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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정치온 시간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 21개월 만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앞서 기자들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좋은 신호다라고 보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여전히 불통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여상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상원]
여당, 야당의 평가는 이때까지 대통령 회견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어서 별로 신선하것은 없었고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떤 총론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지, 각론은 나올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회견 내용보다는 대통령이 그래도 1년 9개월 만인가요? 이런 소통의 자리를 기자들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그런데 그 소통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는 앞으로 향후 또다시 영수회담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형식의 기자회견을 계속할 것인지. 도어스테핑이나.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어제 한 번만으로 대통령이 소통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아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현안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상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자세를 그대로 일관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게 그런데 또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이것은 아주 대립이 심하고 논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은 계속해서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읽을 수도 있었나요?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보시나요?
[여상원]
일부에서는 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 문제였거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물론 채 상병 특검은 내가 먼저 제의하겠다, 나중에. 그랬지만 결국 기조는 그동안 동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수사부터 먼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여상원]
저는 수사부터 지켜봐야 되고, 대통령은 말씀 안 하셨지만 채 상병 특검법의 일부 문제점, 수정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대통령이 참 변하기 어려운 분이구나. 본인이 이제는 정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치를 하시려면 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앵커]
어떤 모습을 혹시 기대하셨나요?
[김상일]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는 것입니다. 무신불립. 정치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설 수가 없는데 지금 당신이 잃은 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본인이 옳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특검이 수사 후에 미진하면 한다는 것을 몰라서 특검을 지금 요구하는 걸까요, 국민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무지몽매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대통령께서는? 아니잖아요. 무지몽매해서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상황 자체로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겠다라는 불신에 기반한 요구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제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됐었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당연히 받겠다라는 것을 기조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기조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히 못 받겠다면 이게 받으면 뭐가 잘못되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조금 그나마 들을 게 있었다고 봐요.
[앵커]
영수회담 때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해서 독소조항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
[김상일]
독소조항은 결과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민에게 그 결과로써 어떻게 나쁜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례가 되면 특검이 남발되니까 뭐가 나빠진다, 이런 것일 텐데 그 역시도 특검의 결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제가 볼 때는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다음 그것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원론주의적인 얘기만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다는 건가,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물론 수사가 불충분할 때 특검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민의를 어느 정도 수용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상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마음하고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국민의 마음하고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지냈고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어떻든 간에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야당의 채 상병 특검 강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뜻만 받든다면 당연히 하면 좋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여태까지 견지해온 자세가 이 법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제도 결국은 그런 충돌하는 장면에서 약간 어정쩡했죠. 수사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내가 먼저 제안하겠다.
그래서 본인의 양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어제 다시 인식했을 겁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정말 답답했던 것은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하겠다잖아요.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특검으로 바로 간 게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앵커]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 진행 중에 특검이 바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상일]
그렇죠. 동시가 아니라 다 가져다가 했죠. 기존에 하던 것 멈추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큰, 새로운 이변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깐다면 그 전제하에 판단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앞서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전면 수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어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경고성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대 야당입니다마는 22대 국회는 의석수가 야당 수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표결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때는 재표결돼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분도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우선 마지막 기회라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로 우리나라가 문 닫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은 절박하다,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는 의미지 마지막 기회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특검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특검 후보자 추천이나 이런 거 전부 다 22대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법이 통과돼서.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 22대 당선자, 국회의원들의 뜻이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그러면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의회하고 그다음 결국 특검을 실행하는 의회는 다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앵커]
특검을 구성하고 제대로 특검이 수사를 하려면 6, 7월은 돼야 될걸요.
[여상원]
그렇죠. 22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특검 추천하고 이런 게 국회에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도 했지만 여기서는 협치가 성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날도.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와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와 국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오히려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이것이다.
[앵커]
일정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정을 보면 5월 14일쯤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될 텐데 5월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때 재표결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5월 28일 때 재표결할 경우에 부결 가능성도 있고 가결 가능성도 있을 건데 일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현재로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7표가 상대방에서 더 이쪽으로, 차이가 지금 17표 차이 나잖아요. 22대 넘어가면 8표 차이로 주는 건데. 상대적으로 17표까지 넘어오겠냐라는 측면에서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추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면 여당 의석수가 108석으로 줄어드니까 그때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그때는 저는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렀던 분들, 그리고 여론 악화가 저는 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느껴지는 바가 더 피부로 와닿을 것이다. 그러면 8석 정도는 상대적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앵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여상원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여상원]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이 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바대로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가 결론이 나온 상태이고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없다면 이것을 무작정 거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당 의원이라 해도.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국회 넘어가더라도 대통령실이나 여기서는 채 상병 특검의 잘못된 점,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여당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점을 계속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되면 여당 의원들, 물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반란표로 넘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평가를 70~80점. 상대적으로 다른 야당 의원들보다는 높게 평가를 했는데 동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현재 20~30%대 지지율인데 특검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안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뜻으로 읽히세요?
[김상일]
특검으로 이것저것을 따지면 총선 민의를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하면 좀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판이 부족했나로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심판이 부족했나로 바뀌면 그것이 절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로 가면 저는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저는 탄핵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 하야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답답한 것은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도 못하면 그 이후에 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처럼 어떤 따가운 질책 같은 것, 그것에 대한 죄스러움이나 반성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체감을 해요, 그런 마음도. 그러면 대통령은 여기서 더 변할까? 이런 의구심을 당연히 국민들은 갖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몇 차례의 기자회견이나 담화, 모두발언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게 변할까라는 기대를 하다가 실망. 변할까라는 기대를 하다가 실망. 이것을 몇 차례 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인터넷 방송에서 또 탄핵을 거론을 했는데요. 채 해병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화를 냈겠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VIP 격로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지휘관을 맡느냐라고 대통령이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사고를 나게 했느냐라면서 화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상원]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죠. 앞의 말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수사 개입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후자라면 관계는 없는 거고요. 이 때문에 아마 대통령 특검 주장도 결국은 대통령이 과연 그때 격노한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명히 확인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경찰, 지금 공수처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다행인데 안 밝혀진다면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VIP 격노설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수처가 밝혀내야겠네요.
[여상원]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국 대표의 탄핵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21대부터 22대 들어가기도 전에 탄핵, 특검은 거의 매일 나오는 이슈가 되는데요. 그것은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탄핵이라는 것을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누구나 막 꺼내니까 오히려 탄핵의 중요도가 국민들에 의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탄핵을 할 만한 것을 탄핵해야 되고 특검할 만한 것을 특검해야 되는데 야당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탄핵, 특검으로 가버리니까 이것은 정말 야당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중하게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였었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여당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사과 입장을 총선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저는 총선 전에 했으면 더 좋긴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공정한 대통령이에요. 내 주변이라고 해서 더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이미 그렇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타개하려면 그것보다 더 엄정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봐라. 아무 문제 없다. 뭘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로 보여주셔야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일단은 명품백을 제공한 목사 조사가 내일 있을 예정이고.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상원]
제 입장에서는 수사가 구속 수사, 불구속 수사 이런 게 있듯이 사안이 어느 정도냐, 이게 수사의 강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저는 수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령이 과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겨우 나오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느냐, 용인했느냐, 이 정도인데 그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조차도 의문 나는 상황에 소환조사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 검사가 방문 조사하는 것, 이것도 그렇게 적절치는 않고, 결국은 일단은 서면조사로 가지 않을까. 저는 서면조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일단은 이원석 총장이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 내지는 걱정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불신을 약간 조절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지금 야권에 대한 수사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 정도를 보여줘야 형평성을 갖춘다라고 국민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결론을 내놓고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만 국민은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요,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온다면 그래, 저렇게까지 했는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리 결론을, 이게 죄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는 그게 다 확증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한 건가? 그러면 왜 처음의 의혹은 사라지고 약간 별건 같은 것으로 지금 다 이게 옮겨가고 있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공세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상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고, 형법의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소환조사라도 저는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볼 때 이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맞아요. 아무리 청탁금지법과 관계없이 대통령 부인께서 300만 원짜리 무슨 백을 받았다는 것, 이게 정치적으로는 책임져야요.
그렇지만 이게 법적인 책임이 아닌데 특검까지 동원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는지 이런 관련 질문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 위원장,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기다리겠다라고 표현까지 했는데요. 윤-한 갈등의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워낙 정치를 오래 지켜봐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관계. 갈등설도 있고요. 오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진짜 지금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이제는 거의 신경 안 쓴다. 각자 알아서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앵커]
20년 지기인데도요?
[김상일]
네, 왜냐하면 되게 섭섭한 게 많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어떤 문제를 삼자니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그러면 알아서 잘해봐. 이 정도 수준으로 간 것 아닌가.
[앵커]
서로가 정치적인 이득이 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김상일]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성립하려면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미래권력으로 상정해줘야만 서로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 하면 갈등 관계가 될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일선으로 나오면 이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총선 때 우리가 봤잖아요.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해주지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것을 못 했잖아요. 결국 똑같습니다, 상황이.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하는 길에 그냥 나를 밟고 가라는 생각이 없으면 둘의 관계는 저는 그냥 서로 남 보듯이 하는 관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 때 나올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나온다면.
[김상일]
나온다면 차별화죠.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상원]
제 생각에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했으면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면 본인의 공으로 생각할 거고, 그다음 자꾸 차기로 떠오르는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의 쏠림이라는 게 물론 아직 3년 남았지만.
[앵커]
현재 권력 그리고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다.
[여상원]
네,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하지만 이번에 총선에 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여권 대선 후보 1위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1위입니다. 여기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대중적인 인기, 이것을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배척해버리면 그나마 보수의 지지. 그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뿌리치게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 인기가 아주 높으면 관계는 없어요.
지금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 그다음에 서로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남아있던 보수도 우리 주식 용어로 실망 매물이라고 하나요.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더 궁지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전대도 남아있고 확정될 때까지는 서로 견제보다도 서로 간에 이용하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당내에서 주류도 아니고 국회 현역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완전히 뿌리치고는 당에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피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당대회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대통령과 갈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여상원]
그것은 앞으로 전개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민심의 흐름이겠죠. 거기에 따라 다르지, 지금 현재 6말7초 설도 있고 황우여 위원장의 8설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친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주저앉히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대통령의 뜻이냐. 그리고 여론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김상일]
다른 시각을 시청자분께 제시를 해주면, 이번 총선에 승리를 했다면 대통령 권력은 굉장히 강고해졌을 거예요. 강해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해외로 유학 가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유는 총선에 패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변화를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콜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면 사실상 국면 전환을 못 한 부분을 해결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나오잖아요. 당 대표 적합도는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룰은 당심 100%예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김상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보수에서 다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별화까지는 성공을 못 했지만 지난번 총선을 거치면서 큰 정치적 자산을 쌓은 게 있어요. 그게 대중성을 확인한 겁니다.
[앵커]
선거에는 졌지만?
[김상일]
네.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정치 오래 보셨지만 대중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총선을 거치면서 대중 정치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인지도 높이기가 어려운데.
[김상일]
그리고 팬덤이나 지지층의 흐름도 보면 우리가 대중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이면 한 1000명 정도는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분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이면 1000명 이상은 모여요.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결국은 출마를 할까요? 아직도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여상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총선에 승리했으면 당연히 당 대표로 가고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패배를. 여하튼 이번 총선의 참패 원인이 누구든 간에 국민의힘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했고 이런 상태에서 졌는데, 또 당 대표를 그대로 나오면. 그래서 야당에서도 이때까지 보면 전부 다 참패하면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더라 그러는데.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보면 대선 패배하고 바로 재보궐선거 나와서 되고 바로 8월에 당 대표가 돼서 그 당시에도 친명이 아닌 반명, 친문 쪽에서는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지만 본인이 출마를 했고 지금은 거의 당을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여상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뼛속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스타로 떠올라서 국민의힘에 영입되고 한 거지. 그런데 이런 정치인은 계속 이슈가 부각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잊혀져버리면 차후에 전망이 힘들다. 그런데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과연 그게 맞는지. 책임론이 많이 나올 것이고. 아무래도 친윤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사받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격전지라고 하는, 대표성이 있는 그런 데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거기에서 승리하면 오히려 다음 2027년 대선이라든가 정치적인 길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앵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해서 급변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여의도 문법이 요즘에 자꾸 깨지고 있거든요. 예상해 주세요.
[김상일]
저는 이게 야당 대표냐 여당 대표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잖아요. 야당 대표니까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힘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가 힘에 의해서 대표를 내쫓거나 얼마든지 누를 수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 쫓겨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앵커]
그건 정권 초기였잖아요.
[김상일]
정권 초기였든 아니었든 대통령의 힘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면 그런 자리에 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는데요?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면 총선 책임론도 부각이 되겠지만, 또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나오면 다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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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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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정치온 시간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 21개월 만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앞서 기자들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좋은 신호다라고 보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여전히 불통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여상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상원]
여당, 야당의 평가는 이때까지 대통령 회견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어서 별로 신선하것은 없었고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떤 총론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지, 각론은 나올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회견 내용보다는 대통령이 그래도 1년 9개월 만인가요? 이런 소통의 자리를 기자들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그런데 그 소통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는 앞으로 향후 또다시 영수회담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형식의 기자회견을 계속할 것인지. 도어스테핑이나.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어제 한 번만으로 대통령이 소통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아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현안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상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자세를 그대로 일관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게 그런데 또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이것은 아주 대립이 심하고 논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은 계속해서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읽을 수도 있었나요?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보시나요?
[여상원]
일부에서는 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 문제였거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물론 채 상병 특검은 내가 먼저 제의하겠다, 나중에. 그랬지만 결국 기조는 그동안 동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수사부터 먼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여상원]
저는 수사부터 지켜봐야 되고, 대통령은 말씀 안 하셨지만 채 상병 특검법의 일부 문제점, 수정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대통령이 참 변하기 어려운 분이구나. 본인이 이제는 정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치를 하시려면 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앵커]
어떤 모습을 혹시 기대하셨나요?
[김상일]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는 것입니다. 무신불립. 정치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설 수가 없는데 지금 당신이 잃은 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본인이 옳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특검이 수사 후에 미진하면 한다는 것을 몰라서 특검을 지금 요구하는 걸까요, 국민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무지몽매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대통령께서는? 아니잖아요. 무지몽매해서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상황 자체로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겠다라는 불신에 기반한 요구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제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됐었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당연히 받겠다라는 것을 기조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기조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히 못 받겠다면 이게 받으면 뭐가 잘못되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조금 그나마 들을 게 있었다고 봐요.
[앵커]
영수회담 때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해서 독소조항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
[김상일]
독소조항은 결과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민에게 그 결과로써 어떻게 나쁜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례가 되면 특검이 남발되니까 뭐가 나빠진다, 이런 것일 텐데 그 역시도 특검의 결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제가 볼 때는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다음 그것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원론주의적인 얘기만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다는 건가,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물론 수사가 불충분할 때 특검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민의를 어느 정도 수용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상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마음하고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국민의 마음하고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지냈고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어떻든 간에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야당의 채 상병 특검 강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뜻만 받든다면 당연히 하면 좋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여태까지 견지해온 자세가 이 법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제도 결국은 그런 충돌하는 장면에서 약간 어정쩡했죠. 수사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내가 먼저 제안하겠다.
그래서 본인의 양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어제 다시 인식했을 겁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정말 답답했던 것은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하겠다잖아요.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특검으로 바로 간 게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앵커]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 진행 중에 특검이 바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상일]
그렇죠. 동시가 아니라 다 가져다가 했죠. 기존에 하던 것 멈추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큰, 새로운 이변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깐다면 그 전제하에 판단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앞서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전면 수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어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경고성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대 야당입니다마는 22대 국회는 의석수가 야당 수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표결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때는 재표결돼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분도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우선 마지막 기회라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로 우리나라가 문 닫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은 절박하다,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는 의미지 마지막 기회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특검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특검 후보자 추천이나 이런 거 전부 다 22대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법이 통과돼서.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 22대 당선자, 국회의원들의 뜻이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그러면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의회하고 그다음 결국 특검을 실행하는 의회는 다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앵커]
특검을 구성하고 제대로 특검이 수사를 하려면 6, 7월은 돼야 될걸요.
[여상원]
그렇죠. 22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특검 추천하고 이런 게 국회에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도 했지만 여기서는 협치가 성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날도.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와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와 국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오히려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이것이다.
[앵커]
일정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정을 보면 5월 14일쯤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될 텐데 5월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때 재표결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5월 28일 때 재표결할 경우에 부결 가능성도 있고 가결 가능성도 있을 건데 일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현재로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7표가 상대방에서 더 이쪽으로, 차이가 지금 17표 차이 나잖아요. 22대 넘어가면 8표 차이로 주는 건데. 상대적으로 17표까지 넘어오겠냐라는 측면에서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추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면 여당 의석수가 108석으로 줄어드니까 그때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그때는 저는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렀던 분들, 그리고 여론 악화가 저는 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느껴지는 바가 더 피부로 와닿을 것이다. 그러면 8석 정도는 상대적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앵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여상원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여상원]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이 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바대로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가 결론이 나온 상태이고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없다면 이것을 무작정 거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당 의원이라 해도.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국회 넘어가더라도 대통령실이나 여기서는 채 상병 특검의 잘못된 점,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여당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점을 계속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되면 여당 의원들, 물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반란표로 넘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평가를 70~80점. 상대적으로 다른 야당 의원들보다는 높게 평가를 했는데 동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현재 20~30%대 지지율인데 특검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안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뜻으로 읽히세요?
[김상일]
특검으로 이것저것을 따지면 총선 민의를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하면 좀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판이 부족했나로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심판이 부족했나로 바뀌면 그것이 절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로 가면 저는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저는 탄핵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 하야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답답한 것은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도 못하면 그 이후에 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처럼 어떤 따가운 질책 같은 것, 그것에 대한 죄스러움이나 반성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체감을 해요, 그런 마음도. 그러면 대통령은 여기서 더 변할까? 이런 의구심을 당연히 국민들은 갖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몇 차례의 기자회견이나 담화, 모두발언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게 변할까라는 기대를 하다가 실망. 변할까라는 기대를 하다가 실망. 이것을 몇 차례 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인터넷 방송에서 또 탄핵을 거론을 했는데요. 채 해병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화를 냈겠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VIP 격로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지휘관을 맡느냐라고 대통령이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사고를 나게 했느냐라면서 화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상원]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죠. 앞의 말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수사 개입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후자라면 관계는 없는 거고요. 이 때문에 아마 대통령 특검 주장도 결국은 대통령이 과연 그때 격노한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명히 확인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경찰, 지금 공수처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다행인데 안 밝혀진다면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VIP 격노설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수처가 밝혀내야겠네요.
[여상원]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국 대표의 탄핵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21대부터 22대 들어가기도 전에 탄핵, 특검은 거의 매일 나오는 이슈가 되는데요. 그것은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탄핵이라는 것을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누구나 막 꺼내니까 오히려 탄핵의 중요도가 국민들에 의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탄핵을 할 만한 것을 탄핵해야 되고 특검할 만한 것을 특검해야 되는데 야당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탄핵, 특검으로 가버리니까 이것은 정말 야당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중하게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였었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여당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사과 입장을 총선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저는 총선 전에 했으면 더 좋긴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공정한 대통령이에요. 내 주변이라고 해서 더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이미 그렇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타개하려면 그것보다 더 엄정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봐라. 아무 문제 없다. 뭘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로 보여주셔야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일단은 명품백을 제공한 목사 조사가 내일 있을 예정이고.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상원]
제 입장에서는 수사가 구속 수사, 불구속 수사 이런 게 있듯이 사안이 어느 정도냐, 이게 수사의 강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저는 수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령이 과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겨우 나오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느냐, 용인했느냐, 이 정도인데 그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조차도 의문 나는 상황에 소환조사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 검사가 방문 조사하는 것, 이것도 그렇게 적절치는 않고, 결국은 일단은 서면조사로 가지 않을까. 저는 서면조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일단은 이원석 총장이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 내지는 걱정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불신을 약간 조절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지금 야권에 대한 수사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 정도를 보여줘야 형평성을 갖춘다라고 국민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결론을 내놓고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만 국민은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요,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온다면 그래, 저렇게까지 했는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리 결론을, 이게 죄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는 그게 다 확증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한 건가? 그러면 왜 처음의 의혹은 사라지고 약간 별건 같은 것으로 지금 다 이게 옮겨가고 있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공세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상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고, 형법의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소환조사라도 저는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볼 때 이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맞아요. 아무리 청탁금지법과 관계없이 대통령 부인께서 300만 원짜리 무슨 백을 받았다는 것, 이게 정치적으로는 책임져야요.
그렇지만 이게 법적인 책임이 아닌데 특검까지 동원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는지 이런 관련 질문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 위원장,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기다리겠다라고 표현까지 했는데요. 윤-한 갈등의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워낙 정치를 오래 지켜봐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관계. 갈등설도 있고요. 오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진짜 지금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이제는 거의 신경 안 쓴다. 각자 알아서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앵커]
20년 지기인데도요?
[김상일]
네, 왜냐하면 되게 섭섭한 게 많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어떤 문제를 삼자니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그러면 알아서 잘해봐. 이 정도 수준으로 간 것 아닌가.
[앵커]
서로가 정치적인 이득이 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김상일]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성립하려면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미래권력으로 상정해줘야만 서로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 하면 갈등 관계가 될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일선으로 나오면 이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총선 때 우리가 봤잖아요.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해주지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것을 못 했잖아요. 결국 똑같습니다, 상황이.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하는 길에 그냥 나를 밟고 가라는 생각이 없으면 둘의 관계는 저는 그냥 서로 남 보듯이 하는 관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 때 나올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나온다면.
[김상일]
나온다면 차별화죠.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상원]
제 생각에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했으면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면 본인의 공으로 생각할 거고, 그다음 자꾸 차기로 떠오르는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의 쏠림이라는 게 물론 아직 3년 남았지만.
[앵커]
현재 권력 그리고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다.
[여상원]
네,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하지만 이번에 총선에 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여권 대선 후보 1위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1위입니다. 여기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대중적인 인기, 이것을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배척해버리면 그나마 보수의 지지. 그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뿌리치게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 인기가 아주 높으면 관계는 없어요.
지금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 그다음에 서로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남아있던 보수도 우리 주식 용어로 실망 매물이라고 하나요.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더 궁지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전대도 남아있고 확정될 때까지는 서로 견제보다도 서로 간에 이용하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당내에서 주류도 아니고 국회 현역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완전히 뿌리치고는 당에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피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당대회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대통령과 갈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여상원]
그것은 앞으로 전개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민심의 흐름이겠죠. 거기에 따라 다르지, 지금 현재 6말7초 설도 있고 황우여 위원장의 8설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친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주저앉히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대통령의 뜻이냐. 그리고 여론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김상일]
다른 시각을 시청자분께 제시를 해주면, 이번 총선에 승리를 했다면 대통령 권력은 굉장히 강고해졌을 거예요. 강해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해외로 유학 가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유는 총선에 패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변화를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콜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면 사실상 국면 전환을 못 한 부분을 해결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나오잖아요. 당 대표 적합도는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룰은 당심 100%예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김상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보수에서 다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별화까지는 성공을 못 했지만 지난번 총선을 거치면서 큰 정치적 자산을 쌓은 게 있어요. 그게 대중성을 확인한 겁니다.
[앵커]
선거에는 졌지만?
[김상일]
네.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정치 오래 보셨지만 대중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총선을 거치면서 대중 정치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인지도 높이기가 어려운데.
[김상일]
그리고 팬덤이나 지지층의 흐름도 보면 우리가 대중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이면 한 1000명 정도는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분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이면 1000명 이상은 모여요.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결국은 출마를 할까요? 아직도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여상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총선에 승리했으면 당연히 당 대표로 가고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패배를. 여하튼 이번 총선의 참패 원인이 누구든 간에 국민의힘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했고 이런 상태에서 졌는데, 또 당 대표를 그대로 나오면. 그래서 야당에서도 이때까지 보면 전부 다 참패하면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더라 그러는데.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보면 대선 패배하고 바로 재보궐선거 나와서 되고 바로 8월에 당 대표가 돼서 그 당시에도 친명이 아닌 반명, 친문 쪽에서는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지만 본인이 출마를 했고 지금은 거의 당을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여상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뼛속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스타로 떠올라서 국민의힘에 영입되고 한 거지. 그런데 이런 정치인은 계속 이슈가 부각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잊혀져버리면 차후에 전망이 힘들다. 그런데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과연 그게 맞는지. 책임론이 많이 나올 것이고. 아무래도 친윤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사받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격전지라고 하는, 대표성이 있는 그런 데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거기에서 승리하면 오히려 다음 2027년 대선이라든가 정치적인 길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앵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해서 급변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여의도 문법이 요즘에 자꾸 깨지고 있거든요. 예상해 주세요.
[김상일]
저는 이게 야당 대표냐 여당 대표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잖아요. 야당 대표니까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힘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가 힘에 의해서 대표를 내쫓거나 얼마든지 누를 수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 쫓겨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앵커]
그건 정권 초기였잖아요.
[김상일]
정권 초기였든 아니었든 대통령의 힘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면 그런 자리에 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는데요?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면 총선 책임론도 부각이 되겠지만, 또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나오면 다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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