 안 찍어서 진 겁니까? 531만 표 차이로 졌는데. 친노가 안 찍어서 진 게 아니라 정동영 후보가 결국은 능력이 안 돼서 진 걸 가지고 마치 친노가 안 찍어서 그런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앵커]
이게 논리의 비약이다.
[김형준]
또 하나는 2007년도 당시에 집권여당이, 지금 야당이었는데. 당시 당대표가 강재섭 대표였습니다.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저는 강재섭 대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 하면 나는 내년도 총선에서 나가지 않습니다라는 결기를 보이면서 어쨌든 간에 당이 깨지지 않도록 혼신을 다했습니다, 강재섭 대표가. 그런 자세로 원팀이 되려고 한다면 원팀이 될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지 말은 논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말은 원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대표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비판을 해 주셔서. 경선 시기문제부터 국민면접관 선임까지 후보하고 당 지도부 사이에 마찰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적절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심뿐만이 아니고 민심도 잡아야 되는. 특히 조국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대표와는 차별화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인은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분열과 갈등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본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날선 발언을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친문, 강성 지지층이 결집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흐름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 그리고 메시지 자체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방역을 현실적으로 잘 할 것인가 플러스 민생 문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해법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심에 등을 돌렸던 중도층이라든지 2030의 표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또 민주당의 경선도 이런 생산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윤석열이 듣습니다, 이런 민생 행보를 시작합니다. 오전에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하고 천안함 용사,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어제는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해서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수사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공정과 상식. 오늘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첫 민생행보의 키워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충청 그리고 탈원전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첫 방문지로 충청지역을 택한 방문지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본인이 충청 출신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버님이 충청도이다 보니까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이 계속 나왔었어요. 결국 한국 정치에서는 보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지역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수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아는 92년도 대선에서는 영남하고 충청이 합쳐져서 결국은 승리했고 97년에는 충청하고 또 호남이 합쳐져서 됐고. 그런 면에서 보면 2002년도 대선은 굉장히 독특해요. 충청도와 전혀 연관이 없는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충청과 연대를 하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단순하게 충청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정책적 사항을 가지고 충청을 방문해서 거기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연대에 바탕을 둬서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과거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본인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왜 정권이 교체돼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자신의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탈원전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충분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앵커]
그럼 오늘 현충원 발언 메시지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형준]
왜냐하면 본인이 왜 정권교체를 해야 되고 정치 선언했느냐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만났고요. 오늘은 카이스트 원자핵 공학과 학생들 만난다고 합니다. 탈원전 문제를 얘기할 텐데 첫 행보로 탈원전 이슈를 잡은 것,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두 가지겠죠. 하나는 현 정권의 정책적인 실정 부분이 탈원전이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탈원전 문제를 본인의 정책 브랜드 1호로 삼겠다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그런 분인데. 그리고 오늘도 카이스트 해서 석박사 학생들을 만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장소를 통해서 본인의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는 없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콘텐츠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번에 정치 출사표를 던진 메시지를 보면 반 문재인 정서만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구체적인 정책 콘텐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역시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에 머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탈원전을 방문하는, 탈원전을 반대하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자신에 체화된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국가의 미래지도자로서 설득력을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의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 정책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처가의 수사, 재판. 이걸 넘어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윤 전 총장 장모에게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두고 일흔다섯 살의 고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법정구속한 건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 지도부하고 배치되는 발언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적인 판단을 했겠죠. 그런다고 이것을 자꾸만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 속에서 올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모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는 측도 있고 수긍하지 않는 측이 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가족과 관련된 또 측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앵커]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형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과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용보다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나름대로의 자세를 보이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것은 모든 것을 자꾸만 정치공학적인 면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결국 저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김형준]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결국은 말바꾸기라든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은 가족과 관련된 사건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떠한 직위에 있을 때 그 직위를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적 사항이 돼야지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연좌제는 없다는 말을 넘어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말 충실하게 자기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처가 의혹 관련해서는 결혼 전 문제도 있고 결혼 이후 문제도 있는데 검사 윤 전 총장이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배종호]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모가 법정 구속됐거든요. 법정 구속이 됐다는 것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22억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는데 이게 국민의 돈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메시지는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모도 가족이죠. 본인이 굉장히 깊은 사죄의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가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나온 얘기인데 왜 나머지 3명의 동업자들은 다 무거운 중형을 받았는데 왜 6년 동안 이분 같은 경우는 조사조차도 안 받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계속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국민들에게 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점 의혹이 없습니다.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어요.
[앵커]
조금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윤 전 총장,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분들 접촉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권의 원로 유인태 전 의원과 만나려고 했다가 이건 언론에 알려지면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안철수 대표하고 이번 주에 만난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김형준]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나름대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또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희룡 지사랑도 만났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랑 만나도 좋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랑도 만나고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이의를 제기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경우야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유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1심 나온 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비평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청을 하고 필요하면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 입당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이랑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보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서 야권에서는 대안론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 지지자 200여 명 정도가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일명 별을 품은 사람들. 최 전 원장을 J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이제 결단의 순간이 임박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배종호]
결단의 순간이 임박해 보이고요. 또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순회 출마 촉구, 지지 모임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선택할 것인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7월달에는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왜 지금 바로 입당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본인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현직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만약에 정치권에 직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스스로 자기부정이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지만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먼저 들어가야 돼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적고.
[앵커]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배종호]
그리고 자기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세력을 구축해서 그걸 동력 삼아서 결국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당내 인사들 제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빠르면 7월달에 입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언제쯤 입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입당의 문제보다도 왜 고민이 길어지냐면 지난번에 사퇴를 할 때에 나온 메시지 강도가 너무너무 약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왜 대통령으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참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결국은 정치는 명분이고 이 명분을 얼마큼 국민에게 잘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본인이 정치 선언을 하고 결국은 행보를 한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분명하게 차별화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지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 같이 함께 빅텐트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차별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선별적인 입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인데 지금 나오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후보는 전부 제1야당 밖에 있는 후보들이라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고민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조금 해 볼 텐데요. 현직 검찰과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수산업자 김 모 씨를 사면한 청와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반박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교도소에서 시작된 인맥을 시작으로 해서 거미줄처럼 인맥을 넓혀서 100대 사기를 친 이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지금 녹취에서 들어본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는 논리는 이게 통상적으로 합의가 안 된 그러니까 사기 피해 회복이 안 된 사건의 경우에는 가석방도 잘 안 해 주는 사건인데 특별사면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뭔가 흑막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으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요. 당시 사면됐던 인원이 165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형기의 81%를 살았으니까 특별사면의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특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연루 의혹을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제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해 보이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형적인 잡범이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를 통해서 지금 대형 사기꾼으로 굉장히 몸집을 키운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한 1억 원대 사기였는데 지금은 100억 원대 사기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계 인사들, 지금 27명까지 접촉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충격적이고요. 100억 원대의 사기 돈이 어디 갔는지 이 용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 이야기로는 특사에 문제가 있다, 이걸 제기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편지가 공개됐는데 누가 봐도 이건 조악해보이는 가짜 편지였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절대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의혹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저는 이철희 정무수석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나요? 아니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점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이 있을 때 처음부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나요? 의혹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공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건 저는 이철희 수석답지 않다.
그동안 보여줬던 말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1차적으로 청와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겠다라는 게 우선적이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무조건 의혹제기를 하는 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 작은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와대가 무조건 이걸 차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면이 이루어진 게 면밀히... 물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국민적 관심은 특별사면 이거보다도 가짜 수산업자,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뻗쳤을까. 이 부분이 먼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수사는 확장될 수밖에 없고요.
[배종호]
그런데 의혹은 결국 의혹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중요한 게 방금 교수님께서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보사이드의 구체적인 고위 관계자의 디프스로트 제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CIA 요원들이 연루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의혹만 가지고는 아무런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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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레이스가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를 향한 다른주자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경선 준비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일단 예정대로 경선 버스를 출발시킬 예정인 가운데 당 밖 주자들의 움직임도 관심입니다.
정치권 현안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어제 대선주자들 2차 TV토론도 있었는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를 향한 집중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로 포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지사가 듣다가 다른 분들도 질문할 거면 한꺼번에 하고 내가 한꺼번에 대답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단 말 바꾸기 논란이 굉장히 거셌는데 특히 어제 보면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박용진 의원의 공세가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젊은 50대 초반의 후보자니까 뭔가 기백을 보여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이준석 돌풍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도 이준석 돌풍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강력하게 때리기,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때리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형수 욕설 문제 그리고 스캔들 문제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소득 문제. 그래서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약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살짝 비껴서는 그런 전략을 취했어요.
제가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을 가지고 변방의 비주류에서 지금 강력한 여권의 1위 주자로까지 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중도까지 본선을 생각해서 겨냥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속도와 그리고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본선을 대비한 비껴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니까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내가 아직 공약을 발표도 안 했기 때문에 1호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반대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기본소득에 관련돼서 본인이 그동안 구상했었던 것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지금 얘기하는 제1공약인 성장 정책이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를 얘기해야지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본소득인데 그것을 내 대표공약도 아니고 그리고 순차적,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말 바꾸기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TV토론이라는 걸 할 때 왜 하죠?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3대 의혹인 이재명 의원의 형수 욕설이라든지 사생활 스캔들이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이 TV경선을 통해서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자질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차별적으로 정말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돌파를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구상과 비전을 아주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지 지금 같은 식으로 하면 자꾸만 빠져나가는 듯한 또는 말 바꾸기 하는 듯한 이런 식의 전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너무 분배에만 맞춰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성장 쪽을 바라는 중도층 국민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본선을 위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충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물론 1946년에 스웨덴의 총리가 아주 굉장한 좌파였어요. 엘란데르 총리가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일성이 뭐였냐면 성장 없이 복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간 총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러잖아요. 자기의 제1정치는 성장이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여전히 추진하겠다, 그건 복지란 말이에요.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것이냐 얘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그건 내 공약이 아니다, 대표 공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정확하게 자신의 구상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이걸 만약에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하책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중도층들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공학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3차 토론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도 아마 기본소득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어제 여덟 분이 토론을 했고요. 이게 1:7 구도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 2:6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만 이재명 지사 쪽을 옹호하는 발언을 1, 2차 TV토론에서 다같이 했는데 아까 김두관 후보가 언급했지만 명추연대, 재미연대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옵니다. 두 사람이 단일화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 이게 경선에 변수가 될까요?
[배종호]
단일화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연대의 가능성은, 지금 행보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께서 상임하신 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뜻밖의 그런 모습인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하면 강성 친문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문들이 싫어하는 이재명 지사를 오히려 옹호하는 또는 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1차 TV토론회에 이어서 2차 TV토론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재명 지사가 박용진 의원에게 상당히 공격 당할 때 방어까지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굉장히 싸움닭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까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의 지도자로 이미지를 바꾸겠다.
[앵커]
추미애 전 장관의 강한 이미지를.
[배종호]
그렇습니다. 추다르크의 이미지를 포용력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바꾸겠다라는 전략적인 그런 행동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앵커]
또 하나는요?
[배종호]
두 번째는 이재명 대세론에 어느 정도 본인이 순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이 되고 정권 재창출할 경우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치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라면서 지금 추명연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딜레마적인 상황인 게 만약에 그렇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의 동력은 강성 친문 지지세력인데 이재명 지사를 엄호할 경우에 강성 친문 지지세력이 계속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동력으로 제공해 줄 것인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이 동력이 상실되면 다시 이재명 지사하고 연대가 가능한지라는 딜레마적인 상황을 앞으로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 펼쳐나갈지 상당히 관전포인트입니다.
[앵커]
명추연대도 관심이지만 반이재명 후보들이 어디까지 누구까지 단일화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민주당 경선에서도 아무래도 단일화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포인트인 건 맞죠?
[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결선투표제로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많은 경우에는 50%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97년도 당시 신한국당 집권당이었는데 9룡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1위가 이회창, 2위가 뜻밖에 이인제라는 분이 됐는데 그래서 1, 2위가 결선투표를 했고.
[앵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결선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김형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나 굉장히 많은 경력도 가지시고 그런데 또 이번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봐요. 다른 후보들은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그만큼 단일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친문 강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 의원까지 만약에 끝까지 완주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1차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 당연히.
[앵커]
그럼 1:1 결선투표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대라든지 아니면 지지 선언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극적으로 친문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한 나름대로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추미애 의원은 정치 선언하고 대권 선언한 것은 결국 윤석열 저격수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왜 나왔는지를 명쾌하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윤석열을 흔들어서 정권의 교체를 막겠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친문 강성 지지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모로 1등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 어제는 사생활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사생활 관련,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질문을 하니까 바지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여야 막론하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위트 있게 넘어가실까 봤는데 바지 발언으로 가버렸다. 이게 세상 민망한 얘기다. 이게 만약에 본선이었으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망하고 저급한 막장 토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민망하고 저급하다면 답변한 쪽이 민망하고 저급한 것인지 문제 제기한 쪽이 민망하고 저급한 것인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이 문제는 정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급기야 이재명 지사가 병원에 가서 김부선 배우가 주장했던 그 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사실무근으로 이미 끝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경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무슨 불법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개인의 스캔들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집권여당에서 민생문제라든지 미래 국가의 비전이라든지 성장동력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경선의 공략 포인트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는 생산적인 그런 정치의 모습을 집권여당에서부터 경선과정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도 오늘 아침에도 이건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런 사생활 이야기들, 검증.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김형준]
이재명 지사 측이 TV토론회에 관련돼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부적절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TV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지도자라는 게 수많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차분하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이 문제를 다뤄 나간다고 한다면 저분은 한번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자신의 사생활 스캔들과 관련해서 대처하는 태도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설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세균 후보가 얘기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도덕성이고 도덕성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이 설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스캔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와 도덕성이 생겨야지 고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별안간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지도자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지난번에도 몇 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형수 욕설 문제도 단순하게 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감정조절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면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접근방법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바지를 내릴까요? 본인이 테스 형이에요? 자기가 무슨 나훈아입니까? 이런 건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꼭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정제된 발언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도 대담을 하면서 정제된 발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슈보다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당 내부가 또 시끄럽습니다.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편파적 발언이라면서 송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앵커]
단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후폭풍이 큰데요. 송영길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어떻게 보면 경고성 발언을 한 건데 과거 일부 친노세력이 정동영 후보를 찍지 않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이 있었다. 이런 논리를 든 겁니다.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깨문이라는 용어 자체를 당대표가 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대깨문이라는 용어는 상대진영에서 민주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비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민주당 대표가 썼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정동영 당시 대통령 후보의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상대 후보들이 그러면 대선후보가 확정될 것을 전제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엄정하게 대선경선을 관리해야 될 당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는 상당히 발언 태도를 신중하게 해야겠고요.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정권 재창출을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40% 안팎이라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50%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총 민주당이 결집해도 그리고 범진보가 결집해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하면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경선을 잘 끌고 가서 후보가 선출됐을 때 모든 에너지를 결집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대표로서는 결집도 해야 되지만 확장도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취지의 생각을 할 텐데 전체가 하나 되자는 뜻이었다. 송 대표는 이렇게 해명했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에는 비판글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정세균 후보 얘기 들어보셨지만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충분히 이런 지적을 할 만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정세균 후보가 충분히 문제제기. 저는 정세균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마치 특정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얘기한 부분들은 지극히 편파성의 논란에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대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대표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앵커]
오늘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어요. 정동영 후보가 진 게 무슨 친노가 안 찍어서 진 겁니까? 531만 표 차이로 졌는데. 친노가 안 찍어서 진 게 아니라 정동영 후보가 결국은 능력이 안 돼서 진 걸 가지고 마치 친노가 안 찍어서 그런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앵커]
이게 논리의 비약이다.
[김형준]
또 하나는 2007년도 당시에 집권여당이, 지금 야당이었는데. 당시 당대표가 강재섭 대표였습니다.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저는 강재섭 대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 하면 나는 내년도 총선에서 나가지 않습니다라는 결기를 보이면서 어쨌든 간에 당이 깨지지 않도록 혼신을 다했습니다, 강재섭 대표가. 그런 자세로 원팀이 되려고 한다면 원팀이 될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지 말은 논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말은 원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대표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비판을 해 주셔서. 경선 시기문제부터 국민면접관 선임까지 후보하고 당 지도부 사이에 마찰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적절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심뿐만이 아니고 민심도 잡아야 되는. 특히 조국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대표와는 차별화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인은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분열과 갈등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본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날선 발언을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친문, 강성 지지층이 결집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흐름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 그리고 메시지 자체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방역을 현실적으로 잘 할 것인가 플러스 민생 문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해법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심에 등을 돌렸던 중도층이라든지 2030의 표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또 민주당의 경선도 이런 생산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윤석열이 듣습니다, 이런 민생 행보를 시작합니다. 오전에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하고 천안함 용사,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어제는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해서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수사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공정과 상식. 오늘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첫 민생행보의 키워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충청 그리고 탈원전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첫 방문지로 충청지역을 택한 방문지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본인이 충청 출신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버님이 충청도이다 보니까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이 계속 나왔었어요. 결국 한국 정치에서는 보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지역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수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아는 92년도 대선에서는 영남하고 충청이 합쳐져서 결국은 승리했고 97년에는 충청하고 또 호남이 합쳐져서 됐고. 그런 면에서 보면 2002년도 대선은 굉장히 독특해요. 충청도와 전혀 연관이 없는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충청과 연대를 하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단순하게 충청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정책적 사항을 가지고 충청을 방문해서 거기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연대에 바탕을 둬서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과거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본인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왜 정권이 교체돼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자신의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탈원전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충분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앵커]
그럼 오늘 현충원 발언 메시지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형준]
왜냐하면 본인이 왜 정권교체를 해야 되고 정치 선언했느냐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만났고요. 오늘은 카이스트 원자핵 공학과 학생들 만난다고 합니다. 탈원전 문제를 얘기할 텐데 첫 행보로 탈원전 이슈를 잡은 것,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두 가지겠죠. 하나는 현 정권의 정책적인 실정 부분이 탈원전이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탈원전 문제를 본인의 정책 브랜드 1호로 삼겠다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그런 분인데. 그리고 오늘도 카이스트 해서 석박사 학생들을 만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장소를 통해서 본인의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는 없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콘텐츠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번에 정치 출사표를 던진 메시지를 보면 반 문재인 정서만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구체적인 정책 콘텐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역시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에 머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탈원전을 방문하는, 탈원전을 반대하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자신에 체화된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국가의 미래지도자로서 설득력을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의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 정책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처가의 수사, 재판. 이걸 넘어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윤 전 총장 장모에게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두고 일흔다섯 살의 고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법정구속한 건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 지도부하고 배치되는 발언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적인 판단을 했겠죠. 그런다고 이것을 자꾸만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 속에서 올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모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는 측도 있고 수긍하지 않는 측이 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가족과 관련된 또 측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앵커]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형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과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용보다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나름대로의 자세를 보이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것은 모든 것을 자꾸만 정치공학적인 면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결국 저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김형준]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결국은 말바꾸기라든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은 가족과 관련된 사건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떠한 직위에 있을 때 그 직위를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적 사항이 돼야지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연좌제는 없다는 말을 넘어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말 충실하게 자기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처가 의혹 관련해서는 결혼 전 문제도 있고 결혼 이후 문제도 있는데 검사 윤 전 총장이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배종호]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모가 법정 구속됐거든요. 법정 구속이 됐다는 것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22억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는데 이게 국민의 돈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메시지는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모도 가족이죠. 본인이 굉장히 깊은 사죄의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가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나온 얘기인데 왜 나머지 3명의 동업자들은 다 무거운 중형을 받았는데 왜 6년 동안 이분 같은 경우는 조사조차도 안 받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계속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국민들에게 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점 의혹이 없습니다.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어요.
[앵커]
조금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윤 전 총장,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분들 접촉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권의 원로 유인태 전 의원과 만나려고 했다가 이건 언론에 알려지면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안철수 대표하고 이번 주에 만난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김형준]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나름대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또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희룡 지사랑도 만났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랑 만나도 좋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랑도 만나고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이의를 제기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경우야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유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1심 나온 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비평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청을 하고 필요하면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 입당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이랑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보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서 야권에서는 대안론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 지지자 200여 명 정도가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일명 별을 품은 사람들. 최 전 원장을 J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이제 결단의 순간이 임박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배종호]
결단의 순간이 임박해 보이고요. 또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순회 출마 촉구, 지지 모임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선택할 것인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7월달에는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왜 지금 바로 입당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본인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현직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만약에 정치권에 직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스스로 자기부정이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지만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먼저 들어가야 돼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적고.
[앵커]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배종호]
그리고 자기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세력을 구축해서 그걸 동력 삼아서 결국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당내 인사들 제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빠르면 7월달에 입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언제쯤 입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입당의 문제보다도 왜 고민이 길어지냐면 지난번에 사퇴를 할 때에 나온 메시지 강도가 너무너무 약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왜 대통령으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참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결국은 정치는 명분이고 이 명분을 얼마큼 국민에게 잘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본인이 정치 선언을 하고 결국은 행보를 한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분명하게 차별화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지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 같이 함께 빅텐트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차별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선별적인 입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인데 지금 나오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후보는 전부 제1야당 밖에 있는 후보들이라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고민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조금 해 볼 텐데요. 현직 검찰과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수산업자 김 모 씨를 사면한 청와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반박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교도소에서 시작된 인맥을 시작으로 해서 거미줄처럼 인맥을 넓혀서 100대 사기를 친 이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지금 녹취에서 들어본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는 논리는 이게 통상적으로 합의가 안 된 그러니까 사기 피해 회복이 안 된 사건의 경우에는 가석방도 잘 안 해 주는 사건인데 특별사면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뭔가 흑막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으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요. 당시 사면됐던 인원이 165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형기의 81%를 살았으니까 특별사면의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특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연루 의혹을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제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해 보이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형적인 잡범이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를 통해서 지금 대형 사기꾼으로 굉장히 몸집을 키운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한 1억 원대 사기였는데 지금은 100억 원대 사기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계 인사들, 지금 27명까지 접촉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충격적이고요. 100억 원대의 사기 돈이 어디 갔는지 이 용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 이야기로는 특사에 문제가 있다, 이걸 제기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편지가 공개됐는데 누가 봐도 이건 조악해보이는 가짜 편지였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절대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의혹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저는 이철희 정무수석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나요? 아니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점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이 있을 때 처음부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나요? 의혹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공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건 저는 이철희 수석답지 않다.
그동안 보여줬던 말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1차적으로 청와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겠다라는 게 우선적이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무조건 의혹제기를 하는 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 작은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와대가 무조건 이걸 차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면이 이루어진 게 면밀히... 물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국민적 관심은 특별사면 이거보다도 가짜 수산업자,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뻗쳤을까. 이 부분이 먼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수사는 확장될 수밖에 없고요.
[배종호]
그런데 의혹은 결국 의혹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중요한 게 방금 교수님께서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보사이드의 구체적인 고위 관계자의 디프스로트 제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CIA 요원들이 연루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의혹만 가지고는 아무런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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