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군사경찰·양성평등센터장 등 5명 입건...허위보고·직무유기 혐의

군 검찰, 군사경찰·양성평등센터장 등 5명 입건...허위보고·직무유기 혐의

2021.06.25.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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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데 이어, 조사본부는 20 비행단 군사경찰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군사경찰단은 이번 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곳인데요,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전방위 검증에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곳이 공군 군사경찰단인데요.

군사경찰단은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수사한 곳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착수 20여 일 만에 군사경찰단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겁니다.

특히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공군 군사경찰단 4명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중사의 사망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빼고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늑장·축소 보고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국방부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 현황 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20 비행단 수사 관계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 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부실수사를 확인하고도 1명도 입건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같은 비난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 변호인은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 이 중사가 전입을 갔던 공군 15 비행단 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등 4명을 추가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국방부 감찰관실이 이들의 의혹을 확인하고도 수사로 전환하지 않는 등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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