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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엄정한 조사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장관 해임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국토위 현안질의는 시작됐나요?
[기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조금 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했습니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조사 상황과 검토 중인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 범주 안에서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과 이주·생활 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인 예방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변 장관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 투기 의혹이 발생한 점과 발언 논란 등을 지적하며 해임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변 장관의 발언을 질타하면서도 지금은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추진 동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가자고 야당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다음 달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게 볼 텐데요. 여야 지도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발본색원과 제도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우선 정세균 총리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만큼 투기 가담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수요 외 부동산이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직자와 공공기관 전체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부동산 부정거래, 집값 담합, 탈세 등을 단속하는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오늘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LH 투기 사건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가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내일부터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4월 재보선을 지휘할 이낙연 대표는 오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갖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찰을 뺄 이유가 없는데 제외됐다, 민주당도 상임위 개최를 미루다 마지못해 열기로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동수사본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이번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 배신이라며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했지만, 속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수사 방향을 잡으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요구는 못 들은 척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장관의 해임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4·7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사건의 투기 실태들이 드러나면 국민적 분노가 일까 봐 덮으려고 하다가는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부동산 특위를 꾸려 의혹을 조사하고 공공개발 관련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 의무화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엄정한 조사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장관 해임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국토위 현안질의는 시작됐나요?
[기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조금 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했습니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조사 상황과 검토 중인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 범주 안에서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과 이주·생활 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인 예방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변 장관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 투기 의혹이 발생한 점과 발언 논란 등을 지적하며 해임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변 장관의 발언을 질타하면서도 지금은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추진 동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가자고 야당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다음 달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게 볼 텐데요. 여야 지도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발본색원과 제도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우선 정세균 총리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만큼 투기 가담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수요 외 부동산이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직자와 공공기관 전체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부동산 부정거래, 집값 담합, 탈세 등을 단속하는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오늘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LH 투기 사건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가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내일부터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4월 재보선을 지휘할 이낙연 대표는 오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갖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찰을 뺄 이유가 없는데 제외됐다, 민주당도 상임위 개최를 미루다 마지못해 열기로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동수사본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이번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 배신이라며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했지만, 속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수사 방향을 잡으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요구는 못 들은 척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장관의 해임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4·7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사건의 투기 실태들이 드러나면 국민적 분노가 일까 봐 덮으려고 하다가는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부동산 특위를 꾸려 의혹을 조사하고 공공개발 관련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 의무화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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