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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방위 조사 등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또 후보 단일화를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인 4월 재보궐선거 판세와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다룰 이슈가 많은데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먼저 재보궐선거 상황부터 보죠. 오늘 범여권 1차 단일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경쟁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교수님,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창렬]
솔직히 워낙 단일화 결과를 예측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경선도 선거잖아요.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 요소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제 범여권 단일화,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가 남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곧 결론이 날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장성호]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과 전초전이자 각 당 내에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지금 세 석이죠. 김진애 후보가 왜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세 차례 정도 더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18일까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경선을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세력으로 보면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통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상당히 긴 시간을 노출을 원하는 것은 이것은 친문세력 결집의 의도도 상당히 강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권, 각 당의 대권 그런 것들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까지 사퇴하고 대선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물론 사퇴의 의미는, 그리고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세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음 대선까지 길게 보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만약에 여권에서 단일화가 안 된다면 이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최창렬]
단일화가 되기는 될 거예요. 열린민주당이 사실 범여권이니까. 열린민주당도 나름 지지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2%나 3%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어차피, 글쎄요. 보수 야권도 단일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일 보수 야권이 단일화가 되고 지금 말씀처럼 여당 쪽이, 여권 쪽이 단일화가 안 돼서 김진애 후보가 출마한다. 그러면 2% 정도의 지지율 같은 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차피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진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나올 텐데 글쎄요,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까요?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제가 팁으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구도를 예측을 해 보면 4자 구도로 민주당이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인데 민주당이 단일화에 실패해서 각자도생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하고 열린민주당 후보가 2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수당의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두 당도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자 구도로 갔을 때 결국은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전략적인 의미도 저는 숨어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남아있군요. 말이 나온 김에 야권 단일화 상황도 살펴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이번 주에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토론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최창렬]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설문 방식, 여론조사를 한다면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이게 차이가 약간 나더라고요. 다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약간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오세훈 후보 쪽은 적합도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 측은 경쟁력.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에 누가 더 낮다고 생각하느냐, 이 설문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기호 2번으로 할 것인가 4번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안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한다면 기호 2번을 달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입당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전에 그러면 이미 입당해서 경선 치르는 게 나았었죠.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기리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만큼 중도확장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 측도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기호 2번을 만약 안 후보가 단다면 중도확장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쟁점. 그러니까 설문의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단일화 방식을 여론조사 100%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참여 경선이라든지 토론회 평가 이런 것으로 할 것인가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단일화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부분이 잘 충족되지 않는다면 선거의 시너지는 상당히 손상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후보 등록일이 이제 19일. 2주도 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후보 단일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후보 단일화를 하는 목적은 극적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을 상대방보다 높이 끌어올리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데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몽준과 노무현 단일화, 유명하지 않습니까? 막판 자정까지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집까지 찾아가면서 그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는 시너지 효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에 단일화. 지금 18일까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 상당히 큰 국민적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상당히 여기에 비해서는 민주당은 그런 것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다른 정치적 이벤트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을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대선을 본다는 의미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외연확대를 하는 그런 시너지. 물론 18일 직전까지, 후보 등록 직전까지 서로 샅바싸움을 하되 결국은 2번이냐 4번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야권이 하나의 단일 후보를 만듦으로써 이것이 대선으로 다시 이어지는 그런 세력의 연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을 내년 대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연합하고 일단은. 그러면 연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명도 국민의힘연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적 결합을 시도할 수 있는 지금 시금석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일화는 극적으로 되든 아니면 여기서 단일화가 실패한다면 내년 대선도 상당히 야권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시장 재보선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부산시장 선거전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는데 지금 일단 여론조사 나온 것으로 보면 박 후보가 훨씬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최창렬]
변수라는 거야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여론조사 보시다시피 차이가 제법 나고 있어요.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특별법을. 예타를 면제했잖아요. 민주당이 주도를 했죠. 국민의힘은 또 당내에 대구경북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민주당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긴 합니다마는 지금의 추세로 볼 때는 특별하게 어떠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박형준 후보 측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건데 또 하나가 꼭 서울은 아닙니다마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LH공사 관련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그런 것도 여권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산시장 재보선에 대해서?
[장성호]
처음에 보궐선거가 시작된 것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이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선거는 지는 선거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고착화돼 있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악재. 심리적인 면이 상당히 지금 불리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서울은 상당히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도 마찬가지로 부산과 같은 어떤 논리로 보면 지금 야권이 앞서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단일화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의 차이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영춘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고 YS의 비서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도 하고 부산 대역전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부산을 살리는 해결사,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하지만 지금 47%:29%. 이것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선거가 물론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 변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부산은 뒤집기가 어렵고, 다만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할 경우에 견제심리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구도로 가자,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서울 선거에서는 약간 민주당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이득을 볼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보죠.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의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 일정보다 사흘이나 앞당겨서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정부의 세 가지 약속까지 밝혔는데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최창렬]
정부도 당연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재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상상도 못 한 일들이에요, 이거는. 개념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가.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면, 물론 정부도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 사이에 어떠한 망을 또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전제가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사후약방문 같은 거잖아요. 일단 이 상황을 확실하게 파헤쳐서 일벌백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페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어떤 자기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강변하고 있는 건데 무엇이 됐건 간에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보로 자기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경제적인 주거의 양극화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이 사회 공동체가 자꾸 분열되고 양극화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분열되는 거거든요. 빈부의 양극화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단순하게 부동산으로 특혜를 본다. 불로소득을 번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국민들이 정부의 조사를 믿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강한 조치,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총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제가 언뜻 느끼는 게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가 안일해보인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확인될 경우라는 그런 단어가. 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정부에서 오늘 발본색원, 일벌백계. 통상적으로 집권당, 집권층에서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상당히 큰 부동산 민심이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국민의 신뢰. 정치는 결국은 국민들과의 신뢰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특히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집권층이 잃어버리는 그런 뼈아픈 그런 실책을 보였다는 것이고 부동산도 못 잡고, 그 못 잡은 부동산인데 그 밑에서는 투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고 나라가 망해도 결국은 나는 투기를 통해서 치부를 하겠다. 나만 살면 된다. 이런 것들은 공직자로서. 공직자라는 것은 결국은 눈 감고 잠을 자더라도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그리고 정권의 존폐가 걸리고 정권에 상당히 큰 위기감을 심어줄 그런 대형 게이트가 터졌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재발방지대책도 나왔죠.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련 부처나 기관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등록제를 통해서 상시 감시 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책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충분하지 않죠. 지금 부동산등록제 한다고 그것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한 것도 보십시오. 묘목 심어놓은 거 보셨죠, 화면에서. 그런데 법상으로는 묘목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받는 게 다르다며요, 또. 이런 제도를 한다고 그래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넘는 보다 본원적인, 근원적인 것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헌법 121조 위반이거든요. 이른바 경자유전의 법칙, 농사지은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돼 있어요. 소작은 금지하게 돼 있고. 이걸 언론 기사를 보니까 소작을 줬더라고요. 자신들이 농사짓지 않으니까. 그걸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서 묘목을 심고 그런 거예요. 물론 의혹이 아직은 단정할 수 없죠. 의혹이긴 하지만 거의 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나 이 문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입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요 억제해서 공급 확대로 나간 것 아니겠어요? 2월 4일에 공급대책 발표했는데 바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장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런 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앵커]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 그 이름에 맞게 조금 더 강력한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수요일이죠.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쪽과 조사를 하는 쪽에 모두 국토부가 포함돼 있어서 이를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정부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4일) :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순 없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 또 빨리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오는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겠죠?
[장성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민 여론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특히 지금 야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까지 투기 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방위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체의 구도를, 이슈를 이 부동산 이슈로, 부동산 투기 이슈로 빨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조사 대상도 임직원만 해도 최소 1만 4000명. 그리고 직원, 배우자, 또 직계존비속까지 하면 5만여 명.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전산망에서 국토부 자체에서 일단은 정부로서는 국민들한테 어떤 결과를 내놓아야 되니까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임시방편이지만 국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실태. 최초에 의혹 제기한 14명 중에서 12명.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도 자체적으로 일단은 진상을 국민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번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집권여당한테 상당히 큰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기에 매듭은 안 될지라도 조기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척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번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 상당히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집권층의 노력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야당에서도 감사, 또 국정조사, 문 대통령의 사과까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국토부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단지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LH가.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국회 국정조사 같은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보통 때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큽니다. 게다가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걸 과도하게 부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안이. 국민들이 워낙 주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심의 악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득자산, 자산의 양극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부동산 문제예요. 오르면 1억, 2억 오르는 것 아닙니까? 평생을 벌어도 1억 벌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국정조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감사원 감사도 하고 또 정부에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지금 여당이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모르겠어요. 1차 조사를 해본 다음에, 아마 조사를 하자면 할 것 같아요.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방위적으로 저는 계좌추적도 필요하다고 봐요.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 조사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검찰은 뒀다가 뭐 합니까? 지금 검찰이 6대 범죄 수사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투기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제가 아까 페어하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부패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수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다 폭넓게 해석해서 검찰권을 행사해라.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정부의 진정성이 더 보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앵커]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최 교수님 의견이신데 장 교수님께서는요?
[장성호]
저도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조급하기 때문에 . 그리고 또 정부여당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투기까지 조사를 하자. 진상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땅 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모두를 통틀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을 초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다 흩트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사회, 특히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공복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공복이 저지른 이런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만 여당도 집권여당이 108석이 넘는 상당히 매머드 정당인데 이런 집권여당이 이것을 여러 가지 희석시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벌백계, 발본색원. 이런 것들의 잣대를 들이대서 스스로 검찰 고발도 하고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며칠 전에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보실까요?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건 아닐 거다,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창렬]
글쎄요, 저는 당장 사퇴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과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사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는 이낙연 대표도 따끔하게 질책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경고 같은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건 좀 다른 얘기 같고, 그건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아까 저렇게 했는데 저런 발언의 인식으로 볼 때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런 부분도 질책을 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 ,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주무장관이, 최근에 공급대책을 발표한 주무장관이, 불을 끄라고 기용이 된 장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발언을 저렇게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 부분은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저 발언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궁금한 게 앞으로 정부 정책은 어떻게 이뤄질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 정부는 2.4 공급대책 등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장성호]
지금 피해액이 100억 원대 사전투기의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랜드 디자인, 이것은 가면서 검찰 조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면을 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택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라든가 3기, 4기 신도시 개발 같은 것들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물론 약간의 차질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진행하면서, 이것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들, 이것을 또 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또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것은 별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이루어지되 또 예정된 일정은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
[장성호]
그대로는 가지 않겠지만 약간의 그런 것들은 조금 지체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적인 취지는 살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의 취지는 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단지 문제는 지금 1기 신도시 때도 130명인가 구속됐었어요. 2기 신도시 때도 상당한 공무원들이 적발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이라고 그런 일이 없을 리가 없을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자꾸 드러나게 된다면 정책 자체가 실패하게 돼요. 정책은 효과를 보려면 신뢰를 담보해야 되거든요. 이미 신뢰에 금이 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 자체가, 도시계획 자체가 다시 또 부동산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또 투기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배를 불리게 되는, 그래서 정부의 원래 정책의 취지는 선이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못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같이 담보될 때 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봤더니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관심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인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호]
부동산이기 때문에 서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빼고는 집,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미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이 짜여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이 짜여 있기 때문에 영향은 끼치지만 승패에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 일벌백계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선거 전에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그리고 대국민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전이 있다면 ,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것이 없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발 빠르게 한다면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차치하더라도 서울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죠.
[최창렬]
저도 어차피 박빙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이거는 여권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하고 다르고, 민생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게다가 어차피 누가 이기더라도 근소한 차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한 표심의 향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 정국 현황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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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방위 조사 등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또 후보 단일화를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인 4월 재보궐선거 판세와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다룰 이슈가 많은데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먼저 재보궐선거 상황부터 보죠. 오늘 범여권 1차 단일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경쟁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교수님,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창렬]
솔직히 워낙 단일화 결과를 예측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경선도 선거잖아요.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 요소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제 범여권 단일화,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가 남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곧 결론이 날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장성호]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과 전초전이자 각 당 내에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지금 세 석이죠. 김진애 후보가 왜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세 차례 정도 더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18일까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경선을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세력으로 보면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통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상당히 긴 시간을 노출을 원하는 것은 이것은 친문세력 결집의 의도도 상당히 강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권, 각 당의 대권 그런 것들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까지 사퇴하고 대선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물론 사퇴의 의미는, 그리고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세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음 대선까지 길게 보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만약에 여권에서 단일화가 안 된다면 이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최창렬]
단일화가 되기는 될 거예요. 열린민주당이 사실 범여권이니까. 열린민주당도 나름 지지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2%나 3%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어차피, 글쎄요. 보수 야권도 단일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일 보수 야권이 단일화가 되고 지금 말씀처럼 여당 쪽이, 여권 쪽이 단일화가 안 돼서 김진애 후보가 출마한다. 그러면 2% 정도의 지지율 같은 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차피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진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나올 텐데 글쎄요,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까요?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제가 팁으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구도를 예측을 해 보면 4자 구도로 민주당이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인데 민주당이 단일화에 실패해서 각자도생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하고 열린민주당 후보가 2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수당의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두 당도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자 구도로 갔을 때 결국은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전략적인 의미도 저는 숨어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남아있군요. 말이 나온 김에 야권 단일화 상황도 살펴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이번 주에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토론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최창렬]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설문 방식, 여론조사를 한다면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이게 차이가 약간 나더라고요. 다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약간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오세훈 후보 쪽은 적합도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 측은 경쟁력.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에 누가 더 낮다고 생각하느냐, 이 설문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기호 2번으로 할 것인가 4번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안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한다면 기호 2번을 달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입당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전에 그러면 이미 입당해서 경선 치르는 게 나았었죠.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기리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만큼 중도확장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 측도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기호 2번을 만약 안 후보가 단다면 중도확장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쟁점. 그러니까 설문의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단일화 방식을 여론조사 100%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참여 경선이라든지 토론회 평가 이런 것으로 할 것인가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단일화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부분이 잘 충족되지 않는다면 선거의 시너지는 상당히 손상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후보 등록일이 이제 19일. 2주도 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후보 단일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후보 단일화를 하는 목적은 극적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을 상대방보다 높이 끌어올리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데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몽준과 노무현 단일화, 유명하지 않습니까? 막판 자정까지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집까지 찾아가면서 그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는 시너지 효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에 단일화. 지금 18일까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 상당히 큰 국민적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상당히 여기에 비해서는 민주당은 그런 것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다른 정치적 이벤트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을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대선을 본다는 의미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외연확대를 하는 그런 시너지. 물론 18일 직전까지, 후보 등록 직전까지 서로 샅바싸움을 하되 결국은 2번이냐 4번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야권이 하나의 단일 후보를 만듦으로써 이것이 대선으로 다시 이어지는 그런 세력의 연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을 내년 대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연합하고 일단은. 그러면 연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명도 국민의힘연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적 결합을 시도할 수 있는 지금 시금석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일화는 극적으로 되든 아니면 여기서 단일화가 실패한다면 내년 대선도 상당히 야권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시장 재보선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부산시장 선거전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는데 지금 일단 여론조사 나온 것으로 보면 박 후보가 훨씬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최창렬]
변수라는 거야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여론조사 보시다시피 차이가 제법 나고 있어요.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특별법을. 예타를 면제했잖아요. 민주당이 주도를 했죠. 국민의힘은 또 당내에 대구경북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민주당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긴 합니다마는 지금의 추세로 볼 때는 특별하게 어떠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박형준 후보 측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건데 또 하나가 꼭 서울은 아닙니다마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LH공사 관련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그런 것도 여권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산시장 재보선에 대해서?
[장성호]
처음에 보궐선거가 시작된 것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이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선거는 지는 선거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고착화돼 있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악재. 심리적인 면이 상당히 지금 불리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서울은 상당히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도 마찬가지로 부산과 같은 어떤 논리로 보면 지금 야권이 앞서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단일화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의 차이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영춘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고 YS의 비서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도 하고 부산 대역전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부산을 살리는 해결사,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하지만 지금 47%:29%. 이것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선거가 물론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 변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부산은 뒤집기가 어렵고, 다만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할 경우에 견제심리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구도로 가자,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서울 선거에서는 약간 민주당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이득을 볼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보죠.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의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 일정보다 사흘이나 앞당겨서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정부의 세 가지 약속까지 밝혔는데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최창렬]
정부도 당연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재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상상도 못 한 일들이에요, 이거는. 개념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가.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면, 물론 정부도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 사이에 어떠한 망을 또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전제가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사후약방문 같은 거잖아요. 일단 이 상황을 확실하게 파헤쳐서 일벌백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페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어떤 자기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강변하고 있는 건데 무엇이 됐건 간에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보로 자기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경제적인 주거의 양극화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이 사회 공동체가 자꾸 분열되고 양극화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분열되는 거거든요. 빈부의 양극화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단순하게 부동산으로 특혜를 본다. 불로소득을 번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국민들이 정부의 조사를 믿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강한 조치,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총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제가 언뜻 느끼는 게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가 안일해보인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확인될 경우라는 그런 단어가. 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정부에서 오늘 발본색원, 일벌백계. 통상적으로 집권당, 집권층에서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상당히 큰 부동산 민심이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국민의 신뢰. 정치는 결국은 국민들과의 신뢰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특히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집권층이 잃어버리는 그런 뼈아픈 그런 실책을 보였다는 것이고 부동산도 못 잡고, 그 못 잡은 부동산인데 그 밑에서는 투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고 나라가 망해도 결국은 나는 투기를 통해서 치부를 하겠다. 나만 살면 된다. 이런 것들은 공직자로서. 공직자라는 것은 결국은 눈 감고 잠을 자더라도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그리고 정권의 존폐가 걸리고 정권에 상당히 큰 위기감을 심어줄 그런 대형 게이트가 터졌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재발방지대책도 나왔죠.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련 부처나 기관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등록제를 통해서 상시 감시 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책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충분하지 않죠. 지금 부동산등록제 한다고 그것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한 것도 보십시오. 묘목 심어놓은 거 보셨죠, 화면에서. 그런데 법상으로는 묘목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받는 게 다르다며요, 또. 이런 제도를 한다고 그래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넘는 보다 본원적인, 근원적인 것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헌법 121조 위반이거든요. 이른바 경자유전의 법칙, 농사지은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돼 있어요. 소작은 금지하게 돼 있고. 이걸 언론 기사를 보니까 소작을 줬더라고요. 자신들이 농사짓지 않으니까. 그걸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서 묘목을 심고 그런 거예요. 물론 의혹이 아직은 단정할 수 없죠. 의혹이긴 하지만 거의 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나 이 문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입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요 억제해서 공급 확대로 나간 것 아니겠어요? 2월 4일에 공급대책 발표했는데 바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장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런 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앵커]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 그 이름에 맞게 조금 더 강력한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수요일이죠.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쪽과 조사를 하는 쪽에 모두 국토부가 포함돼 있어서 이를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정부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4일) :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순 없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 또 빨리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오는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겠죠?
[장성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민 여론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특히 지금 야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까지 투기 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방위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체의 구도를, 이슈를 이 부동산 이슈로, 부동산 투기 이슈로 빨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조사 대상도 임직원만 해도 최소 1만 4000명. 그리고 직원, 배우자, 또 직계존비속까지 하면 5만여 명.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전산망에서 국토부 자체에서 일단은 정부로서는 국민들한테 어떤 결과를 내놓아야 되니까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임시방편이지만 국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실태. 최초에 의혹 제기한 14명 중에서 12명.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도 자체적으로 일단은 진상을 국민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번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집권여당한테 상당히 큰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기에 매듭은 안 될지라도 조기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척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번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 상당히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집권층의 노력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야당에서도 감사, 또 국정조사, 문 대통령의 사과까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국토부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단지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LH가.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국회 국정조사 같은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보통 때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큽니다. 게다가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걸 과도하게 부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안이. 국민들이 워낙 주거의 문제가 심각하고 민심의 악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득자산, 자산의 양극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부동산 문제예요. 오르면 1억, 2억 오르는 것 아닙니까? 평생을 벌어도 1억 벌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국정조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감사원 감사도 하고 또 정부에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지금 여당이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모르겠어요. 1차 조사를 해본 다음에, 아마 조사를 하자면 할 것 같아요.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방위적으로 저는 계좌추적도 필요하다고 봐요.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 조사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검찰은 뒀다가 뭐 합니까? 지금 검찰이 6대 범죄 수사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투기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제가 아까 페어하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부패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수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다 폭넓게 해석해서 검찰권을 행사해라.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정부의 진정성이 더 보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앵커]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최 교수님 의견이신데 장 교수님께서는요?
[장성호]
저도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조급하기 때문에 . 그리고 또 정부여당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투기까지 조사를 하자. 진상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땅 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모두를 통틀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을 초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다 흩트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사회, 특히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공복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공복이 저지른 이런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만 여당도 집권여당이 108석이 넘는 상당히 매머드 정당인데 이런 집권여당이 이것을 여러 가지 희석시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벌백계, 발본색원. 이런 것들의 잣대를 들이대서 스스로 검찰 고발도 하고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며칠 전에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보실까요?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건 아닐 거다,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창렬]
글쎄요, 저는 당장 사퇴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과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사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는 이낙연 대표도 따끔하게 질책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경고 같은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건 좀 다른 얘기 같고, 그건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아까 저렇게 했는데 저런 발언의 인식으로 볼 때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런 부분도 질책을 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 ,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주무장관이, 최근에 공급대책을 발표한 주무장관이, 불을 끄라고 기용이 된 장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발언을 저렇게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 부분은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저 발언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궁금한 게 앞으로 정부 정책은 어떻게 이뤄질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 정부는 2.4 공급대책 등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장성호]
지금 피해액이 100억 원대 사전투기의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랜드 디자인, 이것은 가면서 검찰 조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면을 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택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라든가 3기, 4기 신도시 개발 같은 것들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물론 약간의 차질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진행하면서, 이것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들, 이것을 또 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또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것은 별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이루어지되 또 예정된 일정은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
[장성호]
그대로는 가지 않겠지만 약간의 그런 것들은 조금 지체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적인 취지는 살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의 취지는 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단지 문제는 지금 1기 신도시 때도 130명인가 구속됐었어요. 2기 신도시 때도 상당한 공무원들이 적발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이라고 그런 일이 없을 리가 없을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자꾸 드러나게 된다면 정책 자체가 실패하게 돼요. 정책은 효과를 보려면 신뢰를 담보해야 되거든요. 이미 신뢰에 금이 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 자체가, 도시계획 자체가 다시 또 부동산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또 투기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배를 불리게 되는, 그래서 정부의 원래 정책의 취지는 선이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못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같이 담보될 때 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봤더니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관심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인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호]
부동산이기 때문에 서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빼고는 집,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미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이 짜여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이 짜여 있기 때문에 영향은 끼치지만 승패에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 일벌백계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선거 전에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그리고 대국민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전이 있다면 ,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것이 없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발 빠르게 한다면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차치하더라도 서울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죠.
[최창렬]
저도 어차피 박빙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이거는 여권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하고 다르고, 민생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게다가 어차피 누가 이기더라도 근소한 차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한 표심의 향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 정국 현황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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