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가상화폐 세금 부과..."국민 절반 이상 찬성"

[더뉴스-더인터뷰] 가상화폐 세금 부과..."국민 절반 이상 찬성"

2021.05.03.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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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상화폐를 놓고 세금 부과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YTN 여론 조사 결과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취임 4주년을 앞둔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민주당 지지도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속에 숨은 민심, 읽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택수]
안녕하세요.

[앵커]
대표님, 먼저 가상화폐 관련된 현안조사 결과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택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다. 그래서 과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규정부터 돼야 하고 또 법적 지위라든지 또 주무부처가 어디냐, 갈 길이 멀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YTN 의뢰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조사한 내용인데요.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소득도 기타소득이므로 20% 세금을 내년 1월부터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는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찬반을 물어봤는데 찬성 의견이 53.7%로 반대 의견 38.3%보다 대략 15%포인트가량 높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증세를 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게 통상적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번에는 코인 투자 인구가 과반을 넘지는 않겠죠. 아직은 투자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찬성 의견이 53.7%로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젊은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령별로 특징이 있었습니까?

[이택수]
역시 연령대별로 20, 30, 40대가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30대 이상은 찬성 의견이 50%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로 코인을 꼽는 세대가 바로 20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고요.

30~40대 그리고 50대까지는 찬성 의견이 오차범위를 살짝 넘는 그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40대가 찬성 의견이 매우 높았습니다. 매우 찬성 의견도 48%까지 나타났고요. 나머지 연령대에서 60대, 70대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찬성 의견이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코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높았고 나머지 이념 성향별 또 지지정당별로 봤는데요.

보수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한 8%포인트가량 높았고 그다음에 진보층에서는 반대로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지금 당청에서 이와 관련된 과세 의견, 불가피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진보층에서는 찬성 67%가량 나타났고 중도층은 54%가 찬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반대보다는 한 14%포인트 높았고 전체적인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는 찬성 의견이 높았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주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반대 의견이 소폭 높았고 다른 야당들도 반대 의견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지정당과 비슷하게 지역별로도 영남권에서는 반대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관련된 현안 조사 결과 봤고 대통령 국정지지도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택수]
4월 마지막 주,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요. 긍정평가가 33%로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부정평가는 62.6%로 지난주에 비해서 0.4%포인트 하락해서 긍부정평가가 모두 하락했는데 긍정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전 최저치는 지난 4월 첫째 주에 33.4%를 기록했던 때였는데 4월 7일 재보궐선거 한참 치러질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3.4였는데 그때보다도 0.4%포인트 낮은 수치였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 초에 백신 수급 논란이 좀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화요일은 노바백스 CEO를 만났죠. 그래서 백신에 대한 우려가 조금 주중으로 갈수록 소강상태가 됐는데 주중에는 또 민주당 내 문자폭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법사위에서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은 반등을 했는데 목요일에는 다시 조금 빠지는 형국이었고 금요일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금요일도 약세를 기록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앵커]
지지율에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짚어주셨고요. 리얼미터에서 정부 출범 4년을 평가하셨다고요?

[이택수]
그렇습니다. 2017년 5월에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4년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4년 평균 지지율이 55%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40.1%를 기록했고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 4년 평균치는 49.4%였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36%였는데 그때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저효과라고 하죠.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평가가 높은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 본인의 지지율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매우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탄핵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면서 집권 초에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높은 그래서 본인의 지지율과도 또 기저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33%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듯 보이는 그런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 대통령들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높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많게는 20%포인트 가까이, 적게는 6%포인트 가까이 긍정표가 높고요.

이건 4년 평균이고 한국갤럽에서 분기별로 집계를 내고 있는데 지금 4년차 4/4분기 때 이명박 대통령이 32%로 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31%로 높은 편이었는데 그때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니까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집권 초기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표님께서 지난 정부와의 비교까지 해 주셨는데 앞서 만으로 4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4년의 지지율 흐름을 보면 크게 다섯 단계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질 무렵 그때까지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평균 71.1% 긍정평가가 있었고요. 2단계는 1,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을 때인데 이때는 지지율이 왜 빠졌냐 하면 최저임금 논란, 주 52시간 논란 또 소득주도성장, 이른바 소주성이라고 하죠. 2단계 때는 그래서 59%로 60%선이 무너졌고요. 3단계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인데 이때는 긍부정 혼조세 박스권 국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또 여러 경제지표들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 때는 다시 50%선이 무너지는 47.8%를 기록했고 또 4단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긍정 평가가 재상승했던 국면입니다. 이때는 역시 2020년 총선, 야당 심판론이 조금 더 힘을 얻었던 때였고요.

또 야당이 분열한 측면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2020년 9월부터는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나타내서 언제가 가장 긍정평가가 낮아지고 부정평가가 높아졌었냐면 추-윤 갈등이 가장 심하고 부동산 문제가 부각됐었을 때인데요. 작년 말에 좀 안 좋다가 연초에 회복을 하다가 재보궐선거 기점으로 해서 다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님, 지금 이렇게 5개 5단계 지지율 국면을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 국면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백신접종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니까 백신접종 목표는 예정대로 달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도입과 접종은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또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하고 정부도 행정적 외교적 지원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두 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현재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 세 개 제품이 국내에서 위탁 또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백신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백신 생산의 최적지로서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된다면 국내 공급은 물론 아시아 등 전 세계 백신 공급지로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면서필요한 행정적·외교적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각의 우려와 달리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가 방역당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 목표는 물론 오는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방역당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국회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상견례를 갖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이 준비돼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축하드리고 당선되자마자 첫날 일정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치열한 경선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새로운 개혁을 바라는 쇄신, 그동안 계속 쇄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혁을 바라는 그 열정을 잘 녹여내시면서 당선되신 만큼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쇄신의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때로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또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송영길 대표님은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있고 비서실장 되신 김영호 의원님은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고 해서 평소에 오랫동안 서로 외교적 관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잘 협조할 수 있는 좋은 대표님이 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늘 앞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국회, 생산적인 국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 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선을 뚫고 원내대표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1년이 넘게 같이 부대끼면서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런 자세로 여야가 코로나 재난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서로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서 국민의 근심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는데 제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보다 더 향상된 법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통과시켜서 참 만족스럽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혁 문제를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생대책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야 새 지도부의 상견례 자리 현장 직접 보셨습니다. 상견례 자리다 보니까 핵심 쟁점에 대한 신경전보다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지금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이후에 언론사 기자들이 나가고 난 뒤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그 부분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추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를 다시 이어가면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송영길 신임 대표가 당권을 잡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모두가 친문이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이택수]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한 한국갤럽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9%로 여론조사기관들의 결과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9%고 민주당 지지율은 그것보다는 살짝 높은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집권 초반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여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사실 5년 단임제 하에서는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전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집권 4년차, 5년차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보다도 조금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 물론 요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월화수목금 조사고요. 한국갤럽은 화수목 조사고 또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주말에 조사를 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일간으로 여러 이슈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문자폭탄 논란도 있었고 각 당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거나 원내대표를 뽑는 그런 컨벤션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조사했느냐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갤럽 조사는 많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떨어지는 그래프 곡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 논란이 있는데요.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30% 밑으로 간 수치가 계속 한 달 정도 유지됐을 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한국갤럽 조사가 처음으로 20%로 떨어졌는데 계속 앞으로 이게 이어질지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화수목은 아까 말씀드린 백신에 대한 여러 우려도 있었고 문자폭탄 논란도 있었고요.

또 법사위 위원장을 결국에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래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거스른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간발의 차이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문 아주 강성. 친문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강세를 나타내기 어려운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에서 고르게 반영된 수치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면 물론 특정 여론조사기관의 결과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기간에 특정돼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야 되겠지만 30%대가 무너졌다 이것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당청 간의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것.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눈여겨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택수]
이게 상징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조사기관들에서도 같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이번 주에 백신 우려가 조금 사라지고 또 민주당도 컨벤션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집권 후반기에는 주로 여당 지지율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번 주에 나타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말씀하신 30%대가 무너지고 당청 간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비춰진 것은 리얼미터가 아니라 한국갤럽 조사인데 다시 리얼미터 결과로 나오면 전반적인 추세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는 것은 추세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세에서 놓고 봤을 때 연관을 지어보면 연령대별로 핵심 지지층의 뭐랄까요.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이택수]
그건 20, 30대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40대가 조금 흔들리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앵커]
이건 리얼미터 조사결과입니다.

[이택수]
그런데 40대 같은 경우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 4명 중에서 빠졌기 때문에 또 이에 실망한 민주당 아주 강성 지지층들이 SNS에 보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당청 지지의 아주 핵심 계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기적으로 가장 마지막 조사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30%대 후반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요일에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추세를 보려면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 그리고 어떻게 추이가 이어져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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