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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경진 /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사표를 내면서검찰 내부도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차기 검찰총장에조직원의 눈과 귀가 쏠리는 가운데정권 관련 수사도 힘을 잃을 거란내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검찰 출신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 전 의원님은 검사 생활을 언제까지 하셨죠?
[김경진]
2007년 말까지 했죠.
[앵커]
검찰 출신이라서 지금 검찰 내부 움직임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윤 총장 사표가 일단 오늘 수리가 됐는데 혹시 윤 총장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십니까?
[김경진]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광주 고검 검사를 했을 때 그때 윤 총장이 아마 검사 생활을 한 7년쯤 하다가 사표 내고 태평양 가서 변호사 생활 1년쯤 하다가. 변호사 1년 하는 동안 의뢰인들이 형사사건 변론 요청하러 오면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뭘 변호해 주느냐. 이렇게 혼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길은 다시 검사라고 해서 검사로 복직해서 광주지검에 그때 있었는데 그때 저는 고검 검사, 윤석열 당시 광주지검검사 그 신분으로 몇 번 봤었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제가 업무상 조금 관심이 있던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사가 늦냐. 좀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 이런 이유로 전화통화를 몇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명분은 중수청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퇴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말 그대로 중수청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직무정지라든지 또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때까지만 해도 법원의 행정소송 또 징계에 대한 가집행 소송을 통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집행정지가 내려오니까 나는 끝까지 7월까지 임기 채우겠다고 얘기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결심에 변함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을 발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참모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 뜻으로 인사 보임을 할 수 있으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임기를 채우겠다는 생각이 대단히 강했던 것 같은데.
최근 20일, 한 달 상간에 여당 쪽에서 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유영민 실장이나 또 이낙연 대표도 속도조절이 없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중간에 지난주에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윤 총장이 들으면서 내가 검찰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 검찰에 있을 이유도 없겠다라고 아마 지난 주말쯤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검찰 내부도 중수청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검찰 내부도 지금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검찰 내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경진]
지난번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또 징계 때는 검찰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미 그때 한번 끓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어제 사실은 2시에 갑작스럽게 사임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총장 사직 건에 대한 댓글이 200개 정도 올라왔다는 것 같고요. 평검사들 몇 명이 아마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부글부글 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음울한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권 관련 수사도 힘을 잃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진]
일정 부분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람이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일선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나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지금 조남관 차장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에 대해서 무슨 부당한 압력이 정치권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선으로 전달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일선에서는 조금 자신감이 약해질 수는 있겠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본인 스스로 얼마큼 큰 정의감을 가지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검의 참모들. 대검찰청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들 같은 경우는 대검의 참모들을 통해서 결재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검의 참모들이 지난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되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장들이 포긴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검의 승인을 얻는 것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서 사실은 일정 정도 그럴 우려가 조금은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수청 관련해서요. 여당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추진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검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가령 저 같은 경우도 검사 그만둔 지 벌써 12~13년이 지났지만 검사생활을 할 때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명의 유능한 검사가 길러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앵커께서도 가령 기자생활을 할 때 사실은 제대로 취재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7년 이상은 기자생활을 해야 어느 정도 안목과 분석력과 취재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라든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막 시작을 했는데 또 중수청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중수청이 발족해서 제대로 된 사정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을 기르고 조직의 문화, 능력이 숙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수사기관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사정역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처럼 검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도 대단히 걱정이고 현직 검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분들이 검사가 될 때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범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나는 이 역할을 하겠들어왔던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크지 않겠습니까?
[앵커]
정부나 여권 특히 여권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이다. 올해 내에 추진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계획이 잡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그런데 그 메시지가 사실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요때 달라요, 보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그때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만들 때 가서 축사하실 때 저도 언론에 나왔던 걸 기억하는 게 2월 중으로 발의해서 3월 중으로 통과시키겠다.
그때 그런 발언을 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여론도 안 좋고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발 후퇴해서 이건 여론 수렴 단계고 생각을 많이 해 보고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최근에는 검찰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그대로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강경한 흐름들이 사실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걱정이 사실은 대통령님도 큰 틀에서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은 범여권 전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숙고 없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있습니다.
[앵커]
수석부터 행정관까지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지금 사흘 연속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첫날에는 3기 신도시 전체와 관계기관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고요. 어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요. 어제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오늘 다시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토지거래를 했는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수석부터 행정관까지 전 직원. 가족까지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LH 직원들과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도로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서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총괄 TF팀장으로 조사를 지휘하라.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차기 검찰총장입니다. 누가 차기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지금 여러 가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일단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현 집권세력하고 관계가 긴밀하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이 가장 정무적으로 큰 부담인 것 같고요.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본인이 적절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사실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었고 현 정부에 의해서 검찰국장이라든지 검사장으로 이렇게 박탈,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태는 민주당의 핵심하고 약간 좀 거리가 과거처럼 가깝지는 않은 이런 사이인데 검찰 조직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남관 대검차장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히려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한동수 감찰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도 일정한 수사에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었고 또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모의 위증사건. 그래서 임은정 검사한테 그걸 맡겨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를 갖게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민주당과 생각을 상당히 같이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한동수 카드가 민주당 내부에서 아마 굉장히 깊숙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요.
사실은 공채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들어와서 검찰에 한 1년 몇 개월밖에 지금 근무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수 감찰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검찰 내부가 안정되겠느냐. 검찰 내부에 영이 서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차관을 했던 분들 김오수 차장이라든지 이금로 전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감사위원 중에 조은석 감사위원도 지금 얘기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오수 전 차관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마 대통령의 신임도 매우 높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중립성도 있고 검찰 내부의 신망도 있어서 김오수 차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한데. 다만 김오수 차관은 변호사 개업한 지가 3~4개월밖에 안 돼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두고봐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비검찰 출신 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지금 정책의 방향인데요. 비검찰 출신의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수청을 어떤 상황에서도 밀어붙이는 것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검찰 출신 조남관이라든지 김오수라든지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에는 중수청과 관련해서 완화된 입법 내지는 어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 가면서 가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결부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기 검찰총장, 언제쯤 정부의 고민이 끝나게 될까요?
[김경진]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이내로 청와대 안에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또 민주당 내 법사위원들 핵심그룹 사이에서도 각각 검토가 되고 있을 거고요. 아마 그 부분 합의는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내에 내부적으로 정할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총장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는 한 한 달 후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전 총장이죠.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김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김경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대구 갔을 때나 엊그제 사직의 의사를 발표할 때 헌법을 파괴한다. 그다음에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얘기는 안 했지만 현재 국회를 통해서 설득할 방법이 없으니 국민들께 설득을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국민의 설득을 부탁드린다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을 모으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여서 시기가 문제지 언제 출발하느냐의 문제이지 정치 입문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전 의원님께서 정치 입문은 선배시잖아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김경진]
글쎄요. 정치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많은 얘기를 들으려면 좀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는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 몸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귀에 뭔가 정보라든지 어떤 의견이라든지 쏟아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피곤하고 귀찮아서 사람들을 피하고 이랬던 경향들이 있는데. 정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모든 걸 흡수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를 열고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제1야당 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제3지대 쪽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를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김경진]
저도 통상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과 각이 지어지면서 그만두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다 징역 20년씩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극렬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리 탐탁지는 않게 생각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중도지대 선택하는 것이 일단 평균적인 순리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자체가 어쨌든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에 민주당과의 정당지지도 여론조사가 붙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 탄핵의 트라우마를 떨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국민의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당분간 머무르면서 뭔가 지켜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사표가 수리됐고. 윤 총장이 언제쯤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될까, 한다면요. 이런 것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경진]
최소한 재보궐선거는 지나야 되겠죠. 그 전에는 일단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마음을 추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마 정계의 원로라든지 우리 사회의 원로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이런 저런 소통을 해야 되는 시기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재보궐선거 좀 지나고 나서 아마 4월 이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거침없는 발언을 하잖아요. 저런 행보가 정치인으로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그건 국민들이 보기 나름이죠. 옛날 독일의 콜 수석 같은 경우 얼마나 촌스럽고 콜 수석의 유머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왔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저 거침 없는 언동에 진정성이 있고 국가발전을 위한 용기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그게 지지를 받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조악하고 거칠고 그냥 좌충우돌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낌을 받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겠죠.
[앵커]
앞서 윤 총장이 4월 선거 이후에 하게 되더라도 입문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섰는데. 정치적인 인맥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혹시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경진]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아버님이 연세대 교수셨고요. 그 아버님하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나름대로 사적인 개인적인 친분이 상당히 있다고 아마 들려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석동현 위원장, 전에 검사장 하셨죠. 그분이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깝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정책연구원장 하셨던.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도 과거에 상당히 가깝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2019년에 양정철 원장이 정치를 제안했었다. 본인이 거부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윤 총장이 만약에 좀 이르게 이번 지방선거 때 혹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김경진]
글쎄요.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본인이 사직한 것 자체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은 한 3~5%는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범야권 쪽 후보들의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 3~5%는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사퇴라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뭔가를 할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행보를 보면요. 본인은 정무감각이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시점이나 이런 걸 정치적으로 잘 계산해서 하는 것 같다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 뒤에서 누가 책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그런데 검사들이나 검사 출신들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습관화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고요. 대구 간 것도 사실은 그전에 부산, 광주, 대전을 갔기 때문에 남은 고검을 간 거고. 다 그런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표가 오늘 수리됐습니다. 향후 정치행보 가능성에 대해서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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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경진 /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사표를 내면서검찰 내부도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차기 검찰총장에조직원의 눈과 귀가 쏠리는 가운데정권 관련 수사도 힘을 잃을 거란내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검찰 출신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 전 의원님은 검사 생활을 언제까지 하셨죠?
[김경진]
2007년 말까지 했죠.
[앵커]
검찰 출신이라서 지금 검찰 내부 움직임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윤 총장 사표가 일단 오늘 수리가 됐는데 혹시 윤 총장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십니까?
[김경진]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광주 고검 검사를 했을 때 그때 윤 총장이 아마 검사 생활을 한 7년쯤 하다가 사표 내고 태평양 가서 변호사 생활 1년쯤 하다가. 변호사 1년 하는 동안 의뢰인들이 형사사건 변론 요청하러 오면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뭘 변호해 주느냐. 이렇게 혼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길은 다시 검사라고 해서 검사로 복직해서 광주지검에 그때 있었는데 그때 저는 고검 검사, 윤석열 당시 광주지검검사 그 신분으로 몇 번 봤었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제가 업무상 조금 관심이 있던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사가 늦냐. 좀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 이런 이유로 전화통화를 몇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명분은 중수청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퇴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말 그대로 중수청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직무정지라든지 또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때까지만 해도 법원의 행정소송 또 징계에 대한 가집행 소송을 통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집행정지가 내려오니까 나는 끝까지 7월까지 임기 채우겠다고 얘기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결심에 변함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을 발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참모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 뜻으로 인사 보임을 할 수 있으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임기를 채우겠다는 생각이 대단히 강했던 것 같은데.
최근 20일, 한 달 상간에 여당 쪽에서 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유영민 실장이나 또 이낙연 대표도 속도조절이 없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중간에 지난주에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윤 총장이 들으면서 내가 검찰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 검찰에 있을 이유도 없겠다라고 아마 지난 주말쯤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검찰 내부도 중수청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검찰 내부도 지금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검찰 내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경진]
지난번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또 징계 때는 검찰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미 그때 한번 끓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어제 사실은 2시에 갑작스럽게 사임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총장 사직 건에 대한 댓글이 200개 정도 올라왔다는 것 같고요. 평검사들 몇 명이 아마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부글부글 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음울한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권 관련 수사도 힘을 잃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진]
일정 부분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람이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일선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나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지금 조남관 차장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에 대해서 무슨 부당한 압력이 정치권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선으로 전달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일선에서는 조금 자신감이 약해질 수는 있겠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본인 스스로 얼마큼 큰 정의감을 가지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검의 참모들. 대검찰청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들 같은 경우는 대검의 참모들을 통해서 결재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검의 참모들이 지난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되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장들이 포긴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검의 승인을 얻는 것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서 사실은 일정 정도 그럴 우려가 조금은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수청 관련해서요. 여당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추진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검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가령 저 같은 경우도 검사 그만둔 지 벌써 12~13년이 지났지만 검사생활을 할 때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명의 유능한 검사가 길러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앵커께서도 가령 기자생활을 할 때 사실은 제대로 취재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7년 이상은 기자생활을 해야 어느 정도 안목과 분석력과 취재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라든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막 시작을 했는데 또 중수청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중수청이 발족해서 제대로 된 사정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을 기르고 조직의 문화, 능력이 숙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수사기관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사정역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처럼 검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도 대단히 걱정이고 현직 검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분들이 검사가 될 때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범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나는 이 역할을 하겠들어왔던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크지 않겠습니까?
[앵커]
정부나 여권 특히 여권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이다. 올해 내에 추진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계획이 잡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그런데 그 메시지가 사실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요때 달라요, 보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그때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만들 때 가서 축사하실 때 저도 언론에 나왔던 걸 기억하는 게 2월 중으로 발의해서 3월 중으로 통과시키겠다.
그때 그런 발언을 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여론도 안 좋고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발 후퇴해서 이건 여론 수렴 단계고 생각을 많이 해 보고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최근에는 검찰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그대로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강경한 흐름들이 사실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걱정이 사실은 대통령님도 큰 틀에서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은 범여권 전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숙고 없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있습니다.
[앵커]
수석부터 행정관까지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지금 사흘 연속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첫날에는 3기 신도시 전체와 관계기관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고요. 어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요. 어제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오늘 다시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토지거래를 했는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수석부터 행정관까지 전 직원. 가족까지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LH 직원들과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도로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서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총괄 TF팀장으로 조사를 지휘하라.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차기 검찰총장입니다. 누가 차기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지금 여러 가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일단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현 집권세력하고 관계가 긴밀하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이 가장 정무적으로 큰 부담인 것 같고요.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본인이 적절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사실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었고 현 정부에 의해서 검찰국장이라든지 검사장으로 이렇게 박탈,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태는 민주당의 핵심하고 약간 좀 거리가 과거처럼 가깝지는 않은 이런 사이인데 검찰 조직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남관 대검차장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히려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한동수 감찰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도 일정한 수사에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었고 또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모의 위증사건. 그래서 임은정 검사한테 그걸 맡겨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를 갖게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민주당과 생각을 상당히 같이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한동수 카드가 민주당 내부에서 아마 굉장히 깊숙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요.
사실은 공채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들어와서 검찰에 한 1년 몇 개월밖에 지금 근무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수 감찰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검찰 내부가 안정되겠느냐. 검찰 내부에 영이 서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차관을 했던 분들 김오수 차장이라든지 이금로 전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감사위원 중에 조은석 감사위원도 지금 얘기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오수 전 차관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마 대통령의 신임도 매우 높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중립성도 있고 검찰 내부의 신망도 있어서 김오수 차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한데. 다만 김오수 차관은 변호사 개업한 지가 3~4개월밖에 안 돼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두고봐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비검찰 출신 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지금 정책의 방향인데요. 비검찰 출신의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수청을 어떤 상황에서도 밀어붙이는 것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검찰 출신 조남관이라든지 김오수라든지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에는 중수청과 관련해서 완화된 입법 내지는 어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 가면서 가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결부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기 검찰총장, 언제쯤 정부의 고민이 끝나게 될까요?
[김경진]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이내로 청와대 안에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또 민주당 내 법사위원들 핵심그룹 사이에서도 각각 검토가 되고 있을 거고요. 아마 그 부분 합의는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내에 내부적으로 정할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총장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는 한 한 달 후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전 총장이죠.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김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김경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대구 갔을 때나 엊그제 사직의 의사를 발표할 때 헌법을 파괴한다. 그다음에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얘기는 안 했지만 현재 국회를 통해서 설득할 방법이 없으니 국민들께 설득을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국민의 설득을 부탁드린다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을 모으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여서 시기가 문제지 언제 출발하느냐의 문제이지 정치 입문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전 의원님께서 정치 입문은 선배시잖아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김경진]
글쎄요. 정치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많은 얘기를 들으려면 좀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는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 몸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귀에 뭔가 정보라든지 어떤 의견이라든지 쏟아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피곤하고 귀찮아서 사람들을 피하고 이랬던 경향들이 있는데. 정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모든 걸 흡수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를 열고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제1야당 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제3지대 쪽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를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김경진]
저도 통상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과 각이 지어지면서 그만두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다 징역 20년씩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극렬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리 탐탁지는 않게 생각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중도지대 선택하는 것이 일단 평균적인 순리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자체가 어쨌든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에 민주당과의 정당지지도 여론조사가 붙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 탄핵의 트라우마를 떨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국민의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당분간 머무르면서 뭔가 지켜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사표가 수리됐고. 윤 총장이 언제쯤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될까, 한다면요. 이런 것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경진]
최소한 재보궐선거는 지나야 되겠죠. 그 전에는 일단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마음을 추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마 정계의 원로라든지 우리 사회의 원로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이런 저런 소통을 해야 되는 시기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재보궐선거 좀 지나고 나서 아마 4월 이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거침없는 발언을 하잖아요. 저런 행보가 정치인으로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그건 국민들이 보기 나름이죠. 옛날 독일의 콜 수석 같은 경우 얼마나 촌스럽고 콜 수석의 유머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왔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저 거침 없는 언동에 진정성이 있고 국가발전을 위한 용기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그게 지지를 받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조악하고 거칠고 그냥 좌충우돌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낌을 받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겠죠.
[앵커]
앞서 윤 총장이 4월 선거 이후에 하게 되더라도 입문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섰는데. 정치적인 인맥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혹시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경진]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아버님이 연세대 교수셨고요. 그 아버님하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나름대로 사적인 개인적인 친분이 상당히 있다고 아마 들려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석동현 위원장, 전에 검사장 하셨죠. 그분이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깝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정책연구원장 하셨던.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도 과거에 상당히 가깝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2019년에 양정철 원장이 정치를 제안했었다. 본인이 거부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윤 총장이 만약에 좀 이르게 이번 지방선거 때 혹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김경진]
글쎄요.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본인이 사직한 것 자체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은 한 3~5%는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범야권 쪽 후보들의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 3~5%는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사퇴라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뭔가를 할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행보를 보면요. 본인은 정무감각이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시점이나 이런 걸 정치적으로 잘 계산해서 하는 것 같다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 뒤에서 누가 책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그런데 검사들이나 검사 출신들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습관화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고요. 대구 간 것도 사실은 그전에 부산, 광주, 대전을 갔기 때문에 남은 고검을 간 거고. 다 그런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표가 오늘 수리됐습니다. 향후 정치행보 가능성에 대해서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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