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무성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조현천 안 잡나 못 잡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풀어놨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서청원, 최경환 등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한 이유,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 봤기 때문이라고 김 전 의원은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반발 여론에 대비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SNS를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초로 폭로한 계엄령 의혹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핵심 인사가 처음으로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국정 농단 사건이 경쟁적으로 보도되며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던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군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년 11월) :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사정 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며 촛불 집회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는데요.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까지 꾸려져 수사를 벌였지만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종적을 감추며 여전히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단의 발표 내용 들어보실까요?

[노만석 / 당시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2018년 11월) :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2019년 10월) : 수사 기관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범죄자 인도 조약이나 또는 형사 공조 협약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데려오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밖에도 조현천 씨 관련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조력 집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일부에서는 단계적인 작전, 지휘, 감독, 언론 통제 등 계엄령 문건대로 시행됐다면 현재 미얀마 사태보다 더 끔찍한 일이 터졌을지 모른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더 늦기 전에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막혔던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