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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꼬이는 정국, 다시 국회의 시간. 대통령이 이렇게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한 겁니다. 야당이 이들 3명의 임명 문제와 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해서 사안이 복잡해진 만큼 청와대와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준 시간이 나흘이에요. 사실 길게 하면 열흘도 가능한데 왜 나흘을 줬을까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빨리 임명하겠다는 뜻이죠. 강행하겠다는 뜻은 대통령 기자회견 답변에서도 잘 드러났던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곤란한 건 민주당 지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나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낙마시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사는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다. 구구절절 왜 그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이유까지 다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친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재수 의원 등은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전의 민주당 지도부와는 결을 달리 하겠다. 이제 국정 후반기에 청와대 중심이 아니라 당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일성으로 당대표가 되었는데 첫 번째 고비부터 위로는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런데 또 옆으로는 민심의 파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임혜숙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 민심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야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사들을 또 야당의 채택동의 없이 3명 다 전원 통과시켰을 때 4.7 재보궐선거에서 분노했던 민심이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독선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할지, 지금 대통령의 송부 재요청 이후로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은 송영길 대표 또 민주당 지도부일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그냥 다 한번 임명시키시라. 그래서 대선 직전에 민심이 계속 거세게 분노하는 것을 두고 봐도 야당으로서는 나쁠 게 없다,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첫 질문에 답변을 다해버리신 것 같아요. 다 요약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또 하나씩 더 길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나흘...
[현근택]
저는 달리 보고 싶은데요. 원래는 열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했던 걸 보면 하루이틀도 있었고 물론 3~4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해온 과정을 보면 이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타협이 되거나 그건 아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마 14일까지인데 14일날 여당 지도부와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잡아놓은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회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수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현재 지금 가장 곤란한 사람은 당연히 송영길 대표겠죠. 왜냐하면 이미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요. 당연히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스타일을 보면 인사에 대한 것은 확고한 편이에요.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다. 국회는 검증을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기본, 청와대 검증을 하고 그다음 언론, 국회에서 검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서류상 할 수 있는 것은 했다는 건데 이 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청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치력이 발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조금 더 질문드리면 사실 이번에 나흘이었는데 한번 과거의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은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 하루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추미애 전 장관 이틀 시한이었고, 재송부 시한이. 조국 전 장관은 나흘이었거든요. 비교해서 보면...
[현근택]
그렇죠.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임명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한 거였고요. 조국 전 장관이 어찌 보면 사흘 줬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임명하기 직전에 기소를 하고 또 수사를 해야 되냐 하면서 저도 얘기 들어보면 임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러면서 이거 검찰이 인사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임명을 해야 한다. 이런 수순으로 갔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국 장관이 낙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렸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금요일까지 시간을 준 것 자체가 무조건 강행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의 사례처럼 하루나 이틀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민심. 이번에 사실은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참패를 한 거거든요. 이대로 계속 가면 굉장히 다음 대선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어찌 보면 약간 여당이 독주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인사에서. 야당이나 아니면 국회의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형식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고민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화요일이고 재송부 시간이 금요일이에요. 사실 이 중간에 주말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조금 모호해서 임명과 숙고의 어떤 중간지점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대통령 특별연설에서 야당의 반대가 검증 실패가 아니다.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장예찬]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야당 신경 쓰지 말고 여당에서 강행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게 좀 옹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현 변호사께서도 송영길 대표가 가장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준영 후보자의 도자기나 샹들리에 밀수 의혹 같은 경우는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말고의 수준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요. 또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게 또 학계 일부에서는 학계의 관행이라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정작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오늘 재선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분당의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가 임혜숙 후보자를 콕 집어서 낙마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죠. 이런 비주류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는 주류가 아니더라도 힘이 조금씩 더 실릴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비문, 비주류인 의원들은 적어도 한두 사람은 낙마시키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의 징표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재선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그동안 당청관계,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강의하듯이 하는 그런 건 옳지 않다. 날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해서요. 과연 재선 의원들의 모임, 또 비주류나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 의원들의 민심을 생각해서 한두 명 정도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는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고요. 송영길 대표가 결정을 내려도 결론은 또 청와대에서 끝까지 임명하겠다고 버티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국면이 저는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현재 유력한 주자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이게 단순히 장관 임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대권구도와 연계돼서 친문계와 비문계 사이에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는 하나의 정치 현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재선 의원들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들어볼 목소리가 있습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마침 YTN 뉴스Q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대변하고 또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일부 후보자에 대한 결격 문제가 국민들 여론을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선 중진이라고 하는 제가 나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고 민심을 잘 대변해서 민심이 인사문제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일 화급한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화된 민심을 빨리 대통령께도 전달하고 그것이 인사문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이상민 의원의 이번 인터뷰만 놓고 봤을 때 민심, 민심, 민심. 민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사실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여야의 협치, 협상도 중요했지만 일단 민주당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항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화도 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거예요. 민심 얘기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 지역에서 지역구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도 동감하고 사실 이거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이걸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게 친문과 비문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 보면 청와대와 당의 문제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청와대는 5년차 정리를 해 나가는 분위기고 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임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민심의 어떤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다고 보고. 아마 저는 정치라는 게 결국은 여야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당청 간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계속 보면 할 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아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5선이지만 본인이 목소리를 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소리 내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서, 위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잖아요. 170석, 180석 되는 국회의원들이 물론 다 각자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순간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상민 의원은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도부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화면에도 잠시 나갔지만 물론 해당 후보자들을 옹호하는 목소리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결정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한번 이 얘기도 들어볼까요.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해당 상임위에 우리 간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어제 국민 눈높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해도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 정도로 간사들이 보고를 했고요. 이 보고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의견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조금 눈높이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해수부 장관 후보자 얘기하실 때 어떤 직무 연관성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당내의 찬성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저는 현 변호사님 진단과 좀 다른 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큰 문제없다.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분들, 공교롭게도 다 친문 주류에 속하는 의원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민심을 좀 더 살피자고 말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비주류다. 완전 친문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계파에 소속된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장관 한두 명 임명 못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말기에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를 세워서 인사검증하고 또 청문회하는 동안 계속 야당에게 주도권을 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민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권의 문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사실은 국민의힘 야당도 깜짝 놀랄 정도로 거센 민심의 회초리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야말로 저는 정공법으로 가는 게 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사람. 이를테면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 18번 등재한 사람이나 도자기나 샹들리에를 수천만 원어치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세금 안 내고 들여온 사람은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떠나서 어느 정부에서건 국민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인사입니다. 과감하게 빨리 결단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당에서 직언을 하면서 이 인사에 대해서 교체할 때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고 선거 패배 이후에 조금 정신을 차렸구나. 과거와 같이 오만하고 독선적이지 않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장관들 두 명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면 총리 인준 문제도 남아 있는데 거기서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무리하게 우리 총리 채택도 못해주겠다, 검찰총장 청문회 못 열어주겠다, 이런 카드를 쓰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당이 계속해서 양보를 하지 않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대로 주류가 힘을 모아서 밀어붙이게 되면 야당이 계속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여당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1년 민생법안이나 여타 여러 가지 개혁 과제에서도 야당의 협의를 얻기 힘들 것 같고요. 지난 4년과 별다를 바 없는 4.7 재보선 이전과 똑같은 정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는 조언을 민주당 주류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찬반 의견, 거취와 관련된 당내 의견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론이지만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또 찬반 양론이 격화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당내 분란으로 번지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누가 수습을 해야 될까요?
[현근택]
결국은 당대표의 역할이죠.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역할인데 그중에서는 당대표 역할이고요. 어쨌든 신임대표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저도 사실은 아마 좋은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총리 인준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남아있거든요. 총리가 더 중요하죠, 장관보다.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아마 이번에 3명 다 임명하면 총리 인준을 끝까지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겠지만 총리는 기본적으로 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죠.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이지만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 문제가 있고 더 뒤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 검찰총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물론 지금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안 했습니다마는 총리가 처음에는 어찌 보면 여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김부겸 대구 출신이고 이러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정치라는 게 어찌 보면 주고받는 게 이상할 수 있지만 총리 인준 문제와 장관 인준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번에 처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현근택]
예를 들어서 총리 인준을 하는 식으로 하고 동의를 받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장관 중에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정치라는 게 타협과 협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전략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까요?
[현근택]
그렇겠죠.
[앵커]
정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지금 상황을 요약해 보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고 키를 쥔 건 174석의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런 물리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야당 없이 단독 채택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는.
[장예찬]
단독 채택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총리도 인준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인준도 사실은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도 변함없이 민주당이 독선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 중심으로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을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거든요.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당대표 임기 2년이지만 대선 지자마자 당대표, 최고위원들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국정운영 틀에 맞춰주는 것보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민심을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송영길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까지 유지되면서 지방선거 공천도 당대표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선에 지면 기껏 당대표 돼봤자 한 1년 정도 당대표 하고 중요한 선거 공천 하나도 못하고 그냥 임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는 여러모로 곤혹스럽겠지만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도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 민심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두 명 정도는 철회를 하거나 자진사퇴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시킬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나흘의 기간 동안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 사이의 줄다리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오늘은 하루가 흘렀다고 보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았기 때문에 그런 당청 간의 소통도, 물밑 소통도 지켜보겠고 야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국민 눈높이 전혀 맞지 않는 임, 박, 노 트리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서 합리적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임조차 내팽개칠 태세입니다.]
[앵커]
지금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이기도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야당의 입장이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근택]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쨌든 정부 여당 공격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적인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총리 인준 문제랑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총리는 국회 인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꼭 연계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연계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총리 인준 문제와 장관 문제를 꼭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야당에서 계속 이걸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할 텐데 결국은 청와대의 인사권 문제에 당대표가 얼마큼 관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재선 의원들 모임이나 이상민 의원이나 자꾸 지금 비주류라 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당대표 입장에서는. 듣고 있을 거라고 보고 본인이 아마 분명히 많이 바꾸겠다 했거든요. 쇄신과 변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마는 신경전만 벌인 채 끝났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막판 대야 협상, 또 어떤 설득 과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예찬]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를 설득하는 게 문제인 거죠.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이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 사이에서 벌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 입장은 여기서 장관 한 명도 낙마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전부 다 인준해 주는 것,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다른 부처 장관 두 부처에 대해서는 야당도 깔끔하게 국회에서 청문채택 동의를 해 줬거든요. 심지어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위원이었던 김웅 의원이 인생을 이렇게 깨끗하게 본인에게 잘 살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결격사유 없는 장관 후보가 나오면 그렇게 인정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박준영 후보자나 임혜숙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전재수 의원조차도 큰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보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조건 야당보고 통과시켜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또는 국무총리 인준만 먼저 해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당이 청와대를 설득해서 두 명 중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자진사퇴시키겠다. 그 한 명으로 만족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설득 카드를 가져와야죠. 아무도 날리지 않겠다, 속된 말로. 아무도 낙마시키지 않겠다, 무조건 다 받아들여라 하는 건 애초에 협상이 불가능한 사안인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가 1명을 낙마시키느냐, 2명을 낙마시키느냐. 제가 봤을 때 2명 낙마하는 안을 가져오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를 해 줄 것 같아요. 부적격 단서를 달아서 채택동의서를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에서 노형욱 후보자까지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문제삼지 않았거든요. 정의당까지 결격사유가 있다고 말한 소위 정의당 데스노트에까지 올라간 임혜숙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 두 사람을 다 포기할 것인가, 두 사람 중 한 명 정도는 지킬 것인가. 이걸 두고 송 대표가 청와대를 설득한 다음 그 카드를 야당에게 들고와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 설득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마침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현근택]
사족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말씀하시는 걸 보면 2명을 낙마시키면 야당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발휘한 것이고 1명이면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인사청문회가 갖고 있는 상당히 비애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질의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 나왔다,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데 이거를 낙마 못 시키면 야당은 역할을 못한 거고 다 낙마를 시키면 여당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아니거든요. 적절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 5명할 때 1명은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마치 주고받고 여기에서 만약에 낙마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정치적인 승리와 패배로 귀결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저도 동의하는 게 오히려 아무도 낙마를 안 시키면 당장은 여당이 이긴 것 같지만 여당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야당 입장에서는 속으로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한 1년 남았으니까 독주하세요. 마음대로 장관 임명 다 하고 다 하세요. 아마 야당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그런 생각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는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는 장관들 낙마시키면 당장은 야당이 정치력 발휘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당이 더 유리한 국면, 유리한 포석을 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 있어서 몇 명 낙마시키고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민심에 가까운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인데 그 결정권은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장관, 이번에 해수부 장관, 과기부 장관 당장 임명 못한다 해서 국정 후반기의 여러 가지 국정 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국토부나 국무총리도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에 가까운 선택을 하면서 지금 당장 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는 길이라는 말씀을 여당, 야당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보면 재송부 요청 시한이 금요일, 14일인데 마침 또 민주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가 대통령과 있을 예정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더라고요. 끝으로 그러면 지금 보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결국은 아마 그 자리에서 뭐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하필이면 14일까지 원래 송부하기로 돼 있는데 14일날 오전에 잡혔다는 거니까 14일날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24시까지니까 물론 오후나 저녁 때까지 하겠지만 아마 4일의 시간 동안 만약에 여야 간의 협상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청와대와 여당에서 결정하고 야당에 제안했을 때 야당이 그것도 안 된다.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시간 잡은 것 자체가 공교롭기는 하지만 아마 그 시간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은 청와대 먼저 설득하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설득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여야 간에, 지금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도 아마 그거를 여당 내의, 물론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문제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의원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최고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중진의원이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정하면 그걸 가지고 또 청와대에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야당하고 얘기할 텐데. 사실은 의원총회라는 게 그동안에는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대면을 거의 안 했거든요. 거의 온라인으로만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면 의원총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집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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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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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꼬이는 정국, 다시 국회의 시간. 대통령이 이렇게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한 겁니다. 야당이 이들 3명의 임명 문제와 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해서 사안이 복잡해진 만큼 청와대와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준 시간이 나흘이에요. 사실 길게 하면 열흘도 가능한데 왜 나흘을 줬을까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빨리 임명하겠다는 뜻이죠. 강행하겠다는 뜻은 대통령 기자회견 답변에서도 잘 드러났던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곤란한 건 민주당 지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나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낙마시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사는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다. 구구절절 왜 그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이유까지 다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친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재수 의원 등은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전의 민주당 지도부와는 결을 달리 하겠다. 이제 국정 후반기에 청와대 중심이 아니라 당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일성으로 당대표가 되었는데 첫 번째 고비부터 위로는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런데 또 옆으로는 민심의 파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임혜숙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 민심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야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사들을 또 야당의 채택동의 없이 3명 다 전원 통과시켰을 때 4.7 재보궐선거에서 분노했던 민심이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독선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할지, 지금 대통령의 송부 재요청 이후로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은 송영길 대표 또 민주당 지도부일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그냥 다 한번 임명시키시라. 그래서 대선 직전에 민심이 계속 거세게 분노하는 것을 두고 봐도 야당으로서는 나쁠 게 없다,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첫 질문에 답변을 다해버리신 것 같아요. 다 요약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또 하나씩 더 길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나흘...
[현근택]
저는 달리 보고 싶은데요. 원래는 열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했던 걸 보면 하루이틀도 있었고 물론 3~4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해온 과정을 보면 이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타협이 되거나 그건 아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마 14일까지인데 14일날 여당 지도부와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잡아놓은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회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수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현재 지금 가장 곤란한 사람은 당연히 송영길 대표겠죠. 왜냐하면 이미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요. 당연히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스타일을 보면 인사에 대한 것은 확고한 편이에요.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다. 국회는 검증을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기본, 청와대 검증을 하고 그다음 언론, 국회에서 검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서류상 할 수 있는 것은 했다는 건데 이 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청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치력이 발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조금 더 질문드리면 사실 이번에 나흘이었는데 한번 과거의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은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 하루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추미애 전 장관 이틀 시한이었고, 재송부 시한이. 조국 전 장관은 나흘이었거든요. 비교해서 보면...
[현근택]
그렇죠.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임명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한 거였고요. 조국 전 장관이 어찌 보면 사흘 줬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임명하기 직전에 기소를 하고 또 수사를 해야 되냐 하면서 저도 얘기 들어보면 임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러면서 이거 검찰이 인사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임명을 해야 한다. 이런 수순으로 갔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국 장관이 낙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렸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금요일까지 시간을 준 것 자체가 무조건 강행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의 사례처럼 하루나 이틀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민심. 이번에 사실은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참패를 한 거거든요. 이대로 계속 가면 굉장히 다음 대선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어찌 보면 약간 여당이 독주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인사에서. 야당이나 아니면 국회의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형식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고민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화요일이고 재송부 시간이 금요일이에요. 사실 이 중간에 주말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조금 모호해서 임명과 숙고의 어떤 중간지점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대통령 특별연설에서 야당의 반대가 검증 실패가 아니다.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장예찬]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야당 신경 쓰지 말고 여당에서 강행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게 좀 옹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현 변호사께서도 송영길 대표가 가장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준영 후보자의 도자기나 샹들리에 밀수 의혹 같은 경우는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말고의 수준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요. 또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게 또 학계 일부에서는 학계의 관행이라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정작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오늘 재선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분당의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가 임혜숙 후보자를 콕 집어서 낙마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죠. 이런 비주류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는 주류가 아니더라도 힘이 조금씩 더 실릴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비문, 비주류인 의원들은 적어도 한두 사람은 낙마시키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의 징표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재선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그동안 당청관계,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강의하듯이 하는 그런 건 옳지 않다. 날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해서요. 과연 재선 의원들의 모임, 또 비주류나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 의원들의 민심을 생각해서 한두 명 정도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는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고요. 송영길 대표가 결정을 내려도 결론은 또 청와대에서 끝까지 임명하겠다고 버티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국면이 저는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현재 유력한 주자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이게 단순히 장관 임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대권구도와 연계돼서 친문계와 비문계 사이에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는 하나의 정치 현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재선 의원들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들어볼 목소리가 있습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마침 YTN 뉴스Q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대변하고 또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일부 후보자에 대한 결격 문제가 국민들 여론을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선 중진이라고 하는 제가 나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고 민심을 잘 대변해서 민심이 인사문제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일 화급한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화된 민심을 빨리 대통령께도 전달하고 그것이 인사문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이상민 의원의 이번 인터뷰만 놓고 봤을 때 민심, 민심, 민심. 민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사실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여야의 협치, 협상도 중요했지만 일단 민주당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항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화도 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거예요. 민심 얘기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 지역에서 지역구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도 동감하고 사실 이거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이걸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게 친문과 비문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 보면 청와대와 당의 문제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청와대는 5년차 정리를 해 나가는 분위기고 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임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민심의 어떤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다고 보고. 아마 저는 정치라는 게 결국은 여야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당청 간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계속 보면 할 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아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5선이지만 본인이 목소리를 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소리 내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서, 위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잖아요. 170석, 180석 되는 국회의원들이 물론 다 각자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순간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상민 의원은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도부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화면에도 잠시 나갔지만 물론 해당 후보자들을 옹호하는 목소리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결정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한번 이 얘기도 들어볼까요.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해당 상임위에 우리 간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어제 국민 눈높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해도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 정도로 간사들이 보고를 했고요. 이 보고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의견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조금 눈높이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해수부 장관 후보자 얘기하실 때 어떤 직무 연관성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당내의 찬성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저는 현 변호사님 진단과 좀 다른 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큰 문제없다.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분들, 공교롭게도 다 친문 주류에 속하는 의원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민심을 좀 더 살피자고 말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비주류다. 완전 친문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계파에 소속된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장관 한두 명 임명 못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말기에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를 세워서 인사검증하고 또 청문회하는 동안 계속 야당에게 주도권을 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민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권의 문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사실은 국민의힘 야당도 깜짝 놀랄 정도로 거센 민심의 회초리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야말로 저는 정공법으로 가는 게 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사람. 이를테면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 18번 등재한 사람이나 도자기나 샹들리에를 수천만 원어치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세금 안 내고 들여온 사람은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떠나서 어느 정부에서건 국민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인사입니다. 과감하게 빨리 결단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당에서 직언을 하면서 이 인사에 대해서 교체할 때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고 선거 패배 이후에 조금 정신을 차렸구나. 과거와 같이 오만하고 독선적이지 않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장관들 두 명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면 총리 인준 문제도 남아 있는데 거기서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무리하게 우리 총리 채택도 못해주겠다, 검찰총장 청문회 못 열어주겠다, 이런 카드를 쓰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당이 계속해서 양보를 하지 않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대로 주류가 힘을 모아서 밀어붙이게 되면 야당이 계속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여당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1년 민생법안이나 여타 여러 가지 개혁 과제에서도 야당의 협의를 얻기 힘들 것 같고요. 지난 4년과 별다를 바 없는 4.7 재보선 이전과 똑같은 정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는 조언을 민주당 주류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찬반 의견, 거취와 관련된 당내 의견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론이지만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또 찬반 양론이 격화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당내 분란으로 번지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누가 수습을 해야 될까요?
[현근택]
결국은 당대표의 역할이죠.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역할인데 그중에서는 당대표 역할이고요. 어쨌든 신임대표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저도 사실은 아마 좋은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총리 인준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남아있거든요. 총리가 더 중요하죠, 장관보다.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아마 이번에 3명 다 임명하면 총리 인준을 끝까지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겠지만 총리는 기본적으로 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죠.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이지만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 문제가 있고 더 뒤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 검찰총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물론 지금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안 했습니다마는 총리가 처음에는 어찌 보면 여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김부겸 대구 출신이고 이러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정치라는 게 어찌 보면 주고받는 게 이상할 수 있지만 총리 인준 문제와 장관 인준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번에 처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현근택]
예를 들어서 총리 인준을 하는 식으로 하고 동의를 받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장관 중에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정치라는 게 타협과 협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전략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까요?
[현근택]
그렇겠죠.
[앵커]
정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지금 상황을 요약해 보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고 키를 쥔 건 174석의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런 물리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야당 없이 단독 채택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는.
[장예찬]
단독 채택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총리도 인준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인준도 사실은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도 변함없이 민주당이 독선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 중심으로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을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거든요.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당대표 임기 2년이지만 대선 지자마자 당대표, 최고위원들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국정운영 틀에 맞춰주는 것보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민심을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송영길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까지 유지되면서 지방선거 공천도 당대표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선에 지면 기껏 당대표 돼봤자 한 1년 정도 당대표 하고 중요한 선거 공천 하나도 못하고 그냥 임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는 여러모로 곤혹스럽겠지만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도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 민심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두 명 정도는 철회를 하거나 자진사퇴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시킬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나흘의 기간 동안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 사이의 줄다리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오늘은 하루가 흘렀다고 보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았기 때문에 그런 당청 간의 소통도, 물밑 소통도 지켜보겠고 야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국민 눈높이 전혀 맞지 않는 임, 박, 노 트리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서 합리적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임조차 내팽개칠 태세입니다.]
[앵커]
지금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이기도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야당의 입장이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근택]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쨌든 정부 여당 공격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적인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총리 인준 문제랑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총리는 국회 인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꼭 연계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연계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총리 인준 문제와 장관 문제를 꼭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야당에서 계속 이걸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할 텐데 결국은 청와대의 인사권 문제에 당대표가 얼마큼 관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재선 의원들 모임이나 이상민 의원이나 자꾸 지금 비주류라 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당대표 입장에서는. 듣고 있을 거라고 보고 본인이 아마 분명히 많이 바꾸겠다 했거든요. 쇄신과 변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마는 신경전만 벌인 채 끝났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막판 대야 협상, 또 어떤 설득 과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예찬]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를 설득하는 게 문제인 거죠.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이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 사이에서 벌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 입장은 여기서 장관 한 명도 낙마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전부 다 인준해 주는 것,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다른 부처 장관 두 부처에 대해서는 야당도 깔끔하게 국회에서 청문채택 동의를 해 줬거든요. 심지어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위원이었던 김웅 의원이 인생을 이렇게 깨끗하게 본인에게 잘 살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결격사유 없는 장관 후보가 나오면 그렇게 인정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박준영 후보자나 임혜숙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전재수 의원조차도 큰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보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조건 야당보고 통과시켜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또는 국무총리 인준만 먼저 해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당이 청와대를 설득해서 두 명 중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자진사퇴시키겠다. 그 한 명으로 만족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설득 카드를 가져와야죠. 아무도 날리지 않겠다, 속된 말로. 아무도 낙마시키지 않겠다, 무조건 다 받아들여라 하는 건 애초에 협상이 불가능한 사안인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가 1명을 낙마시키느냐, 2명을 낙마시키느냐. 제가 봤을 때 2명 낙마하는 안을 가져오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를 해 줄 것 같아요. 부적격 단서를 달아서 채택동의서를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에서 노형욱 후보자까지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문제삼지 않았거든요. 정의당까지 결격사유가 있다고 말한 소위 정의당 데스노트에까지 올라간 임혜숙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 두 사람을 다 포기할 것인가, 두 사람 중 한 명 정도는 지킬 것인가. 이걸 두고 송 대표가 청와대를 설득한 다음 그 카드를 야당에게 들고와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 설득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마침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현근택]
사족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말씀하시는 걸 보면 2명을 낙마시키면 야당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발휘한 것이고 1명이면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인사청문회가 갖고 있는 상당히 비애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질의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 나왔다,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데 이거를 낙마 못 시키면 야당은 역할을 못한 거고 다 낙마를 시키면 여당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아니거든요. 적절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 5명할 때 1명은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마치 주고받고 여기에서 만약에 낙마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정치적인 승리와 패배로 귀결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저도 동의하는 게 오히려 아무도 낙마를 안 시키면 당장은 여당이 이긴 것 같지만 여당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야당 입장에서는 속으로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한 1년 남았으니까 독주하세요. 마음대로 장관 임명 다 하고 다 하세요. 아마 야당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그런 생각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는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는 장관들 낙마시키면 당장은 야당이 정치력 발휘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당이 더 유리한 국면, 유리한 포석을 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 있어서 몇 명 낙마시키고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민심에 가까운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인데 그 결정권은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장관, 이번에 해수부 장관, 과기부 장관 당장 임명 못한다 해서 국정 후반기의 여러 가지 국정 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국토부나 국무총리도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에 가까운 선택을 하면서 지금 당장 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는 길이라는 말씀을 여당, 야당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보면 재송부 요청 시한이 금요일, 14일인데 마침 또 민주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가 대통령과 있을 예정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더라고요. 끝으로 그러면 지금 보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결국은 아마 그 자리에서 뭐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하필이면 14일까지 원래 송부하기로 돼 있는데 14일날 오전에 잡혔다는 거니까 14일날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24시까지니까 물론 오후나 저녁 때까지 하겠지만 아마 4일의 시간 동안 만약에 여야 간의 협상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청와대와 여당에서 결정하고 야당에 제안했을 때 야당이 그것도 안 된다.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시간 잡은 것 자체가 공교롭기는 하지만 아마 그 시간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은 청와대 먼저 설득하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설득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여야 간에, 지금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도 아마 그거를 여당 내의, 물론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문제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의원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최고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중진의원이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정하면 그걸 가지고 또 청와대에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야당하고 얘기할 텐데. 사실은 의원총회라는 게 그동안에는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대면을 거의 안 했거든요. 거의 온라인으로만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면 의원총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집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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