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 수사 요청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 수사 요청

2021.06.17. 오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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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공군 법무실장은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공군 준장인 전익수 법무실장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며, 조만간 공수처에 국방부에서 내사 중인 사건이라는 의견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전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할지 아니면 다시 되돌려 보낼지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19년 국방부가 동의하면서 전-현직 장성급 장교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20 비행단 군 검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 법무실장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국방부가 고위 공직자 사건을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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