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협력 회의...검·경 유기적 소통과 연계 강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협력 회의...검·경 유기적 소통과 연계 강조

2021.03.10.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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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김창룡 경찰청장을 불러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직자의 투기 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 제기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돼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제도 시행 초기라서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열린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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