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남북관계 '발목잡기' 논란 한미 워킹그룹 사실상 폐지

실시간 주요뉴스

정치

남북관계 '발목잡기' 논란 한미 워킹그룹 사실상 폐지

2021년 06월 22일 14시 25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외교부 "한미, 워킹그룹 종료 검토"…사실상 폐지
워킹그룹, 2018년 11월 출범…제재 면제 등 협의
정부, 미국과 ’원스톱 논의’ 효율적 창구라 평가
"미국의 남북관계 진전 발목잡기 수단" 비판도
[앵커]
효율적인 한미 공조 창구다, 남북관계의 발목잡기 수단이다,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대신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 제재뿐 아니라 남북 교류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대북 대화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 협력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해 온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은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대북 제재 등에 관해 한미 양국이 신속히 협의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11월 시작됐습니다.

특히 남북 교류 제재 면제에 관해 미 국무부, 재무부 등 여러 부처와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게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는 도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고 워킹그룹에서 운반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결국 지원 자체가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최종건 / 외교부 제1차관 : 워킹그룹이라고 하면 옛날에 제재처럼만 느껴졌기 때문에, 이걸 더 넓혀서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 제재뿐 아니라 대북 대화와 관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이번 방한에서 이례적으로 통일부와도 고위급 정책협의를 진행해 앞으로 통일부-국무부 채널이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워킹그룹을 친미 사대주의 행태라고 비난해와, 이번 종료 결정이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 진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