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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김부겸 총리와 임혜숙, 노형욱 장관 임명 이후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 관계뿐 아니라 당청 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문 정국으로 얼어붙은 정국 상황,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청문 정국 이후 여야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영 후보자 낙마로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지금 여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향후도 아마 여야 협치가 그렇게 말씀들 하는 것처럼 잘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선이 내년 3월이잖아요. 특히 야당은 어쨌든 정권 교체론이라는 프레임을 자꾸만 확산시키려 할 것이고 그리고 현 정부의 여당의 집권세력의 여러 이른바 실책, 실정 이런 걸 자꾸만 부각시키려 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야의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협치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고 기본 정치구조라든지 정치문법 자체가 한국 정치는 항상 선거 앞두고 특히 대선 앞두고 모든 게 대립과 갈등국면으로 가서 지지를 결집시키는 이런 프레임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노력하고 협치에도 상당한 힘을 쏟는 정당이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대립과 파고를 가팔라지게 가는 정당. 그쪽에 뭔가 더 프라이어티, 우선권을 준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당의 그런 시각도 있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여당은 여당대로 또 정당 내부의 대선주자들끼리의 경쟁 이런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출 겁니다, 아마. 자꾸만 이슈를 만들어내서 이름을 알리고 이런 쪽으로 갈 공산이 커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민생이라든지 부동산 문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정당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보다는 권력 획득에 과도하게 몰입하니까 정당의 목적이 물론 권력 획득이기는 합니다마는 협치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특히 이번 인사청문 정국은 다 끝났잖아요. 이번에 또 야당에서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를 장관 후보자와 연계시킨 것도 썩 좋지 않았던 거거든요.
[앵커]
볼모로 잡았다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최창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여권대로 나름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였잖아요.. 특히 초선 의원들. 또 하나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낙마를 안 시킬 수 없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아우러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청문 정국은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청문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시시비비는 나중에 국민이 가려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1명을 낙마시켰으니까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했지만 야권에서는 그래도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야권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당 패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 간의 대결 또 진영 대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진영에서는 서로가 옳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정작 대선 정국에서도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어떻게 중간에서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도를 가져가는 쪽이 향후 정국에서도 유리하겠지만 대선 정국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 인사청문 과정을 보면 참 세 가지가 부족해요. 하나는 협상의 태도입니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반대쪽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누군가는 필요하거든요.
중재 역할이 없습니다. 이렇게 꼬여 있을 때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없죠.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중요한 것은 절충을 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사청문은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또 극렬하게 옹호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는 청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청문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청문제도의 개선을 이제는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청문제도에 관해서는 민주당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게 된다, 대립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지금 대립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불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여야 대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은 민생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 운운하지만 그 속내는 오로지 내 편, 내 진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 위선 행태가 4년 내내 반복되고 있고….]
[앵커]
앞서 배종찬 소장님도 지금 여야가 협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로 돌아가서 민생을 챙겨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서로만 옳다고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국회로 과연 돌아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여야 대표인데요.
[최창렬]
여야의 이른바 정치적인 쟁점, 그런 부분들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정치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른바 민생이라고 얘기하는 법안들. 손실보상에 관련된 것들. 소급입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자신들 정당의 정치적 이기주의라든지 정당이기주의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치할 수 있어요. 절충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상대방 정당과 대립의 골을 깊게 하려 하는. 자신들은 부인하겠지만 우리 제3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민생법안을 위해 싸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야당은 또 4년 내내 그런 행태가 반복됐다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실책을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정당들이 자신들의 얘기만 하다 보니까 민생법안이 또 뒤로 밀리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선거밖에 없어요.
양쪽에 댓글 달고 그래봐야 그런 것들이 입법에 직접 반영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백신 문제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특히 종부세, 재산세 문제 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야가 정말 이럴 때 한번 협치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인사청문 정국은 끝났으니까 여전히 자꾸 인사청문 얘기하고 4년 내내 내로남불. 내로남불 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야당한테 자격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내로남불은. 이제 그만 좀 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게 이뤄지겠습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청문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것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정국은 또 남아 있잖아요. 여야가 여전히 대립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는 조국 장관, 그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차관을 다 했단 말이에요, 법무부 차관을. 그리고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김오수 차관을 직접 청와대에 불러서 검찰 개혁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앵커]
신임이 상당히 깊은 걸로 알려져 있죠.
[최창렬]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정권과 관련한 수사가 남아 있는 상태고 아마 야당은 그런 측면에서 김오수 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서 상당히 총력을 기울일 텐데 아마 그것까지 정권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문 정국이 또 대치국면으로 갈 것이고 그럼 민생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청문정국은 청문정국대로 대립으로 가더라도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의원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입만 아프지.
[앵커]
국회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사청문 정국이 2주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에 열린다고 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나 민심은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배종찬]
일단 우선적으로는 정치혐오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다음에는 누가 우선적으로 그래도 민심을 생각하고 또 민생을 생각하는 조금 더 움직임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보여내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중도층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미 우리 국민들도 어떤 뉴스가 나올지 다 예상이 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치국면이 이어지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러나면 지지층들로부터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검찰 개혁 의지도 꺾였다고 평가를 받으면 이거야말로 남아 있는 임기 1년 동안 검찰개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청문회는 아주 대치국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대통령은 또 임명 동의를 하고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너무 눈에 보이는 국면이잖아요.
정말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후보자가 어떤 이력을 겪어왔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인터넷 찾아보고 신문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 여기에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여야가 협상의 여지로 남겨둘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거든요. 특히 법사위원장 부분이요. 여기서 풀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최창렬]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내줄 수 없다는 거고 또 지난 원구성 할 때 야당도 잘못이 있었어요. 법사위원장이 물론 그동안의 관례는 야당이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야당의 여러 가지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모든 다른 상임위원장까지 포기하는 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를 그렇게 약간 오기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와서 다시 협상하자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는 것도 모양이 우스워요, 사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우리나라는 승자독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식의 승자독식은 아니거든요.
여야가 어쨌든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왔단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해서 여기서 여가 잘났다, 야당이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여당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적 리소스, 정치적 수단도 가지고 있으니까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법사위원장 같은 것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 크게 포용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중도층의 지지라든지 민주당을 다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여도 야도 좀 발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항상 판에 박힌 고정관념, 편견. 편견을 타파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남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자꾸 법사위원장 고집하는데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의 권능도 자구나 체계심사 이런 것들도 빼야 돼요.
그걸 하니까 법사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원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자꾸만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생각은 안 하고 제도는 그대로 두고 어쨌든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
그런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정치.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걸 뽑아야 되고. 이제는 차선도 아니고 최악을 피하는 차악을 고르는 선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건 여야 의원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핵심은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개혁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임기가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그래도 의회지형은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이것마저 흔들리게 되면 국정운영마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차기 대권을 생각해 보면 또 검찰개혁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나머지 위원장 자리를 받을 것인가. 절대 안 받겠죠. 왜? 그래야만 차기 대권까지 우리는 피해를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배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분석을 두 분 다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야 모두 국민이 지켜본다는 것,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의 신임 지도부가 탄생을 하면서 당청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 간담회에서 분위기가 드러났는데 그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도 여기에 수긍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던데. 역대 과거에 임기 말에 당청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최창렬]
대개 보면 당에서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니까 집권당으로서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는 다 탈당했었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탈당했었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정당정치에서. 그리고 또 임기 말에는 탈당을 요구하면서 또 임기 중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이럴 때는정당,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같이 아주 왜소해져 있고 정당의 자율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거의 발휘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여기서 민생이 잘 안 될 것 같다, 대치가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치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구조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당청관계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당청관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임기 중에는 청와대가 압도적으로 장악력을 행사하고 임기 말이 되고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 청와대는 이제 또 당과 다른 이해관계에 직면하게 되고. 그럼 국민들은 뭡니까?
정당이 사실 공천하고 대통령 만들었으면 정당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현대정치의 가장 핵심은 정당정치입니다. 그런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청와대와 당청관계가 조금 변화 조짐은 보여요.
송영길 대표도 일단 범친문이기는 합니다만 주류 핵심은 아니고 김부겸 총리도 아무튼 완전 친문은 아니란 말이죠. 뭔가 당청관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여든 야든,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보다는 당의 목소리, 집권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때보다도.
[앵커]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가장 목소리를 가장 먼저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부동산 문제이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분이 부동산 세제 부분인데. 여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배종찬]
그렇죠. 기존 정책 후퇴에 대해서 내부 반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차기 대권이나 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세금인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보유세죠. 재산세 등은 주로 1가구 1주택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다주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공급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고 또 하나는 대출인데 공급은 역시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돼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결국 정치적 이슈거든요.
이건 김진표 의원이 총괄을 한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김진표 의원의 경험으로 보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과표기준을 조절하는 쪽으로 해서 민심, 특히 중도층을 달래야겠다.
지역적으로 서울과 고가아파트가 있는 부산, 대구 일부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출인데 이건 사실 송영길 대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권이나 은행 등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중할 부분은 역시 세금.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표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세금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정책기조가 분명하다가 이걸 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기조가 흔들리고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최창렬]
특히 종부세 관련 얘기가 많은 거죠. 종부세가 지금 9억이 과표인데 그걸 12억으로 올리자, 완화시키자는 거잖아요, 대상을. 그런데 또 당이라든지 청와대 일각에서는 그래봐야 그런 국민이 전 국민의 몇 프로 안 된다.
3~4%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가 됐건 1%가 됐건 그 사람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약간 차별화를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가구 1주택이라든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오른 경우, 그런 경우는 완화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선거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민주당이 졌지만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분명히 많아요, 지금. 종부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사실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전혀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1가구 1주택으로 연금생활자라든지 실수요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게 1%가 됐건 10%가 됐건. 그래서 이걸 1%니까 너무 이것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 건 논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 말고 국민의 몇 프로가 안 되니까 종부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재산세 완화 기조도 그렇고. 아까 배 소장 말씀처럼 김진표 의원이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거든요, 대표적인. 특위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마 세금문제는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또 내년 대선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세금을 올린 역대 정부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최창렬]
대개 조세저항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앵커]
그런데 대출 문제의 경우에는 앞서서도 세 가지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가 정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지만 20대와 30대를 겨냥해서 대출 완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배종찬]
그렇죠. 최대 대출을 90%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송영길 대표가 의원 시절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정책을 이야기할 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해서 10%의 자산만 있으면 90%는 천천히 살면서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필요한 정책이냐. 무주택자들이겠죠.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주로 젊은 세대 쪽에 집중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른바 자녀가 많은 3명의 자녀 또는 이상인 이런 가구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앵커]
이렇게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20~30대 민심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배종찬]
그렇죠. 중요한데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공급도 이야기하고 세금도 이야기하고 대출도 이야기했지만 2030세대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돌아셨던 가장 큰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은 불법거래, 시장왜곡. 바로 LH 사태에 대한 타격이었거든요.
얼마큼 앞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전정보를 통해서 불법투기하는 문제. 특히 공공영역의. 이런 문제를 얼마큼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근절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태도와 여지를 정부가 여당이 보이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권주자 움직임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전 총장 양강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태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가 앞선 것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창렬]
저게 갤럽이죠. 갤럽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고 이 지사가 앞서고 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이건 오차범위 밖이에요.
[앵커]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최창렬]
저 조사가 나오고 바로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기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섰어요.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봐요, 이제는. 워낙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아직 대선 선언은 물론이고 정치 참여 선언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그리고 특히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실망했던 유권자들.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해요. 보수야권에 대한 지지가 모이는 건데. 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여권은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에 민주평화광장이라는 모임을 발족했잖아요. 그게 친노, 친문, 이해찬 전 대표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여권의 분위기는 조금씩 이재명 지사한테 가는 것 같고.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의 문제이고 그걸 국민의힘과 어떤 방식으로 합류, 결합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일 때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다.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과 윤석열의 양강구도라는 것. 그게 더 의미가 있다, 흐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배종찬]
그동안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이번 양자대결의 경우에는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자동응답조사와 차이가 있는 이유도 있을 테고. 첫 번째는 조사방법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볼 수 있겠죠. 재보궐선거 이후에 차기 대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더 수렴하는, 더 결집하는 현상도 있고 세 번째로는 중도층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도층이나 2030, MZ세대의 변동성 이 부분도 적용이 됐는데 이 조사 결과는 결국 면접원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응답조사와 그다음에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발광체라고 이야기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사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동응답은 조금 느슨한 지지를 하고 있더라도 그것까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응답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보다는 많게는 한 10% 이상, 적게는 7~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방법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같은 조사기관에서 같은 조사방법으로 하는 조사결과도 계속 추이를 앞으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앵커]
결국에는 두 분 다 흐름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쯤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최창렬]
5월 중순쯤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앵커]
지금 다 됐잖아요, 시간이.
[최창렬]
지금이 중순이잖아요, 16일이니까 벌써 중순인데 국민의힘 내부가 대단히 산만하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황교안 전 대표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나 그 측근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쉽게 국민의힘과 합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정치 참여 시점을 만약에 출마하거나 대권에 뜻이 있다면 마냥 미룰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 행보를 보면 검찰 쪽 인사들을 만나는 걸로 봐서 물론 대권에 뜻은 있다고 보는 그게 당연하죠.
상수라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제3정치세력 내지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 그때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 선언하지 않을까.
[앵커]
5.18 예상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최창렬]
5.18 때 광주묘역 가서 참배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은 낮게 봐요. 그건 너무 정치참여 선언도 안 하면서 바로 5.18 묘역을 간다는 것은 그건 정치에 바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추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마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봐요.
[앵커]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조만간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배종찬]
알 수는 없죠. 지지율 선언하는 것 자체가 또 관심을 모으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 선언 자체가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시점 결정을 하는 건 윤 전 총장만이 알고 있는 일이겠죠. 심지어는 정치 참여를 할지 아니면 대권 도전을 할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준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마치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처럼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준비에서 가장 정치적인 대권도전에 대한 시사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일까 한다면 그 생각을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5.18 예측하시는 분들 앞서서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틀 남았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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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김부겸 총리와 임혜숙, 노형욱 장관 임명 이후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 관계뿐 아니라 당청 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문 정국으로 얼어붙은 정국 상황,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청문 정국 이후 여야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영 후보자 낙마로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지금 여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향후도 아마 여야 협치가 그렇게 말씀들 하는 것처럼 잘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선이 내년 3월이잖아요. 특히 야당은 어쨌든 정권 교체론이라는 프레임을 자꾸만 확산시키려 할 것이고 그리고 현 정부의 여당의 집권세력의 여러 이른바 실책, 실정 이런 걸 자꾸만 부각시키려 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야의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협치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고 기본 정치구조라든지 정치문법 자체가 한국 정치는 항상 선거 앞두고 특히 대선 앞두고 모든 게 대립과 갈등국면으로 가서 지지를 결집시키는 이런 프레임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노력하고 협치에도 상당한 힘을 쏟는 정당이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대립과 파고를 가팔라지게 가는 정당. 그쪽에 뭔가 더 프라이어티, 우선권을 준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당의 그런 시각도 있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여당은 여당대로 또 정당 내부의 대선주자들끼리의 경쟁 이런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출 겁니다, 아마. 자꾸만 이슈를 만들어내서 이름을 알리고 이런 쪽으로 갈 공산이 커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민생이라든지 부동산 문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정당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보다는 권력 획득에 과도하게 몰입하니까 정당의 목적이 물론 권력 획득이기는 합니다마는 협치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특히 이번 인사청문 정국은 다 끝났잖아요. 이번에 또 야당에서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를 장관 후보자와 연계시킨 것도 썩 좋지 않았던 거거든요.
[앵커]
볼모로 잡았다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최창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여권대로 나름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였잖아요.. 특히 초선 의원들. 또 하나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낙마를 안 시킬 수 없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아우러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청문 정국은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청문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시시비비는 나중에 국민이 가려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1명을 낙마시켰으니까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했지만 야권에서는 그래도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야권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당 패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 간의 대결 또 진영 대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진영에서는 서로가 옳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정작 대선 정국에서도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어떻게 중간에서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도를 가져가는 쪽이 향후 정국에서도 유리하겠지만 대선 정국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 인사청문 과정을 보면 참 세 가지가 부족해요. 하나는 협상의 태도입니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반대쪽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누군가는 필요하거든요.
중재 역할이 없습니다. 이렇게 꼬여 있을 때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없죠.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중요한 것은 절충을 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사청문은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또 극렬하게 옹호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는 청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청문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청문제도의 개선을 이제는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청문제도에 관해서는 민주당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게 된다, 대립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지금 대립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불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여야 대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은 민생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 운운하지만 그 속내는 오로지 내 편, 내 진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 위선 행태가 4년 내내 반복되고 있고….]
[앵커]
앞서 배종찬 소장님도 지금 여야가 협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로 돌아가서 민생을 챙겨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서로만 옳다고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국회로 과연 돌아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여야 대표인데요.
[최창렬]
여야의 이른바 정치적인 쟁점, 그런 부분들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정치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른바 민생이라고 얘기하는 법안들. 손실보상에 관련된 것들. 소급입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자신들 정당의 정치적 이기주의라든지 정당이기주의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치할 수 있어요. 절충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상대방 정당과 대립의 골을 깊게 하려 하는. 자신들은 부인하겠지만 우리 제3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민생법안을 위해 싸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야당은 또 4년 내내 그런 행태가 반복됐다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실책을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정당들이 자신들의 얘기만 하다 보니까 민생법안이 또 뒤로 밀리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선거밖에 없어요.
양쪽에 댓글 달고 그래봐야 그런 것들이 입법에 직접 반영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백신 문제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특히 종부세, 재산세 문제 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야가 정말 이럴 때 한번 협치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인사청문 정국은 끝났으니까 여전히 자꾸 인사청문 얘기하고 4년 내내 내로남불. 내로남불 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야당한테 자격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내로남불은. 이제 그만 좀 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게 이뤄지겠습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청문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것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정국은 또 남아 있잖아요. 여야가 여전히 대립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는 조국 장관, 그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차관을 다 했단 말이에요, 법무부 차관을. 그리고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김오수 차관을 직접 청와대에 불러서 검찰 개혁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앵커]
신임이 상당히 깊은 걸로 알려져 있죠.
[최창렬]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정권과 관련한 수사가 남아 있는 상태고 아마 야당은 그런 측면에서 김오수 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서 상당히 총력을 기울일 텐데 아마 그것까지 정권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문 정국이 또 대치국면으로 갈 것이고 그럼 민생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청문정국은 청문정국대로 대립으로 가더라도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의원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입만 아프지.
[앵커]
국회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사청문 정국이 2주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에 열린다고 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나 민심은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배종찬]
일단 우선적으로는 정치혐오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다음에는 누가 우선적으로 그래도 민심을 생각하고 또 민생을 생각하는 조금 더 움직임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보여내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중도층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미 우리 국민들도 어떤 뉴스가 나올지 다 예상이 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치국면이 이어지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러나면 지지층들로부터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검찰 개혁 의지도 꺾였다고 평가를 받으면 이거야말로 남아 있는 임기 1년 동안 검찰개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청문회는 아주 대치국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대통령은 또 임명 동의를 하고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너무 눈에 보이는 국면이잖아요.
정말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후보자가 어떤 이력을 겪어왔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인터넷 찾아보고 신문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 여기에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여야가 협상의 여지로 남겨둘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거든요. 특히 법사위원장 부분이요. 여기서 풀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최창렬]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내줄 수 없다는 거고 또 지난 원구성 할 때 야당도 잘못이 있었어요. 법사위원장이 물론 그동안의 관례는 야당이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야당의 여러 가지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모든 다른 상임위원장까지 포기하는 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를 그렇게 약간 오기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와서 다시 협상하자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는 것도 모양이 우스워요, 사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우리나라는 승자독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식의 승자독식은 아니거든요.
여야가 어쨌든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왔단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해서 여기서 여가 잘났다, 야당이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여당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적 리소스, 정치적 수단도 가지고 있으니까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법사위원장 같은 것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 크게 포용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중도층의 지지라든지 민주당을 다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여도 야도 좀 발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항상 판에 박힌 고정관념, 편견. 편견을 타파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남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자꾸 법사위원장 고집하는데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의 권능도 자구나 체계심사 이런 것들도 빼야 돼요.
그걸 하니까 법사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원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자꾸만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생각은 안 하고 제도는 그대로 두고 어쨌든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
그런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정치.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걸 뽑아야 되고. 이제는 차선도 아니고 최악을 피하는 차악을 고르는 선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건 여야 의원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핵심은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개혁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임기가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그래도 의회지형은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이것마저 흔들리게 되면 국정운영마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차기 대권을 생각해 보면 또 검찰개혁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나머지 위원장 자리를 받을 것인가. 절대 안 받겠죠. 왜? 그래야만 차기 대권까지 우리는 피해를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배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분석을 두 분 다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야 모두 국민이 지켜본다는 것,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의 신임 지도부가 탄생을 하면서 당청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 간담회에서 분위기가 드러났는데 그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도 여기에 수긍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던데. 역대 과거에 임기 말에 당청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최창렬]
대개 보면 당에서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니까 집권당으로서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는 다 탈당했었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탈당했었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정당정치에서. 그리고 또 임기 말에는 탈당을 요구하면서 또 임기 중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이럴 때는정당,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같이 아주 왜소해져 있고 정당의 자율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거의 발휘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여기서 민생이 잘 안 될 것 같다, 대치가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치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구조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당청관계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당청관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임기 중에는 청와대가 압도적으로 장악력을 행사하고 임기 말이 되고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 청와대는 이제 또 당과 다른 이해관계에 직면하게 되고. 그럼 국민들은 뭡니까?
정당이 사실 공천하고 대통령 만들었으면 정당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현대정치의 가장 핵심은 정당정치입니다. 그런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청와대와 당청관계가 조금 변화 조짐은 보여요.
송영길 대표도 일단 범친문이기는 합니다만 주류 핵심은 아니고 김부겸 총리도 아무튼 완전 친문은 아니란 말이죠. 뭔가 당청관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여든 야든,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보다는 당의 목소리, 집권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때보다도.
[앵커]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가장 목소리를 가장 먼저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부동산 문제이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분이 부동산 세제 부분인데. 여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배종찬]
그렇죠. 기존 정책 후퇴에 대해서 내부 반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차기 대권이나 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세금인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보유세죠. 재산세 등은 주로 1가구 1주택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다주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공급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고 또 하나는 대출인데 공급은 역시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돼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결국 정치적 이슈거든요.
이건 김진표 의원이 총괄을 한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김진표 의원의 경험으로 보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과표기준을 조절하는 쪽으로 해서 민심, 특히 중도층을 달래야겠다.
지역적으로 서울과 고가아파트가 있는 부산, 대구 일부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출인데 이건 사실 송영길 대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권이나 은행 등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중할 부분은 역시 세금.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표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세금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정책기조가 분명하다가 이걸 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기조가 흔들리고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최창렬]
특히 종부세 관련 얘기가 많은 거죠. 종부세가 지금 9억이 과표인데 그걸 12억으로 올리자, 완화시키자는 거잖아요, 대상을. 그런데 또 당이라든지 청와대 일각에서는 그래봐야 그런 국민이 전 국민의 몇 프로 안 된다.
3~4%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가 됐건 1%가 됐건 그 사람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약간 차별화를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가구 1주택이라든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오른 경우, 그런 경우는 완화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선거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민주당이 졌지만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분명히 많아요, 지금. 종부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사실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전혀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1가구 1주택으로 연금생활자라든지 실수요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게 1%가 됐건 10%가 됐건. 그래서 이걸 1%니까 너무 이것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 건 논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 말고 국민의 몇 프로가 안 되니까 종부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재산세 완화 기조도 그렇고. 아까 배 소장 말씀처럼 김진표 의원이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거든요, 대표적인. 특위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마 세금문제는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또 내년 대선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세금을 올린 역대 정부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최창렬]
대개 조세저항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앵커]
그런데 대출 문제의 경우에는 앞서서도 세 가지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가 정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지만 20대와 30대를 겨냥해서 대출 완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배종찬]
그렇죠. 최대 대출을 90%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송영길 대표가 의원 시절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정책을 이야기할 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해서 10%의 자산만 있으면 90%는 천천히 살면서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필요한 정책이냐. 무주택자들이겠죠.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주로 젊은 세대 쪽에 집중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른바 자녀가 많은 3명의 자녀 또는 이상인 이런 가구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앵커]
이렇게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20~30대 민심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배종찬]
그렇죠. 중요한데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공급도 이야기하고 세금도 이야기하고 대출도 이야기했지만 2030세대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돌아셨던 가장 큰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은 불법거래, 시장왜곡. 바로 LH 사태에 대한 타격이었거든요.
얼마큼 앞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전정보를 통해서 불법투기하는 문제. 특히 공공영역의. 이런 문제를 얼마큼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근절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태도와 여지를 정부가 여당이 보이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권주자 움직임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전 총장 양강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태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가 앞선 것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창렬]
저게 갤럽이죠. 갤럽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고 이 지사가 앞서고 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이건 오차범위 밖이에요.
[앵커]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최창렬]
저 조사가 나오고 바로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기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섰어요.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봐요, 이제는. 워낙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아직 대선 선언은 물론이고 정치 참여 선언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그리고 특히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실망했던 유권자들.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해요. 보수야권에 대한 지지가 모이는 건데. 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여권은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에 민주평화광장이라는 모임을 발족했잖아요. 그게 친노, 친문, 이해찬 전 대표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여권의 분위기는 조금씩 이재명 지사한테 가는 것 같고.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의 문제이고 그걸 국민의힘과 어떤 방식으로 합류, 결합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일 때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다.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과 윤석열의 양강구도라는 것. 그게 더 의미가 있다, 흐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배종찬]
그동안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이번 양자대결의 경우에는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자동응답조사와 차이가 있는 이유도 있을 테고. 첫 번째는 조사방법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볼 수 있겠죠. 재보궐선거 이후에 차기 대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더 수렴하는, 더 결집하는 현상도 있고 세 번째로는 중도층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도층이나 2030, MZ세대의 변동성 이 부분도 적용이 됐는데 이 조사 결과는 결국 면접원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응답조사와 그다음에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발광체라고 이야기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사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동응답은 조금 느슨한 지지를 하고 있더라도 그것까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응답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보다는 많게는 한 10% 이상, 적게는 7~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방법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같은 조사기관에서 같은 조사방법으로 하는 조사결과도 계속 추이를 앞으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앵커]
결국에는 두 분 다 흐름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쯤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최창렬]
5월 중순쯤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앵커]
지금 다 됐잖아요, 시간이.
[최창렬]
지금이 중순이잖아요, 16일이니까 벌써 중순인데 국민의힘 내부가 대단히 산만하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황교안 전 대표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나 그 측근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쉽게 국민의힘과 합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정치 참여 시점을 만약에 출마하거나 대권에 뜻이 있다면 마냥 미룰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 행보를 보면 검찰 쪽 인사들을 만나는 걸로 봐서 물론 대권에 뜻은 있다고 보는 그게 당연하죠.
상수라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제3정치세력 내지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 그때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 선언하지 않을까.
[앵커]
5.18 예상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최창렬]
5.18 때 광주묘역 가서 참배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은 낮게 봐요. 그건 너무 정치참여 선언도 안 하면서 바로 5.18 묘역을 간다는 것은 그건 정치에 바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추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마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봐요.
[앵커]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조만간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배종찬]
알 수는 없죠. 지지율 선언하는 것 자체가 또 관심을 모으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 선언 자체가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시점 결정을 하는 건 윤 전 총장만이 알고 있는 일이겠죠. 심지어는 정치 참여를 할지 아니면 대권 도전을 할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준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마치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처럼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준비에서 가장 정치적인 대권도전에 대한 시사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일까 한다면 그 생각을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5.18 예측하시는 분들 앞서서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틀 남았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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