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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어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단에 섰죠. 영상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홍 부총리, 백신, 부동산 이슈 할 것 없이 여야 의원 모두와 논쟁을 불사했는데요.
이 밖에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 어제 심상정 의원이 진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정말 소신껏 발언을 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국민들이 백신 문제를 가장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백신 관련한 질의응답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들과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마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강조를 했는데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국민들이 지금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1월에 과연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계약의 문제와 공급의 문제는 실은 다른 거거든요.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기대했던 만큼의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접종의 속도를 얘기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도 저렇게 대정부질문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작년 12월에 모더나랑 4000만 회분의 백신 관련돼서 계약에 대해 성사했다고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5월까지 도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 7월까지는 2억 분을 미국에다 먼저 공급을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 5월달에 과연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들어오지 않게 되면 7900만 분의 계약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 차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플랜B는 뭔지, 이렇게 저는 대정부질문에서 오가는 것이 국민들이 알 권리로 알 수가 있는데 자꾸만 질문의 주도권은 의원이다, 아니다.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니까 조금 본질을 벗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백신이 들어올 건가 말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산적인 질의응답이 오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집단면역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반드시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 이번 방미에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답변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스가 총리가 백신을 확보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신 외교, 한미 정상회담을 고리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경우에는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스가 총리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햄버거 20분간 오찬한 이후에 화이자 CEO하고 전화통화해서 추가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그걸 해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일각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처럼 백신 스와프까지도 지금 진지하게 미국 측에 존 케리 특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다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의 백신 수급 그리고 집단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11월까지는 정부가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1200만 명. 그래서 차질 없이 하겠다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서 백신 확보를 하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일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지가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아직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볼 때 백신은 백신대로 확보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문제로, 사법 정의의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 이재용 부회장을 대동해서 가기 위해서 임시 석방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배종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아까 곽상도 의원 얘기 보셨지만 임시 석방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아까 질문을 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없고는 검토하지도 않았고 지금 한 바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결국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물론 시대착오적이다라든지 사법정의적인 측면 얘기를 하셨지만 가장 실용적 외교를 해야 될 상태고 지금 백신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문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이런 반도체 문제라든지 백신 문제라든지 다른 경제 살리기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대통령의 결단사항인 거죠.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뭐냐, 국민들이 지금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가서 푼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스가 총리가 가서 1억 회분 정도 화이자와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더나와 계약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그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그쪽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제공을 하면서. 지금도 통화스와프와 마찬가지로 백신 스와프를 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정도로 화이자나 모더나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가서 얘기를 하면서 공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워낙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임시 석방 문제도 김형준 교수님 보시기에는 실용적 외교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대통령이 결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 국회 외통위 긴급현안질의에서는 한미 백신 스와프, 이 제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미 백신 스와프, 이게 지난해 박진 의원이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 미국 측이 확보한 백신을 한국 측에 일정 부분 먼저 공급하고 우리가 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되갚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건데.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얘기 들어보면 검토하고 있고 진지하게 협의도 하고 있다.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배종호]
외교부 장관이 이 정도로 언급한 걸 보면 상당히 심도 있게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결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박진 의원 본인이 지난해 연말에 제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민의힘 하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집권여당의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1야당이 중요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박진 의원의 이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무책임하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백신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6년 8개월 걸린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백신,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공포심만 조장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구성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지만 집단면역, 11월까지 틀림 없이 된다,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접종을 보면 오히려 지금 앞당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신뢰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백신 확보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면 오히려 제1야당도 여당과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 수급 확보에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미중 갈등도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 스와프,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백신 협력을 위해서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박진 의원이 꼬리를 무는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본다. 정의용 장관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외교라는 건 다방면적인 차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실리외교도 있을 수 있고 또 균형외교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 우리가 동맹외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에는 정말 국익이 최선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주고 받는 거래 형태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맹 쪽 차원이라든지 또는 가치외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얼마든지 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가장 크게 얻을 교훈은 뭐냐 하면 항상 최악인 상황을 대비하는 게 정책입니다. 최상의 상황을 대비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면 정말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냐에 대한 플랜B를 갖고 있느냐는 문제인 거죠. 지금도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정부질문한 내용을 들어보면 만약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11월에 집단면역이 된다.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보면 교훈 삼아서 왜 우리가 백신이 도입이 늦었냐면 선 안정성을 확보하고 후 백신 도입을 한다는 게 작년의 정책적 기조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K방역이라는 것 속에서 잘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건 맞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백신 도입이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58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선 구입을 해서 비록 비용을 날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최악인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걸 나름대로 정부가 제대로 잘 처리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지, 지금도 저는 11월처럼 집단면역이 될 것이니까 기대해 달라, 저는 거기에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계속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삐를 죄고 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헛된 약속이라든지 희망 고문을 벗어나서 전략을 바꾸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심상정 전 대표의 말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 늘 보수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으로 들리고요.
[배종호]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문제, 또 백신 수급 이 두 가지를 좀 균형잡힌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3%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고 지금 돌발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혈전 문제가 계속해서 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문제라든지 얀센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48%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자가 12만 7000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고요. 그리고 전면 봉쇄를 100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균형감각을 갖고 접근하면서 정부에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다만 정부는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백신 관련 언급, 또 오늘 나온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입니다. 오늘 아마 부동산 문제가 또 집중 다뤄질 것 같은데 어제도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기준 등 부동산 이슈,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 정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종부세 완화론에는 또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오르고 부동산 관련 세금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보유세 기준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여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 민의를 수렴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당정이 함께 보유세 완화 추진하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까요?
[배종호]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4월 7일 재보선 결과에서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참패 원인은 다 아는 것처럼 성난 부동산 민심의 심판이 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 부동산 민심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대출 문제라든지 주택 공급 문제라든지. 특히 세금 문제까지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종부세. 현재 9억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정청래 의원의 얘기가 있고요.
당초 노무현 정부에서 이 종부세가 도입될 때 대상자가 한 1% 정도 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3.8%,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늘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전체 16%까지 늘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뭔가 조정안이 당정 간에 빠른 시간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리고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입장이 달랐는데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앵커]
홍남기 부총리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았어요.
[배종호]
대출 문제도 뭔가 현실적인 답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만간 현실적인 답이 나올 것이다.
[배종호]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도 부동산 특위 구성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 재조정하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부동산 민심, 사실 이번 재보선, 여당에 직격탄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첫 회의 주재하면서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삼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어제 나온 지지율을 한번 보면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 주보다는 조금 소폭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YTN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였는데요. 일단 하락은 멈춤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형준]
추세로 보면 나름대로 조금 반등한 게 있다고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정평가 55%, 긍정평가 35%의 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60%대가 높아졌다는 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결국은 등을 돌렸다는 얘기고요.
지금 35% 미만이지 않습니까. 저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심층적으로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 지역하고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50대, 나름대로 화이트 칼라, 이 모든 쪽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35%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그래서 총리도 교체하고 청와대도 개편을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주택이 공급되느냐의 문제 하나와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감면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 무주택자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LTV, DTI 담보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의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건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지가를 나름대로 현실화시키는 건데 문제는 왜 지금 홍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냐면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요.
작년에 법인세가 16.7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말이 16.7조 원이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종합소득세가 7000억 원이 적게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수는 굉장히 좁아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를 강화시켜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수에 대한 조정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죠. 그냥 무조건 세금을 낮춰주는 부분 속에서 지금 국가의 빚은 막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부동산 문제만 보지 말고 국가균형 재정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여야가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여야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두고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 세수와 관련된 부분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문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달이면 여당 지도부도 바뀌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당청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참 관심인데 청와대에서는 민심을 수용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미 선출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어제 얘기를 들어봐도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고 민심보다는 당심에 여전히 방점이 있는 것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청의 입장이 갈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배종호]
당청의 입장이 갈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하고는 갈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하면 친문 핵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권파, 주류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당이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낼 때에는 임기 말에 청와대가 레임덕 현상에 빠질 때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뭔가 차별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다만 오히려 당대표가 만약에 비문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청와대하고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당 대표 출마하신 분 중에서 완전히 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죠.
[배종호]
그렇죠. 주류 대 비주류라고 분류해야지 친문 대 비문으로 분류하는 틀은 맞지 않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당청 간에 있어서 결국은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청와대가 모든 걸 주도했지만 역대 정부나 지금도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제일 첫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여권 후보 지지도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재명 지사 한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동법 얘기도 하면서 민생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개혁이 중심이 아니죠. 민생이 중심이 돼야 되죠.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개혁을 안 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총선 끝나고 나서 여권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공수처도 만들고 임대차 3법 만들고 공정거래법 다 했잖아요. 그런데 민심은 참패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개혁의 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삼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와대와의 부분 속에서 조율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 무슨 비문이 있어요. 다 친문이지.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도 새로 바뀌고 원내대표도 새로 바뀌고 총리도 바뀌도 하면, 저는 그래서 국무총리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되면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가 했었던 것과 굉장히 다른 기조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노동 유연성에 대한 문제 등등 이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과 내각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과 당에 힘을 실어줄 때 지금 있는 부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개혁보다 민생 쪽에 방점을 찍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김형준 교수님의 의견이시고요. 어제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의원직 승계를 이어받은 분이죠. 김의겸 의원의 국회 입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후회하며 살았다는 말과 동시에 언론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 어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지금 관악구에서 전세를 산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지레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고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제 언론개혁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들어보셨지만 언론사의 소유구조 변경을 위해서 빅딜을 제안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론사의 지배구조를 바꿔야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정 언론이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공영언론 그리고 민간언론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공영언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배구조를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인물이 사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친정부 성향의 언론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KBS라는 방송사를 예를 들면 전체 이사회가 11명입니다. 거기에서 사장을 뽑는데 이사회가 11명인데 7:4,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에서 지명하는, 사실상 권한이 7명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 여권에서 원하는 인물이 사장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영언론에서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게 하자, 지배구조에서. 그런 얘기고 그리고 민간언론과 관련해서 경영은 인정하되, 소유는 인정하되 언론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주가 할 수 없도록 차단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인데 상당히 저는 이게 본인이 언론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그런 산물이라고 보고 다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언론이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고요.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천신만고 끝에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소회대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다 죽은 목숨을 국민이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배지를 다는 그런 국회의원 김의겸이 아니고 국회의원 김의겸의 존재 이유, 가치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의정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언론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관련한 입법도 그러면 조만간 하겠죠?
[김형준]
추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과연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개혁을 하는데 도덕성이 바탕되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김의겸 의원 같으면 저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사람이 투기 의혹 때문에 온 나라가 재보선에서 문제가 됐는데 버젓이 승계를 한다? 저는 저 정도 사고를 가지고 무슨 개혁을 할까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의심스럽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론 개혁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현 정부 하 속에서 언론과 관련된 것을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느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만 아니라 전전 정부도 모든 것을 다 방송을 결국은 권력이 장악을 하는 부분 속에 있어서 이 정부 속에서의 권력이 어떻게 방송을 지배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발표를 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형평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저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보다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야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가야지 본인이 무슨 언론 개혁을 전부 다 주도할 수 있을 것처럼, 초선 의원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범여권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야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이렇게 네 분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초선 의원 표심도 중요할 거고요. 대여 투쟁력이 얼마나 되느냐도 평가 대상이 될 거고요. 동시에 지역구도 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4선 2명, 그리고 3선 의원 2명 이렇게 4명이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4선 의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이번 그래서 권성동, 김기현 두 분 다 4선 의원인데 서로 2강 체제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에요. 김기현 의원은 현재 지역구가 울산이고 권성동 의원은 강릉이에요. 그래서 누가 될지. 역시 상대가 윤호중이라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핵심 친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여 선명한 투쟁력 그리고 중량감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핵심 변수는 잠깐 언급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남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비영남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할지,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또 PK, TK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쪽으로 발이 닿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56명이 초선이거든요. 초선들은 대부분 선명한 개혁 야당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56명의 초선의 표심이 누구를 향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게 윤석열 변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윤석열을 끌어와야만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앵커]
친분이 있다는 걸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나는 검사 출신이니까 나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친하다. 아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나하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니까 내가 친하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두 분 중에 한 명이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윤석열 변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야권 재편 중심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회동을 가졌죠?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신당 창당 계획은 없고 윤 전 총장 만날 거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김종인 위원장 말의 행간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락이 오면 바로 만날 것은 같습니다.
[김형준]
그렇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각종 인터뷰에서 얘기한 걸 축약하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제3정당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3지대라는 말보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신당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고.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력이 결국 국민의힘도 흡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쉽게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들이 윤 총장과 같이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압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다 유력한 대권후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 지금도 보면 여당은 유력한 대권후보가 있었지만 지금 윤 총장한테 밀리는 상황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이 개헌 카드도 분명히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권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또 하나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오래 정치 과정을 관찰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여도 분열되고 야도 분열될지도 모르는 일정의 4자 구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정치 세력과 힘을 같이 해서 나름대로 바꿔보겠다. 대한민국의 틀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 국민의힘 나가자마자 여러 매체하고 인터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총장도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놀면, 흙탕물로 비유를 했고요. 백조가 오리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서 잠깐 짚어봤지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할 가능성, 이 부분을 시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분이 정치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핵심 이슈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앞으로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치를 왜 하느냐? 결국 본인 같은 경우는 정권 창출에 본인이 앞장서겠다는 것인데 이분이 보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 등의 세력을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야권 세력이 국민의힘을 흡수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새로운 세력이 국민의힘을 흡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그러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본인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장하기를 지금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인데 이 부분을 선점했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국정농단의 후예 세력인데 본인이 또 구속 수감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른바 제3지대, 이쪽에서는 제3지대가 아니라 기존에 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제3지대에서 시작을 해서 국민의힘을 흡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어쨌든 야권 지도부 개편하는데 안팎에서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여론 흐름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하고도 지지율을 벌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텃밭 광주 전라에서도 어제 저희 YTN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서는 결과도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눈에 띄던데 이 흐름이 계속될까요?
[김형준]
지금 16, 17, 18 3일 동안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YTN은 16, 17일날 한 거고 KSOI가 17일날 했고 리얼미터하고 JTBC가 18일날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선다는 건 공통적인데 다만 호남 지역에 관련돼서는 YTN 조사에서는 호남 지역에서조차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오늘 나온 JTBC하고 리얼미터에서는 여전히 호남은 이재명, 이낙연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조금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흥미로운 건 이것입니다. 가상대결을 했을 때 우리 YTN이 그 리얼미터와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 총장은 51%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30% 초반인데 제가 YTN, 리얼미터의 다자 간 구도 속에서 범여권의 후보의 지지도를 전부 다 합해 봤어요. 그랬더니 42.4%가 나오더라고요.
범여권 7명이에요. 그러면 물론 심상정 후보의 1.7을 뺀다고 하더라도 40.4%고 그리고 범야권 5명을 전부 다 합치면 51.3%가 나옵니다. 그런데 양자대결 구도를 하면 윤석열 총장은 범야권 후보를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지금 후보를 가져갔을 때는 40%대에서 10%대가 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권의 결집력에서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 결국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여당의 후보가 여권의 결집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이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YTN,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내년 대선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어쨌든 분열이냐, 통합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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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어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단에 섰죠. 영상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홍 부총리, 백신, 부동산 이슈 할 것 없이 여야 의원 모두와 논쟁을 불사했는데요.
이 밖에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 어제 심상정 의원이 진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정말 소신껏 발언을 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국민들이 백신 문제를 가장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백신 관련한 질의응답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들과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마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강조를 했는데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국민들이 지금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1월에 과연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계약의 문제와 공급의 문제는 실은 다른 거거든요.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기대했던 만큼의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접종의 속도를 얘기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도 저렇게 대정부질문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작년 12월에 모더나랑 4000만 회분의 백신 관련돼서 계약에 대해 성사했다고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5월까지 도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 7월까지는 2억 분을 미국에다 먼저 공급을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 5월달에 과연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들어오지 않게 되면 7900만 분의 계약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 차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플랜B는 뭔지, 이렇게 저는 대정부질문에서 오가는 것이 국민들이 알 권리로 알 수가 있는데 자꾸만 질문의 주도권은 의원이다, 아니다.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니까 조금 본질을 벗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백신이 들어올 건가 말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산적인 질의응답이 오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집단면역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반드시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 이번 방미에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답변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스가 총리가 백신을 확보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신 외교, 한미 정상회담을 고리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경우에는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스가 총리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햄버거 20분간 오찬한 이후에 화이자 CEO하고 전화통화해서 추가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그걸 해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일각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처럼 백신 스와프까지도 지금 진지하게 미국 측에 존 케리 특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다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의 백신 수급 그리고 집단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11월까지는 정부가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1200만 명. 그래서 차질 없이 하겠다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서 백신 확보를 하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일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지가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아직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볼 때 백신은 백신대로 확보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문제로, 사법 정의의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 이재용 부회장을 대동해서 가기 위해서 임시 석방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배종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아까 곽상도 의원 얘기 보셨지만 임시 석방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아까 질문을 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없고는 검토하지도 않았고 지금 한 바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결국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물론 시대착오적이다라든지 사법정의적인 측면 얘기를 하셨지만 가장 실용적 외교를 해야 될 상태고 지금 백신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문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이런 반도체 문제라든지 백신 문제라든지 다른 경제 살리기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대통령의 결단사항인 거죠.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뭐냐, 국민들이 지금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가서 푼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스가 총리가 가서 1억 회분 정도 화이자와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더나와 계약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그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그쪽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제공을 하면서. 지금도 통화스와프와 마찬가지로 백신 스와프를 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정도로 화이자나 모더나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가서 얘기를 하면서 공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워낙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임시 석방 문제도 김형준 교수님 보시기에는 실용적 외교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대통령이 결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 국회 외통위 긴급현안질의에서는 한미 백신 스와프, 이 제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미 백신 스와프, 이게 지난해 박진 의원이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 미국 측이 확보한 백신을 한국 측에 일정 부분 먼저 공급하고 우리가 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되갚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건데.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얘기 들어보면 검토하고 있고 진지하게 협의도 하고 있다.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배종호]
외교부 장관이 이 정도로 언급한 걸 보면 상당히 심도 있게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결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박진 의원 본인이 지난해 연말에 제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민의힘 하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집권여당의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1야당이 중요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박진 의원의 이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무책임하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백신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6년 8개월 걸린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백신,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공포심만 조장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구성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지만 집단면역, 11월까지 틀림 없이 된다,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접종을 보면 오히려 지금 앞당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신뢰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백신 확보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면 오히려 제1야당도 여당과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 수급 확보에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미중 갈등도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 스와프,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백신 협력을 위해서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박진 의원이 꼬리를 무는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본다. 정의용 장관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외교라는 건 다방면적인 차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실리외교도 있을 수 있고 또 균형외교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 우리가 동맹외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에는 정말 국익이 최선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주고 받는 거래 형태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맹 쪽 차원이라든지 또는 가치외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얼마든지 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가장 크게 얻을 교훈은 뭐냐 하면 항상 최악인 상황을 대비하는 게 정책입니다. 최상의 상황을 대비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면 정말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냐에 대한 플랜B를 갖고 있느냐는 문제인 거죠. 지금도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정부질문한 내용을 들어보면 만약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11월에 집단면역이 된다.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보면 교훈 삼아서 왜 우리가 백신이 도입이 늦었냐면 선 안정성을 확보하고 후 백신 도입을 한다는 게 작년의 정책적 기조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K방역이라는 것 속에서 잘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건 맞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백신 도입이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58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선 구입을 해서 비록 비용을 날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최악인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걸 나름대로 정부가 제대로 잘 처리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지, 지금도 저는 11월처럼 집단면역이 될 것이니까 기대해 달라, 저는 거기에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그 말을 계속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삐를 죄고 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헛된 약속이라든지 희망 고문을 벗어나서 전략을 바꾸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심상정 전 대표의 말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 늘 보수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으로 들리고요.
[배종호]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문제, 또 백신 수급 이 두 가지를 좀 균형잡힌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3%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고 지금 돌발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혈전 문제가 계속해서 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문제라든지 얀센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48%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자가 12만 7000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고요. 그리고 전면 봉쇄를 100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균형감각을 갖고 접근하면서 정부에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다만 정부는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백신 관련 언급, 또 오늘 나온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입니다. 오늘 아마 부동산 문제가 또 집중 다뤄질 것 같은데 어제도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기준 등 부동산 이슈,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 정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종부세 완화론에는 또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오르고 부동산 관련 세금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보유세 기준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여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 민의를 수렴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당정이 함께 보유세 완화 추진하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까요?
[배종호]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4월 7일 재보선 결과에서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참패 원인은 다 아는 것처럼 성난 부동산 민심의 심판이 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 부동산 민심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대출 문제라든지 주택 공급 문제라든지. 특히 세금 문제까지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종부세. 현재 9억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정청래 의원의 얘기가 있고요.
당초 노무현 정부에서 이 종부세가 도입될 때 대상자가 한 1% 정도 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3.8%,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늘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전체 16%까지 늘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뭔가 조정안이 당정 간에 빠른 시간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리고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입장이 달랐는데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앵커]
홍남기 부총리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았어요.
[배종호]
대출 문제도 뭔가 현실적인 답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만간 현실적인 답이 나올 것이다.
[배종호]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도 부동산 특위 구성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 재조정하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부동산 민심, 사실 이번 재보선, 여당에 직격탄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첫 회의 주재하면서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삼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어제 나온 지지율을 한번 보면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 주보다는 조금 소폭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YTN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였는데요. 일단 하락은 멈춤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형준]
추세로 보면 나름대로 조금 반등한 게 있다고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정평가 55%, 긍정평가 35%의 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60%대가 높아졌다는 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결국은 등을 돌렸다는 얘기고요.
지금 35% 미만이지 않습니까. 저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심층적으로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 지역하고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50대, 나름대로 화이트 칼라, 이 모든 쪽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35%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그래서 총리도 교체하고 청와대도 개편을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주택이 공급되느냐의 문제 하나와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감면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 무주택자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LTV, DTI 담보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의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건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지가를 나름대로 현실화시키는 건데 문제는 왜 지금 홍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냐면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요.
작년에 법인세가 16.7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말이 16.7조 원이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종합소득세가 7000억 원이 적게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수는 굉장히 좁아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를 강화시켜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수에 대한 조정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죠. 그냥 무조건 세금을 낮춰주는 부분 속에서 지금 국가의 빚은 막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부동산 문제만 보지 말고 국가균형 재정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여야가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여야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두고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 세수와 관련된 부분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문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달이면 여당 지도부도 바뀌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당청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참 관심인데 청와대에서는 민심을 수용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미 선출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어제 얘기를 들어봐도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고 민심보다는 당심에 여전히 방점이 있는 것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청의 입장이 갈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배종호]
당청의 입장이 갈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하고는 갈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하면 친문 핵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권파, 주류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당이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낼 때에는 임기 말에 청와대가 레임덕 현상에 빠질 때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뭔가 차별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다만 오히려 당대표가 만약에 비문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청와대하고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당 대표 출마하신 분 중에서 완전히 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죠.
[배종호]
그렇죠. 주류 대 비주류라고 분류해야지 친문 대 비문으로 분류하는 틀은 맞지 않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당청 간에 있어서 결국은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청와대가 모든 걸 주도했지만 역대 정부나 지금도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제일 첫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여권 후보 지지도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재명 지사 한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동법 얘기도 하면서 민생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개혁이 중심이 아니죠. 민생이 중심이 돼야 되죠.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개혁을 안 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총선 끝나고 나서 여권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공수처도 만들고 임대차 3법 만들고 공정거래법 다 했잖아요. 그런데 민심은 참패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개혁의 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삼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와대와의 부분 속에서 조율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 무슨 비문이 있어요. 다 친문이지.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도 새로 바뀌고 원내대표도 새로 바뀌고 총리도 바뀌도 하면, 저는 그래서 국무총리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되면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가 했었던 것과 굉장히 다른 기조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노동 유연성에 대한 문제 등등 이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과 내각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과 당에 힘을 실어줄 때 지금 있는 부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개혁보다 민생 쪽에 방점을 찍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김형준 교수님의 의견이시고요. 어제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의원직 승계를 이어받은 분이죠. 김의겸 의원의 국회 입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후회하며 살았다는 말과 동시에 언론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 어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지금 관악구에서 전세를 산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지레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고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제 언론개혁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들어보셨지만 언론사의 소유구조 변경을 위해서 빅딜을 제안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론사의 지배구조를 바꿔야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정 언론이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공영언론 그리고 민간언론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공영언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배구조를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인물이 사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친정부 성향의 언론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KBS라는 방송사를 예를 들면 전체 이사회가 11명입니다. 거기에서 사장을 뽑는데 이사회가 11명인데 7:4,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에서 지명하는, 사실상 권한이 7명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 여권에서 원하는 인물이 사장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영언론에서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게 하자, 지배구조에서. 그런 얘기고 그리고 민간언론과 관련해서 경영은 인정하되, 소유는 인정하되 언론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주가 할 수 없도록 차단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인데 상당히 저는 이게 본인이 언론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그런 산물이라고 보고 다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언론이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고요.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천신만고 끝에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소회대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다 죽은 목숨을 국민이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배지를 다는 그런 국회의원 김의겸이 아니고 국회의원 김의겸의 존재 이유, 가치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의정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언론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관련한 입법도 그러면 조만간 하겠죠?
[김형준]
추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과연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개혁을 하는데 도덕성이 바탕되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김의겸 의원 같으면 저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사람이 투기 의혹 때문에 온 나라가 재보선에서 문제가 됐는데 버젓이 승계를 한다? 저는 저 정도 사고를 가지고 무슨 개혁을 할까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의심스럽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론 개혁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현 정부 하 속에서 언론과 관련된 것을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느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만 아니라 전전 정부도 모든 것을 다 방송을 결국은 권력이 장악을 하는 부분 속에 있어서 이 정부 속에서의 권력이 어떻게 방송을 지배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발표를 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형평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저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보다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야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가야지 본인이 무슨 언론 개혁을 전부 다 주도할 수 있을 것처럼, 초선 의원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범여권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야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이렇게 네 분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초선 의원 표심도 중요할 거고요. 대여 투쟁력이 얼마나 되느냐도 평가 대상이 될 거고요. 동시에 지역구도 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4선 2명, 그리고 3선 의원 2명 이렇게 4명이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4선 의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이번 그래서 권성동, 김기현 두 분 다 4선 의원인데 서로 2강 체제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에요. 김기현 의원은 현재 지역구가 울산이고 권성동 의원은 강릉이에요. 그래서 누가 될지. 역시 상대가 윤호중이라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핵심 친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여 선명한 투쟁력 그리고 중량감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핵심 변수는 잠깐 언급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남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비영남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할지,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또 PK, TK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쪽으로 발이 닿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56명이 초선이거든요. 초선들은 대부분 선명한 개혁 야당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56명의 초선의 표심이 누구를 향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게 윤석열 변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윤석열을 끌어와야만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앵커]
친분이 있다는 걸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나는 검사 출신이니까 나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친하다. 아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나하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니까 내가 친하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두 분 중에 한 명이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윤석열 변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야권 재편 중심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회동을 가졌죠?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신당 창당 계획은 없고 윤 전 총장 만날 거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김종인 위원장 말의 행간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락이 오면 바로 만날 것은 같습니다.
[김형준]
그렇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각종 인터뷰에서 얘기한 걸 축약하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제3정당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3지대라는 말보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신당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고.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력이 결국 국민의힘도 흡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쉽게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들이 윤 총장과 같이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압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다 유력한 대권후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 지금도 보면 여당은 유력한 대권후보가 있었지만 지금 윤 총장한테 밀리는 상황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이 개헌 카드도 분명히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권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또 하나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오래 정치 과정을 관찰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여도 분열되고 야도 분열될지도 모르는 일정의 4자 구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정치 세력과 힘을 같이 해서 나름대로 바꿔보겠다. 대한민국의 틀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 국민의힘 나가자마자 여러 매체하고 인터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총장도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놀면, 흙탕물로 비유를 했고요. 백조가 오리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서 잠깐 짚어봤지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할 가능성, 이 부분을 시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분이 정치를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핵심 이슈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앞으로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치를 왜 하느냐? 결국 본인 같은 경우는 정권 창출에 본인이 앞장서겠다는 것인데 이분이 보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 등의 세력을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야권 세력이 국민의힘을 흡수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새로운 세력이 국민의힘을 흡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그러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본인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장하기를 지금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인데 이 부분을 선점했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국정농단의 후예 세력인데 본인이 또 구속 수감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른바 제3지대, 이쪽에서는 제3지대가 아니라 기존에 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제3지대에서 시작을 해서 국민의힘을 흡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어쨌든 야권 지도부 개편하는데 안팎에서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여론 흐름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하고도 지지율을 벌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텃밭 광주 전라에서도 어제 저희 YTN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서는 결과도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눈에 띄던데 이 흐름이 계속될까요?
[김형준]
지금 16, 17, 18 3일 동안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YTN은 16, 17일날 한 거고 KSOI가 17일날 했고 리얼미터하고 JTBC가 18일날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선다는 건 공통적인데 다만 호남 지역에 관련돼서는 YTN 조사에서는 호남 지역에서조차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오늘 나온 JTBC하고 리얼미터에서는 여전히 호남은 이재명, 이낙연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조금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흥미로운 건 이것입니다. 가상대결을 했을 때 우리 YTN이 그 리얼미터와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 총장은 51%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30% 초반인데 제가 YTN, 리얼미터의 다자 간 구도 속에서 범여권의 후보의 지지도를 전부 다 합해 봤어요. 그랬더니 42.4%가 나오더라고요.
범여권 7명이에요. 그러면 물론 심상정 후보의 1.7을 뺀다고 하더라도 40.4%고 그리고 범야권 5명을 전부 다 합치면 51.3%가 나옵니다. 그런데 양자대결 구도를 하면 윤석열 총장은 범야권 후보를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지금 후보를 가져갔을 때는 40%대에서 10%대가 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권의 결집력에서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 결국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여당의 후보가 여권의 결집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이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YTN,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내년 대선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어쨌든 분열이냐, 통합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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