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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차 지원금 19.5조 규모...지원 대상 2백만 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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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차 지원금 19.5조 규모...지원 대상 2백만 명 추가"

2021년 02월 28일 20시 1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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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대…특고·프리랜서·법인 택시 등
지원 금액도 상향…5단계 세분화해 차등 지원
추경안, 4일 국회로…"3월 지급 위해 신속 처리"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마침내 확정했습니다.

전체 규모만 19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인데, 새로 추가된 지원 대상만 2백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한 달에 걸친 협의 끝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9조 5천억 수준, 14조 원 남짓이던 기존 최대 규모를 훌쩍 넘긴 '역대급' 수치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규모에 걸맞게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나아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지원에서 배제됐던 전국의 노점상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창업자도 추가된 데 이어, 기존 일반업종과 서비스업종도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늘렸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지원 금액 역시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반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은 각각 두 단계로 정밀하게 나눠, 피해가 크다면 지원금도 더 많이 주기로 한 겁니다.

여행업 등 피해가 큰 일반 업종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이 혜택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집합 제한, 금지 업종은 전기요금도 한시적으로나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부의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을 중순까지 처리하고, 3월 안에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야당이 추경 편성에 비판적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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