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론에 "국민 공감대·통합 고려 해야"

문 대통령, 사면론에 "국민 공감대·통합 고려 해야"

2021.04.21.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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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낮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지자체장과의 오찬에서 전직 대통령을 위한 큰 통합을 재고해달라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건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 되는 상황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 시내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에 대해서는 쉽게 재건축을 허용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도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다를 게 없다면서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현장도 찾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 접종 명단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접종 대상을 선정하고 방역 당국은 물량 확보에 집중해 접종 속도를 높이는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올림픽 공동 개최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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