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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또 연기된 ‘수술실 CCTV 의무화'...이번에도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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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또 연기된 ‘수술실 CCTV 의무화'...이번에도 좌절?

2021년 06월 24일 20시 0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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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무엇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건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성주]
반갑습니다. 김성주입니다.

[앵커]
응급실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고 수술실에 설치된 곳도 간혹 보기도 하는데 왜 이게 의무화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쟁점입니까?

[김성주]
사실은 그동안 네 차례의 법안 심사와 한 차례 공청회를 거치면서 쟁점들을 확인하고 대안을 만들어왔는데요. 남아있는 것은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느냐,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하고 이거를 자율 설치하도록 할 거냐, 의무 설치하도록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수술실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자율 설치에 의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게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수술실 입구에만 설치하고 내부는 자율화하자.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앵커]
혹시 촬영에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합의를 했습니까?

[김성주]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고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어제 열렸던 복지법안소위에서는 촬영을 할 때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안을 내놓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다들 긍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CCTV 설치하는 운영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과연 CCTV를 설치하면 의료과실 예방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더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일단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법안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수술에 참여했던 개인이 촬영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트워크에 연결됐을 경우에 해킹 등으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무단 열람과 배포를 철저히 금지하고 어길 때 강한 처벌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해킹 방지를 위해서 원천적으로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폐쇄형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CCTV를 설치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리로 수술을 한다든가 유령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였고. 혹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 이것들을 경계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런 취지에는 다 동의하는 거죠?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거를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막기 위한 입법에 들어가면 의견이 나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자율 설치하자고 하는 국힘의 주장의 맹점은 이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87% 정도에 수술실 출입구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프로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의무화한다는 것 자체가 입법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지금 입구에다 설치하면 누가 출입한지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는 것이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 수술을 담당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입구에 설치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자고 하는 목적이 대리수술, 유령수술 또는 성범죄와 같은 불법행위를 막자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거를 출입구에만 설치해라, 자율로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법 목적을 이루지 말자라는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앵커]
의사협회라든가 병원들은 물론 반대를 합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본래의 취지에는 다 동의하는데, 다만 그것으로 인한 파장이 너무 클까 봐 걱정이 된다. 의사들이 너무 위축되거나 아니면 인턴, 레지던트들을 어떨 때는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서 시켜도 봐야 하는데 누가 마음놓고 교육을 시키겠느냐. 또 아주 어려운 수술은 서로 피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혹시 블랙박스를 놓고 음성만 녹음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성주]
일부에서 블랙박스 도입 주장도 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만약에 CCTV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면 대안으로써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도입은 찬성하면서 CCTV 도입을 반대하는 거는 그거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김성주]
일단 야당이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반대하고 있고요. 이 법안의 핵심인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당이 이번에 저희가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호응해서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술실 CCTV 관련해서 야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한테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강 의원 측 입장도 저희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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