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간인 참여 사상 첫 수사심의위 오늘부터 가동

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1일)부터 가동돼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과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됩니다.

심의위는 군 검찰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수사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건 처음입니다.

군은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 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