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 반대...정부·여당, 건달만도 못해"

사진 출처 = YTN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절망한 청년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하면 찾아올 시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접근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금융위원회 수장은 '세금은 받고 보호는 못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건달들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는데 지금 정부·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세에 앞서 암호화폐 시장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는)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 성숙도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대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