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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대선을 향한 여야 정당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대권 행보가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들 짚어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부터인가요. 대선 경선 연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시까지 회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렸고. 결론을 못 내린 이유는 그만큼 하나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경선 연기파, 또 반대파가 충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된 것은 22일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총회를 열 경우 갑론을박 연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정면충돌할 건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권한은 아니고 권한은 당대표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연기를 하려면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반대파, 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무회의에 이걸 의결해서는 안 된다.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당무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또 당헌을 어긴 것이다라면서 연기파들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주자들의 의견.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당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가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갑론을박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은 과연 4월 7일 재보선 참패 결과를 반성하고 있느냐. 지금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느냐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길어질수록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룰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원칙대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선 흥행과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1차 접종이 아직까지도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정부가 얘기하는 7월 말 또 11월 되면 집단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 축제 분위기 속에서 비대면으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에 관심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연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측은 당헌당규상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할 수 있다는 게 당헌당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연기론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헌당규를 바꿀 수 없다인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누가 판단하냐는 거죠. 그게 송영길 당대표는 내가 책임지고 이게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무위원회에 넘기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다들 찬반이 있으니까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무위원회로 넘길지 안 넘길지, 첫 번째. 넘기면 거기서 의결을 어떻게 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이게 바로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반이재명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당내 분열, 갈등이 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계속 치달으면 어떤 결론이 나도 말씀하신 대로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경선하는 이유가 가장 훌륭한 대선주자를 뽑아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경선해서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져서 하나로 단결되지 못하고 대선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모두가 다 패배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경선을 연기를 하든, 경선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든. 어떠한 경우에도 양쪽의 갈등 또 분열의 골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의 기본 원리는 서로 반발짝씩 양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지금 당장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연기한다.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사실상 큰 변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후발 추격자 입장에서는 뭔가 시간을 연기해서 변수를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전혀 변수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의 승리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대선 승리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큰 포용의 리더십을 이재명 지사가 발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모레 의총에서 의견이 모여질지, 조율이 이뤄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수요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판단할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이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갈등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한때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지지율 상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 아니냐. 그런 말도 있어서 이건 그냥 언론에서 나온 말이지만 추나땡. 추미애가 나서면 땡큐다라는 말도 한때는 있었어요. 이건 특정한 추미애 전 장관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두 사람이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갈등 대립을 일으켰던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민심보다는 경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문 후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일종의 돌발변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마 선언하고 나서 1~2주 내에 지지도가 수직상승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추 전 장관의 카드가 성공하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벌써 여권에서도 한 9명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최상의 후보가 만들어지고. 다만 선거와 정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지나치게 네거티브의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막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퓰리즘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 전 장관은 자기가 꿩 잡는 매다라고 칭하면서 윤석열의 대항마라는 점을 자칭 자인하고 있는데요. 추 전 장관의 등판이 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참 관심인 것 같아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 않아요. 한마디로 크게 변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출사표를 던질 경우.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판에 역동성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밋밋하게 됐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추다르크라고 해서 굉장히 파이팅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역동성을 제가 볼 때는 부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 선두의 구도를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중위권 다툼에는 상당한 변수가 된다, 이른바 빅3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최근 또 이준석 돌풍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이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3위로. 그러다 또다시 최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위로 가기는 했는데.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식으로 출사표, 선수로 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결국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항마가 나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어서 친문의 핵심 지지세력을 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범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지지율을 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1위 지지가, 1위 입지가 더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적대적 공생관계는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각자 공적 지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 그러면서 서로 충돌하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지금은 두 사람 다 그런 보수와 진보 또 반문 진영을 각각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다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셨는데요.
[김형준]
그거는 앞으로 더 두고봐야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출마를 하면서 국가의 비전과 미래와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꿩 잡는 게 매고 내가 윤석열을 잘 알기 때문에 나온다. 한마디로 준비 안 된 사람이 결국은 포퓰리즘을 통해서 인기영합을 통해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마 표현한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직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대선 과정 속에서는 항상 1위, 2위를 달리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도 엄청난 검증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 특히 송영길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X파일을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터뜨리죠? 이게 아마도 잘못 터트리면 상당히 나름대로 역풍이 불 수 있는데 결국은 대선후보가 상대 대선후보를 향해서 이런 X파일을 터뜨리면 마치 자기는 대선후보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특정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나온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다.
도대체 왜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과거에서 얘기했었던 악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건 접는 게 낫다. 그리고 정말 진정하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처음 멘트부터 잘못됐다. 꿩 잡는 매. 윤석열을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런 식의 멘트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X파일 문제가 윤 전 총장에게 하나의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여권도 아니고 야권의 한 인사가 말을 했죠. 윤석열 X파일을 봤는데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군 진영에서 수류탄이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배 교수님, 이른바 X파일이라고 하는 게 처와 장모에 관한 얘기라고 하죠?
[배종호]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폭로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도 X파일이 뭔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자기가 봤더니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지고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구체적으로 공개한 게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X파일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차곡차곡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파일이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파일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장모 관련. 실제로 장모는 요양병원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러 가지 금전 문제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무혐의 처리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폭로가 민주당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보수진영에서 폭로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아픈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X파일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욱더 상대 후보들로부터, 당장 당내 내부의 경쟁자로부터 이런 문제제기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윤 전 총장 측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화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X파일의 실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건에는 대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권 도전 선언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지금 시점에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준]
일단은 공감과 논쟁 장 대표인가요, 이분이 얘기를 한 것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고 나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는데 어디서 문서화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용이 뭔지에 대한 것도 전혀 없이 뜬금없이 그랬는데 나를 믿어달라. 이거는 굉장히 저분이 내가 알기로는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뜬금없이 그냥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거꾸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굳이 저렇게 정말 뜬금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라든지 아니면 처와 관련된 것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정치선언에 대한 문제와 입당의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선언에 대한 것은 빨리 윤석열 전 총장이 나름대로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나서 보다 큰 빅텐트 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나름대로 바깥에서 활동을 할지 그건 추후의 문제예요. 그러나 대변인까지 두고 그리고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뭔가 본인이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행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변인도 별안간 물러났잖아요. 그게 바로 전언정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선 선언, 후 정치행보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 선임 열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표면적으로는 일신상의 문제다, 건강상의 문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이유일 것이다라고 보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배종호]
100% 다른 이유죠. 멀쩡하게 활동했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일신상의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그만뒀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전 총장과 이동훈 전 대변인 사이에 메시지 혼선이 있는 거죠.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입당을 거의 기정사실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동훈 전 대변인을 통해서 번복시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직접 언론사에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변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혼선이 벌어졌는가. 역시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입당할 수 없느냐? 본인은 앞으로 행보와 관련해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보수세력 그리고 또 중도세력, 그리고 탈진보세력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 세력을 다 근거로 해서 본인이 반문재인연대의 중심 내지는 보수 야권 단일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 세력 외에 나머지 중도 그리고 또 탈진보세력이 이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은 보수 세력만 가지고 당내 경쟁자들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특히 최근 메시지를 보면 이준석 30대 당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본인이 결국 흡수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대변인을 결국 교체한 그런 결론까지 나왔는데. 이런 쭉 행보로 미뤄볼 때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도전할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행보를 계속할 때 과연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직접 조기에 입당을 못할 경우에 결국 제3지대에서 깃발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힘을 합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선택으로 해서 본인이 끝까지 달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의문이다.
[배종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 사퇴에 X파일 논란까지 지금 시작 전부터 약간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인데요.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형준]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할 때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그 후보를 통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대통령선거는 총선거와 다릅니다. 미래의 향해서 투표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와 관련돼서 얼마나 일체감을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정당에 여하튼 간에 소속된 정당은 없지만 같이 하는 세력이 얼마만큼 나름대로 탄력을 받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대권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야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준석 대표가 2030을 대변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특정후보가 던진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예를 들어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1월에 지지율이 2%였습니다. 1월달에요. 그런데 3월 16일날 광주 후보 경선에서 1등하면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딱 두 달 만에 바뀐 거예요.
그럴 때 노무현 후보는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사람이 먼저다. 이 같은 미래의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어젠다를 던졌을 때, 그리고 나중에는 행정수도까지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지율이 나름대로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대변인 사퇴 때문에 그동안 왔었던 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완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도 완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는 다 완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검증을 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삐끗하는 반사효과일까요?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야권의 대선주자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대선 출마를 할 것 같죠?
[배종호]
최근에 국회 답변 들어보니까 100% 제가 볼 때는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평소에 정치와 관련된 직접된 언급은 굉장히 안 했고 말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스타일인데 최근에 앞으로 대권 도전 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에 직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다양한 판단이 있다라면서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대선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현상이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제 검찰총장이 도중에 중도 하차하고 지금 대선 행보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직 감사원장, 역시 사정기관의 책임자인데 현직 감사원장이 지금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부정하지 않고 대권에 직접 출사표를 던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발전도 근본적으로 저는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런 현상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 정치권이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된다. 당장 이거는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과연 집권당은 제대로 정치를 했는지. 또 그리고 제1 야당은 제대로 정치를 했는지. 만약에 제1 야당에서 정상적인 정치를 하고 또 수권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대권 후보로서 충분히 지지를 받을 만한 후보가 있었다면 이런 도전들이 일어났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야 모두가 다 반성을 해 봐야 될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김형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그러면 대선후보로 나올까요? 기존 기득권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현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압박을 받고 그리고 정의와 상식이 실종되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겠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 탈원전과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데도 압박을 받았다. 다만 지금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얘기하는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은 퇴임 1년 후에 못 나간다, 그런 규정이 지금 없잖아요.
정확하게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서 감사원장은 안 된다, 검찰총장도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추미애 전 장관도 나오면 되나요? 법무부 장관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전 검찰총장하고 감사원장이 나오는 건 잘못된 거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런데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와서 대권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바깥에서 당신 나와도 되고, 당신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국민이 선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권자가 국민이니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여야 모두에게 있을 것으로 또 대선주자에게 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보고요. 다만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감사원장이 만약에 대선으로 직행하게 되면 당장 현직 감사원장 시절 본인이 했던 모든 감사가 정치감사의 논란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그런 감사원의 수장이 대선으로 직행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만약에 직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현직은 아니죠. 그렇지만 엄연히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서 임기제 2년이 보장된 그런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든 수사를 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댔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조국에 대한 수사 이런 것도 결국은 본인의 대권욕을 위한 계산된 정치 수사 아니었냐라는 문제제기에 당연히 봉착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군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나라를 위한 부국의 일념으로 내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제가 아까도 전제했듯이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 현직 감사원장이 앞으로 대권 도전의 의지를 불사르고 또 그리고 임기제 검찰총장이 도중에 그만두고 대권 행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야 모두 기성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김형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 국무총리도 나오면 안 되죠. 국무총리는 공무원 아니에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대권을 앞두고 그동안 모든 행동은 대권 행보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나오는 건 문제가 된다? 아니, 검찰총장과 감사원장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정치력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 아닌가요?
국무총리 나오자마자 대권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고.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헌법의 가치에 대한 문제. 모든 국민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배종호]
제가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하는 게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은 아시겠지만 직업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들 국무총리를 어떤 본인의 대권 내지는, 대권은 아니고 정치적인 행보의 하나로 가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대충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똑같이 직업 공무원 출신과 등치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이 부분 역시 논쟁의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눴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던 거기에서 나온 얘기 잠시 전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선 연기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모레 오전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모레 의총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표를 한 뒤에 자유토론을 하지만 표결은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의총 이후에 가능한 이른 시간에 최고위 회의를 다시 열어서 경선 일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요. 이준석 체제가 출범한 지 열흘이 됐습니다. 광폭 행보 못지않게 여권의 전방위 공세도 쏟아지고 있는데 배 교수님, 젊은층에서 특히 좀 예민할 수 있는 병역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단 말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배종호]
그러니까 이름은 병역특혜 의혹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병역특혜 의혹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취업의 공정성 문제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본인이 응모를 해서 결국 거기서 단계별로 100~200만 원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격조건을 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만 제한이 돼 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하버드대를 졸업한 졸업생 신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제기예요.
그러면서 당시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 병역법 위반, 구체적으로는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게 무혐의 처리됐고 또 병역법 위반 부분도 무혐의 처리됐어요. 그래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같은 경우는 이게 업무방해다, 또는 더 나아가서 사기 혐의의 의혹도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당시에 구체적으로 나는 졸업생 신분이다라는 걸 밝혔다라면서 지원서까지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이 굉장히 공정한 기회의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엽말단적인 문제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야가 서로 협치와 상생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지엽말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권의 쟁점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일이라고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준]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시키고 협치를 하자고 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하루이틀 전의 얘기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지금 병역법 위반사항과 관련돼서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더 확실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검증을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뜬금없이 무슨 송영길 대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타당의 당대표를 검증하겠다? 그게 좀 생뚱맞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할 부분들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청문회를 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침묵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물론 자유지만 이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내로남불이고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반성과 성찰에 민주당이 좀 더 깊이 고민하는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위기감 느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배종호]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느껴야 되겠죠. 이준석 돌풍이 계속 거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원 배가운동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다만 이준석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대와 함께 숙제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이벤트식의 정치는 상당 부분 성공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준석 정치의 내용이 뭔가는 아직 보여준 부분이 없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정글식 보수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여성이라든지 또는 요즘 청년들이라든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경쟁주의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부분 저는 맞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차별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돼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면 공동체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준석이 주장하는 그런 능력주의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해 나갈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면한 핵심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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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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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대선을 향한 여야 정당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대권 행보가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들 짚어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부터인가요. 대선 경선 연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시까지 회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렸고. 결론을 못 내린 이유는 그만큼 하나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경선 연기파, 또 반대파가 충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된 것은 22일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총회를 열 경우 갑론을박 연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정면충돌할 건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권한은 아니고 권한은 당대표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연기를 하려면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반대파, 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무회의에 이걸 의결해서는 안 된다.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당무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또 당헌을 어긴 것이다라면서 연기파들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주자들의 의견.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당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가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갑론을박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은 과연 4월 7일 재보선 참패 결과를 반성하고 있느냐. 지금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느냐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길어질수록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룰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원칙대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선 흥행과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1차 접종이 아직까지도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정부가 얘기하는 7월 말 또 11월 되면 집단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 축제 분위기 속에서 비대면으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에 관심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연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측은 당헌당규상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할 수 있다는 게 당헌당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연기론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헌당규를 바꿀 수 없다인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누가 판단하냐는 거죠. 그게 송영길 당대표는 내가 책임지고 이게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무위원회에 넘기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다들 찬반이 있으니까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무위원회로 넘길지 안 넘길지, 첫 번째. 넘기면 거기서 의결을 어떻게 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이게 바로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반이재명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당내 분열, 갈등이 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계속 치달으면 어떤 결론이 나도 말씀하신 대로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경선하는 이유가 가장 훌륭한 대선주자를 뽑아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경선해서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져서 하나로 단결되지 못하고 대선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모두가 다 패배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경선을 연기를 하든, 경선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든. 어떠한 경우에도 양쪽의 갈등 또 분열의 골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의 기본 원리는 서로 반발짝씩 양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지금 당장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연기한다.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사실상 큰 변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후발 추격자 입장에서는 뭔가 시간을 연기해서 변수를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전혀 변수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의 승리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대선 승리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큰 포용의 리더십을 이재명 지사가 발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모레 의총에서 의견이 모여질지, 조율이 이뤄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수요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판단할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이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갈등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한때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지지율 상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 아니냐. 그런 말도 있어서 이건 그냥 언론에서 나온 말이지만 추나땡. 추미애가 나서면 땡큐다라는 말도 한때는 있었어요. 이건 특정한 추미애 전 장관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두 사람이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갈등 대립을 일으켰던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민심보다는 경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문 후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일종의 돌발변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마 선언하고 나서 1~2주 내에 지지도가 수직상승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추 전 장관의 카드가 성공하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벌써 여권에서도 한 9명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최상의 후보가 만들어지고. 다만 선거와 정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지나치게 네거티브의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막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퓰리즘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 전 장관은 자기가 꿩 잡는 매다라고 칭하면서 윤석열의 대항마라는 점을 자칭 자인하고 있는데요. 추 전 장관의 등판이 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참 관심인 것 같아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 않아요. 한마디로 크게 변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출사표를 던질 경우.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판에 역동성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밋밋하게 됐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추다르크라고 해서 굉장히 파이팅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역동성을 제가 볼 때는 부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 선두의 구도를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중위권 다툼에는 상당한 변수가 된다, 이른바 빅3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최근 또 이준석 돌풍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이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3위로. 그러다 또다시 최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위로 가기는 했는데.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식으로 출사표, 선수로 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결국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항마가 나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어서 친문의 핵심 지지세력을 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범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지지율을 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1위 지지가, 1위 입지가 더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적대적 공생관계는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각자 공적 지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 그러면서 서로 충돌하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지금은 두 사람 다 그런 보수와 진보 또 반문 진영을 각각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다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셨는데요.
[김형준]
그거는 앞으로 더 두고봐야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출마를 하면서 국가의 비전과 미래와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꿩 잡는 게 매고 내가 윤석열을 잘 알기 때문에 나온다. 한마디로 준비 안 된 사람이 결국은 포퓰리즘을 통해서 인기영합을 통해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마 표현한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직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대선 과정 속에서는 항상 1위, 2위를 달리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도 엄청난 검증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 특히 송영길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X파일을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터뜨리죠? 이게 아마도 잘못 터트리면 상당히 나름대로 역풍이 불 수 있는데 결국은 대선후보가 상대 대선후보를 향해서 이런 X파일을 터뜨리면 마치 자기는 대선후보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특정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나온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다.
도대체 왜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과거에서 얘기했었던 악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건 접는 게 낫다. 그리고 정말 진정하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처음 멘트부터 잘못됐다. 꿩 잡는 매. 윤석열을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런 식의 멘트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X파일 문제가 윤 전 총장에게 하나의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여권도 아니고 야권의 한 인사가 말을 했죠. 윤석열 X파일을 봤는데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군 진영에서 수류탄이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배 교수님, 이른바 X파일이라고 하는 게 처와 장모에 관한 얘기라고 하죠?
[배종호]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폭로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도 X파일이 뭔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자기가 봤더니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지고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구체적으로 공개한 게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X파일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차곡차곡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파일이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파일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장모 관련. 실제로 장모는 요양병원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러 가지 금전 문제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무혐의 처리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폭로가 민주당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보수진영에서 폭로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아픈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X파일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욱더 상대 후보들로부터, 당장 당내 내부의 경쟁자로부터 이런 문제제기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윤 전 총장 측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화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X파일의 실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건에는 대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권 도전 선언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지금 시점에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준]
일단은 공감과 논쟁 장 대표인가요, 이분이 얘기를 한 것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고 나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는데 어디서 문서화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용이 뭔지에 대한 것도 전혀 없이 뜬금없이 그랬는데 나를 믿어달라. 이거는 굉장히 저분이 내가 알기로는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뜬금없이 그냥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거꾸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굳이 저렇게 정말 뜬금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라든지 아니면 처와 관련된 것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정치선언에 대한 문제와 입당의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선언에 대한 것은 빨리 윤석열 전 총장이 나름대로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나서 보다 큰 빅텐트 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나름대로 바깥에서 활동을 할지 그건 추후의 문제예요. 그러나 대변인까지 두고 그리고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뭔가 본인이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행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변인도 별안간 물러났잖아요. 그게 바로 전언정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선 선언, 후 정치행보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 선임 열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표면적으로는 일신상의 문제다, 건강상의 문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이유일 것이다라고 보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배종호]
100% 다른 이유죠. 멀쩡하게 활동했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일신상의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그만뒀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전 총장과 이동훈 전 대변인 사이에 메시지 혼선이 있는 거죠.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입당을 거의 기정사실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동훈 전 대변인을 통해서 번복시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직접 언론사에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변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혼선이 벌어졌는가. 역시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입당할 수 없느냐? 본인은 앞으로 행보와 관련해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보수세력 그리고 또 중도세력, 그리고 탈진보세력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 세력을 다 근거로 해서 본인이 반문재인연대의 중심 내지는 보수 야권 단일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갈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 세력 외에 나머지 중도 그리고 또 탈진보세력이 이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은 보수 세력만 가지고 당내 경쟁자들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특히 최근 메시지를 보면 이준석 30대 당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본인이 결국 흡수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대변인을 결국 교체한 그런 결론까지 나왔는데. 이런 쭉 행보로 미뤄볼 때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도전할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행보를 계속할 때 과연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직접 조기에 입당을 못할 경우에 결국 제3지대에서 깃발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힘을 합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선택으로 해서 본인이 끝까지 달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의문이다.
[배종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 사퇴에 X파일 논란까지 지금 시작 전부터 약간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인데요.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형준]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할 때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그 후보를 통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대통령선거는 총선거와 다릅니다. 미래의 향해서 투표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와 관련돼서 얼마나 일체감을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정당에 여하튼 간에 소속된 정당은 없지만 같이 하는 세력이 얼마만큼 나름대로 탄력을 받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대권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야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준석 대표가 2030을 대변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특정후보가 던진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예를 들어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1월에 지지율이 2%였습니다. 1월달에요. 그런데 3월 16일날 광주 후보 경선에서 1등하면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딱 두 달 만에 바뀐 거예요.
그럴 때 노무현 후보는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사람이 먼저다. 이 같은 미래의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어젠다를 던졌을 때, 그리고 나중에는 행정수도까지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지율이 나름대로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대변인 사퇴 때문에 그동안 왔었던 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완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도 완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는 다 완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검증을 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삐끗하는 반사효과일까요?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야권의 대선주자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대선 출마를 할 것 같죠?
[배종호]
최근에 국회 답변 들어보니까 100% 제가 볼 때는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평소에 정치와 관련된 직접된 언급은 굉장히 안 했고 말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스타일인데 최근에 앞으로 대권 도전 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에 직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다양한 판단이 있다라면서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대선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현상이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제 검찰총장이 도중에 중도 하차하고 지금 대선 행보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직 감사원장, 역시 사정기관의 책임자인데 현직 감사원장이 지금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부정하지 않고 대권에 직접 출사표를 던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발전도 근본적으로 저는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런 현상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 정치권이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된다. 당장 이거는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과연 집권당은 제대로 정치를 했는지. 또 그리고 제1 야당은 제대로 정치를 했는지. 만약에 제1 야당에서 정상적인 정치를 하고 또 수권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대권 후보로서 충분히 지지를 받을 만한 후보가 있었다면 이런 도전들이 일어났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야 모두가 다 반성을 해 봐야 될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김형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그러면 대선후보로 나올까요? 기존 기득권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현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압박을 받고 그리고 정의와 상식이 실종되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겠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 탈원전과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데도 압박을 받았다. 다만 지금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얘기하는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은 퇴임 1년 후에 못 나간다, 그런 규정이 지금 없잖아요.
정확하게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서 감사원장은 안 된다, 검찰총장도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추미애 전 장관도 나오면 되나요? 법무부 장관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전 검찰총장하고 감사원장이 나오는 건 잘못된 거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런데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와서 대권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바깥에서 당신 나와도 되고, 당신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국민이 선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권자가 국민이니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여야 모두에게 있을 것으로 또 대선주자에게 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보고요. 다만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감사원장이 만약에 대선으로 직행하게 되면 당장 현직 감사원장 시절 본인이 했던 모든 감사가 정치감사의 논란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그런 감사원의 수장이 대선으로 직행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만약에 직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현직은 아니죠. 그렇지만 엄연히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서 임기제 2년이 보장된 그런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든 수사를 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댔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조국에 대한 수사 이런 것도 결국은 본인의 대권욕을 위한 계산된 정치 수사 아니었냐라는 문제제기에 당연히 봉착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군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나라를 위한 부국의 일념으로 내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제가 아까도 전제했듯이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 현직 감사원장이 앞으로 대권 도전의 의지를 불사르고 또 그리고 임기제 검찰총장이 도중에 그만두고 대권 행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야 모두 기성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김형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 국무총리도 나오면 안 되죠. 국무총리는 공무원 아니에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대권을 앞두고 그동안 모든 행동은 대권 행보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나오는 건 문제가 된다? 아니, 검찰총장과 감사원장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정치력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 아닌가요?
국무총리 나오자마자 대권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고.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헌법의 가치에 대한 문제. 모든 국민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배종호]
제가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하는 게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은 아시겠지만 직업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들 국무총리를 어떤 본인의 대권 내지는, 대권은 아니고 정치적인 행보의 하나로 가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대충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똑같이 직업 공무원 출신과 등치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이 부분 역시 논쟁의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눴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던 거기에서 나온 얘기 잠시 전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선 연기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모레 오전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모레 의총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표를 한 뒤에 자유토론을 하지만 표결은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의총 이후에 가능한 이른 시간에 최고위 회의를 다시 열어서 경선 일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요. 이준석 체제가 출범한 지 열흘이 됐습니다. 광폭 행보 못지않게 여권의 전방위 공세도 쏟아지고 있는데 배 교수님, 젊은층에서 특히 좀 예민할 수 있는 병역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단 말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배종호]
그러니까 이름은 병역특혜 의혹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병역특혜 의혹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취업의 공정성 문제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본인이 응모를 해서 결국 거기서 단계별로 100~200만 원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격조건을 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만 제한이 돼 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하버드대를 졸업한 졸업생 신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제기예요.
그러면서 당시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 병역법 위반, 구체적으로는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게 무혐의 처리됐고 또 병역법 위반 부분도 무혐의 처리됐어요. 그래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같은 경우는 이게 업무방해다, 또는 더 나아가서 사기 혐의의 의혹도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당시에 구체적으로 나는 졸업생 신분이다라는 걸 밝혔다라면서 지원서까지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이 굉장히 공정한 기회의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엽말단적인 문제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야가 서로 협치와 상생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지엽말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권의 쟁점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일이라고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준]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시키고 협치를 하자고 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하루이틀 전의 얘기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지금 병역법 위반사항과 관련돼서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더 확실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검증을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뜬금없이 무슨 송영길 대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타당의 당대표를 검증하겠다? 그게 좀 생뚱맞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할 부분들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청문회를 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침묵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물론 자유지만 이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내로남불이고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반성과 성찰에 민주당이 좀 더 깊이 고민하는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위기감 느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배종호]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느껴야 되겠죠. 이준석 돌풍이 계속 거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원 배가운동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다만 이준석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대와 함께 숙제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이벤트식의 정치는 상당 부분 성공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준석 정치의 내용이 뭔가는 아직 보여준 부분이 없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정글식 보수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여성이라든지 또는 요즘 청년들이라든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경쟁주의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부분 저는 맞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차별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돼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면 공동체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준석이 주장하는 그런 능력주의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해 나갈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면한 핵심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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