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군인권센터 "내부자 색출할 게 아니라 군 쇄신 함께 고민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5월 7일 (금요일)
■ 대담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군인권센터 "내부자 색출할 게 아니라 군 쇄신 함께 고민해야"
- 군 급식 내년에 한끼 3,500원, 500원 정도 올라

- 나랏돈 10% 국방비로 쓰면서 예산탓 하는 건 무책임

- 양치 샤워 통제 알려진 이후 간이 샤워장 추가 대책 나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최근 군에서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 과잉 방역대책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떤 지침들이 있는지, 군에서 터지는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하 김형남)> 예,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예, SNS에 군 장병들의 부실 급식 사진이 올라오면서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1인당 한 끼 급식비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식비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얼마였던 겁니까?

◆ 김형남> 현재 급식이 한 끼에 2,930원 정도고요. 오늘 발표한 건 내년에 한 끼 3,500원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예, 2,93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겠다.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형남>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500원 정도 한 끼당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던 부실 급식 사진을 보면 2,930원 정도도 전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 김형남> 그죠. 이게 사실 오늘 국방부에서는 예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집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내 지갑에 만 원밖에 없다고 가난하다고 떼를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비는 지금 전체 국가에서 하는 10%, 한 52조입니다. 그 중에 급식비용은 1조5천 억 인데요. 급식예산이 부족하면 국방비 내에서 장병들 처우개선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나랏돈을 지금 10%나 가져다 쓰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낮다는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 이동형> 예, 의식주가 기본인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 김형남> 그렇죠. 급식문제는 이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식자재 공급방식이나 우리 몇 안 되는 조리병들을 지금 갈아 넣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조리 환경,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현대화하자는 식으로 점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내용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율배식 이외에 격리장병의 급식 사진은 더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 김형남> 예, 사실 군대에 먹을 게 없고 돈이 모자라서 밥을 그렇게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인기 있는 반찬은 앞에서 다 먹고 남은 거 모아가지고 격리병사들한테 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저희 군인권센터에서도 작년 9월 달에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부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건, 군이 방역정책을 설계할 때 장병들이 먹고 자는 이런 기본 생활 문제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뒤늦었지만 신경을 쓴다하니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또 다른 문제가 육군훈련소에서 불거졌는데 이 방역 때문에 수일 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 김형남> 예, 군인권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발표했던 내용들인데요. 격리기간동안에 양치하고 샤워를 한 열흘 가까이 금지하고 화장실 이용도 5시간에 한 번, 2분씩 이렇게 통제를 했다는 건데요.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훈련병들의 동선을 통제해야 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화장실과 세면장, 샤워실 이런 것을 다른 인원들하고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전파가 될까봐 한 열흘 정도 샤워를 못하게 한다든가 또 며칠 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 김형남> 그렇죠. 이제 그건 그렇게 했다는 명목인데요.

◇ 이동형> 이건 어떻게 개선 됐습니까?

◆ 김형남> 지금 사실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바로 간이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동선이 안 겹치게 화장실을 보내는 등의 대책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책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게 더 황당한 일이죠.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그동안 훈련병들의 발을 묶어놓는 식으로 끌고 왔다는 게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일이죠.

◇ 이동형> 그런데 용변 시간을 제한했다, 그거는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참으래야 참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땐 어떻게 합니까?

◆ 김형남> 그러다 보니까 훈련병들이 아예 물을 안 먹고 지내고 이랬다는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2021년에 군에서 오줌쌀까봐 물을 안 먹는다, 이러면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얘기죠.

◇ 이동형> 예, 국방부 박재민 차관께서 “중대원 전체가 같이 휴가를 다녀오면 생활관
자체를 격리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남> 오늘 나온 대책 중에 이제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제시한다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발표 이후에 이렇게 중대원 전체가 같이 휴가 가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부대에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디테일한 대책을 세우고 장병들하고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이게 군대 내에 휴대폰 사용이 허가가 되면서 이제 구타나 가혹행위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개인정비시간도 충분히 주어졌고, 과거에는 개인정비시간에 고참의 전투화를 닦는다든가 이런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게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SNS를 통해서 병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니까 오히려 군대 내에서는 누가 이런 것을 올렸느냐, 인터넷에. 추적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 김형남> 예, 그렇게 했다는 것들이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사실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순기능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안 줬으면 우리 병사들이 무슨 밥을 먹고 격리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군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군 내부 문제들이 내부이든 외부이든 이렇게 알려져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밖에 제보를 하면 군기가 무너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 이동형> 예, 그런데 이게 색출작업도 벌이고, 결국은 SNS를 올린 병사의 휴가가 삭감되는 징계를 받았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건 확인된 사실인가요?

◆ 김형남> 예, 이것들이 이제 좀 사실로 있었던 일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군 수뇌부가 아직도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문제 지적을 다 공격을 받아들인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군대를 국민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런 문제 지적을 하고 밖에다가 폭로하고 외부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다 우리 군이 좀 더 좋은 곳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군이 이런 면에서 좀 더 대범해질 있다. 이렇게 병사들 찾아내지고 징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상하 간에 어떤 신뢰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군은 이제 군인복무기본법 상으로도 어떤 제보나 고충 호소가 처벌이나 징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 이동형> 예, 또 하나, 한 육군 병사 군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으로 5개월째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건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김형남> 폭행 건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다가 폭행을 했다, 라는 이걸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진 건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항상 여러 번의 도마에 오르면 철저히 수사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말을 늘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이상하게 풀리고 잘 안 풀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경찰이 어떤 군의 감찰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군이 기본적으로 밖으로부터 감시받지 않는 폐쇄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기가 되게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 이동형> 예, 그런데 군이 폐쇄적인 집단이고, 사건이 터지면 쉬쉬 감추려고 한다,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지적되어 왔던 문제거든요? 전혀 개선되지가 않고 있나 보네요?

◆ 김형남> 군이 오늘 발표한 부실급식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내부에서 대책을 열심히 만들잖아요? 군인들이. 그런데 사실 자꾸 자기들끼리 이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태도, 이것부터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군을 군인들만큼 사랑합니다. 되게 군인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고생한다는 거 다 알죠. 잘 됐으면 좋겠지 군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전술이야 군인들이 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군인의 처우나 인권문제 같은 것들은 충분히 민간에 터놓고 같이 고민해보면 더 좋은 답이 나올 텐데, 자꾸 꽁꽁 싸매기 시작하면 더 문제는 풀리지 않고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듣고 보니까 저도 군 제대한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부실급식과 과잉 방역 또 가혹행위까지 계속해서 군대에 안 좋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코로나로 외출이 막힌 신임 장교들에게 "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만날 것이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어요. 결국 사과는 했다고 합니다만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형남> 이걸 이제 말실수라고 해명을 육군참모총장이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농담이랍시고 ‘당신 애인 지금 아마 바람났을 거야’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인데, 이 기강이라는 거는 상급자가 모범을 보일 때 바로 서는 건데, 참모총장이 이런 말을 농담이라고 말실수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 기강이 잡힌다고 하는 사실이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대의 분위기라는 게 어디 제보자를 색출하고 밖에다가 사진 보낸 사람을 잡아가지고 벌을 준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군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쇄신해나갈 것인가를 안팎으로 고민을 좀 해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듣죠. 인터뷰 오늘 감사합니다.

◆ 김형남>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