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서영교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커, 추석 전 지급해 경기 살려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5월 25일 (월요일)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서영교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커, 추석 전 지급해 경기 살려야“
-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 때 효과 나타나
- 이번에 휴일이 토일많이 겹쳐, 대체휴일 검토 중
- 코로나 피해는 소급 아닌 현재 진행형, 보상하는 게 국가 임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오늘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었죠.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손실보상법 처리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서영교)>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제안 의미를 설명해주시죠.

◆ 서영교> 예, 제가 대한민국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대표의원입니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의결할 때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책분석을 했고요. 분석을 하고, 이번 소상공인포럼에 의원들과 함께 용역을 두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감소했으며 어떻게 하면 가장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구용역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는데, 저희가 작년 5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약 14조 원 정도 지급했을 때 5월, 6월, 7월, 8월까지 그것을 쓰게 했는데요. 99.8%가 그 비용을 썼습니다. 쓰는데,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안경가게, 문방구, 약국, 병원, 학원, 이런 데서 쓰게 했던 거죠. 99.8%가 그 돈을 다 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확 떨어졌습니다, 3월에. 3월에 확 빠져서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6월 쯤 가서 모든 경기가 제자리로 살아났습니다. 2019년 단계로. 그게 바로 작년 6월에 저희가 경험한 것으로 용역결과입니다.

◇ 이동형> 예, 그러니까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 서영교> 네, 엄청난 효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2차 선별재난지원금, 3차 선별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선별지원금으로 줬는데,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라든지,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로 커버해준 거지, 경기를 살려내지는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작년 5월에 지급했으니 이제 9월쯤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한 3천5백만 명이 1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기가 좀 살아나는 시점이 되는 거죠.

◇ 이동형> 예, 그런데 1차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이건 이번 통계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작은 통계들에서도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단체에서도 우리는 따로 이렇게 선별로 지급할 필요 없다, 보편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던 건데요. 2차, 3차로 이렇게 쭉 선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의 결정일 수 있고, 행정부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기재부에서 세게 반대를 해서 못 한 건데, 이번에 이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다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다시 반대하지 않을까요?

◆ 서영교> 우선,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세게 반대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먼저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료라도 최소한 것을 보장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거는 저도 찬성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은 다시 경기를 살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 이동형>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면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네요?

◆ 서영교> 설득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경기가 2019년도처럼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시 어쨌든 선별재난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피해액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별지원금을 줄 비용이 확실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선별지원금을 꽤 우리가 지원했거든요. 선별지원금이 줄게 되고요. 1차 때 4인가구가 100만 원 정도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니까, 4인가구에 한 50만 원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약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선 이 돈을 다 풀게 되죠. 그러면 이 돈이 다 풀리면서 10%는 부가가치세로 다시 정부가 거두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재난지원금 1차 때 약 3천억 정도를 사람들이 안 갖고 가고 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기부의 유용을 넓히게 되면 좀 더 기부하고, 그러면서 기부되는 돈이 좀 나오겠고,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줘야 될 돈이 경기가 살아났으니 손해를 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 국민에게 드리는 재난지원금이 경기를 살리는 비용이 되지, 이게 나라가 손해 보는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정부를 충분히 설득해낼 수 있을 거고요. 그게 9월정도 되면 추석입니다. 대목보듯이, 명절하듯이 경제를 살리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 이동형> 예, 4인가구 50만 원이면 1인당 12만5천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소상공인들한테 쓰게 되면 부가세로 다시 국가에 돌아오기도 하고, 내년에 소득세로 거둬들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거를 기부하는 분도 계시니까, 큰 손해는 아니고, 오히려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서영교> 그렇죠.

◇ 이동형> 이거하고, 지금 올해 부처님오신 날 이후에는 연휴가 없단 말이죠? 다 주말에 껴가지고. 그래서 대체휴일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과 대체휴일이 함께하면 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서영교> 그 대체휴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연구소 같은 데에서는 이제 대체휴일이 하루 생기게 되면 전체 늘어나는 재정이 약 4조2천억 정도 돈이 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휴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 휴일이 이번에는 거의 다 토요일, 일요일하고 겹쳐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게 이제 행안위에도 법안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손실보상법 처리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됐는데,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핵심이 결국은 소급적용여부 아닙니까? 그런데 소급적용을 여야가 적용하자, 라는 건 찬성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할 것이냐, 이 문제로 지금 논의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 서영교> 사실 코로나가 생기고, 업종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이러면서 손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사실 이게 소급이다, 아니다, 이렇게 소급이라고 하니까, 사실 엄청난 비용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 소급이 안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건 현재진행형인 코로나에서 현재진행형인 영업제한과 영업금지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급적용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서 일정부분보상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들의 업무이고, 임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 보는 사람들을 다 소급해야 되면 그게 도대체 돈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어렵게 접근이 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한 15% 매출액이 떨어져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럼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 또는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손해를 본 양이라는 거죠. 가장 많이 손해 본 사람들이 매출액은 저희가 연구해서 어제 결과로 발표한 바로는 야간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경우 55%정도 손해를 봤더라고요. 소상공인, 음식업, 외식업 같은 경우에 약 15~20%정도 손해를 본 거죠. 그러면 영업의 이익으로 따지고 그것을 15~20%라고 하면 전체를 다 본다고 하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것을 보면 국회에서 평가한 것은 1조 원 플러스 알파, 정부는 3조원 플러스 알파, 연 6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의 손실부분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명령을 내려서 제한했고, 보상이 가능할 만한 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국회에서 여야가 다 합의가 돼가고 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의원님은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추석 전까지 어느 정도 백신접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이 어르신들 백신접종 좀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만 백신의 불안감, 불신감 때문인지 지금 예약률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요.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좀 주자, 이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10시 제한을 풀자든가, 5인모임도 풀자 라든지, 이런 얘기를 백신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노쇼나 혹은 집단면역 조기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서영교> 당장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인센티브,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인센티브다’ 굳이 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안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저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백신 접종하는 어르신 접종현장에 몇 차례 갔습니다. 가서 뵙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안 무서우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실 조금 걱정하셨겠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섭긴 괜찮다”, “첫 번째는 좀 긴장했는데 두 번째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자체가 어른들께 뿌듯함, 자부심, 그리고 불안감 해소, 안정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편안함, 되게 행복함, 갈등해소, 치유, 회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께 일종에 접종확인증 같은 걸 드리게 되는 거죠. 접종확인증을 운전면허증처럼 확인증을 드리면 이걸 꼭 간직하고 계시다가 어디 가실 때나 이거 맞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하는 것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신을 맞은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4인만 식사하는 자리를 조금 넓혀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인도 좋고, 어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전 국민이 치유하는 과정일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서영교> 예,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