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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주일 전 새벽 북한 남성이 동해상을 통해서 월남했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 군 당국의 감시카메라에 10차례나 포착이 됐는데 8번을 놓치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쳐 내려왔다는 남성. 군 당국의 발표에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결국 총체적으로 경계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신종우]
맞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포착하고도 조치를 못한 점, 그리고 경계의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부족했던 점, 그리고 작전 구역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신병 확보에 3시간 이상 소요됐다는 부분인데요.
우리 군 근무 기강이나 상황 조치 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면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같이 보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죠. 일단 새벽 1시 5분쯤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게 1시 40분에서 50분쯤으로 보입니다.
군이 민통선 검문소 CCTV에서 최초로 이 남성의 남하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4시 20분인데 상륙 추정 시간부터 3시간여 동안 선제 대응이 가능했지만 완전히 놓쳤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종우]
그렇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인원이 만약에 북한군 정찰총국 특수부대원이라면 3시간 정도면 이미 내륙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전을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미 장시간 동안 있었고 또 검문소 인근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군의 경계대책이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 실패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는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군 당국이 밝힌 바로는 이 남성이 6시간 가까이 헤엄을 쳐서 넘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이 겨울바다를 이렇게 헤엄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신종우]
겨울 수온이 낮기 때문에 6시간을 동해바다를 헤엄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철인3종 경기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 해군 잠수복, 수온 가지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잠수복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이 직접 들어오는 수트가 있고 건식 수트, 드라이 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합참의 발표로는 탈북민이 드라이 수트 비슷한 잠수복을 입은 것 같습니다.
안에 패딩 입고 보온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고 게다가 물속을 계속 수중에서 잠수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서 어떤 부유물을 잡고 떠서 왔다면 물이 신체와 접촉하는 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충분히 유지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군의 발표를 봐도 7도에서도 5시간 이상 수중에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은 좀 풀렸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일각에서도 감시카메라에 찍히기 전까지 목선을 탔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신종우]
실제로 목선도 가능성이 있는데 탈북민이 목선을 타고 내려와서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목선이라 하면 우리 군에 탐지가 되겠죠.
해상에서. 그런데 해상에서 전혀 탐지가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조류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거의 물에 떠 오듯이 낮게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군도 오늘 그와 유사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앵커]
일단 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남성이 어업과 관련된 부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물에 익숙하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 발표만 놓고 본다면 강원도 동해상 쪽 북한 지역에서 관련된 어업에 종사를 하다가 내려왔다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겁니까?
[신종우]
실제로 드라이 수트 같은 경우는, 건식 잠수복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용을 하는 잠수복입니다.
어업 관련, 그런 잠수복을 일반인이 아무나 구할 수 없겠죠. 우리는 가능한데 북한은 사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잠수복을 일반인이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봐서는 어업 관련 인원은 같고, 게다가 또 조류를 잘 알고 있다면 가능해요.
저도 동해안에서 15년 전 이상 전에 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조류에 의해서 북한에서 많이 떠내려옵니다. 조류나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굳이 헤엄을 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 침투론도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종우]
침투로 보는 것은 우리가 보면 후방적 작전이라고, 북한이 침투한다면 제가 작전계획을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지만 침투가능지역은 조금 더 뒤입니다.
우리 경계시설물이 갖춰져 있고 경계망이 촘촘한 지역에 침투로를 만들지는 않겠죠. 후방 지역에 민간인이 자주 드나들고 인적이 좀 드물고 우리 군의 경계가 소홀한 지점이 침투로가 되겠지만 전방은 침투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보입니다.
[앵커]
침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고 군 당국도 현재까지는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는 의문점은 침투한 게아니라 귀순 의사가 있다면 우리 지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왜 바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종우]
일단은 북한 정찰총국 특수부대 대원이라면 그냥 오지는 않죠. 소화기라든기 뿐만 아니라 잠수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메고 와야죠. 수중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잠수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숨도 안 쉬고 물속을 계속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군인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검문소에, 모 매체에서 보도한,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검문소 간판을 보고 머뭇거리고 또 걸어간 거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노크 귀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이 철책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생존에 대한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검문소로 가야 되는데 어두워요. 그러면 혹시 나를 총을 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날이 밝기를 기다린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과거 노크 귀순도 그와 유사했었죠.
[앵커]
과거 그런데 비슷한 사연을 보면 직접 시연해서 가능성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직접 시연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종우]
그렇죠. 철책을 단순하게 월책해서 넘는 것하고 이걸 장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어떤 사람을 도대체 해야 되느냐. 이 사람과 신체가. 아까 미 해군도 나왔지만 사람마다 신체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찬물에 들어가면 금방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특수부대원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장시간 오랫동안 있을 수 있죠. 그런 기준과, 게다가 해수면 온도는 지금과 또 다르잖아요. 점점 봄이 되어 가고 있고. 실험에 굳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총체적인 경계 실패가 드러났고 현재까지로는 침투보다는 북한 남성의 귀순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되는 경계 실패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종우]
제가 먼저 국방개혁2.0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력 규모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군이 과학화 경계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 인력 공백을 메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동해안에 이 부대가, 그쪽에 있는 부대 중에서 8군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예하사단이 없어지고 8군단도 곧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됐던 22사단이 해안선을 70km를 맡고 있는데 또 30km가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과연 이런 인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따져봤을 때 이 장비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오작동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작년이죠. 작년에 월책 귀순자 봤어도 광망 센서에 이상이 있었고. 센서가 자꾸, 카메라뿐만 아니라 센서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언론 보도도 계속 되고 있지만. 그런 센서가 계속 부족하니까 TOD 관측병의 입장에서는 영상이 계속 오류가 나니까 양치기 장비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장비가 상용 장비입니다. 군용으로 만든 장비가 아닙니다.
군용으로 제대로 연구를 하고 도입된 장비가 아니라 민간에서 쓰는 상용 장비를 그대로 군에 적용하고 그게 군에 쓰는 TOD 장비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류가 또 많이 발생해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실한 장비를 예하 부대에 주고 경계근무를 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예하 부대에서는 이런 것을 상부대에 건의를 했으나 제대로 안 지켜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장비가 침투하는 인원을 적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달리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경계를 하는 그런 장병 입장에서는 경계심을 방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신종우]
물론입니다. 병사들한테 9개 모니터를 동시에 다 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은 가능해요. 주차장이나 건물 안에서는 밤에 그렇게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계가 나면 바로 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워낙 탐지 거리도 이건 좀 길어요. 상용장비인데. 야간에 200m입니다. 주간에는 400m를 봐야 됩니다.
[앵커]
앞서 또 그림이 나갔는데 배수로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종우]
배수로 같은 것도 이번에는... 배수로가 많이 있죠. 작년에도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을 하는 바람에 관리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배수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배수로의 존재조차 모르는 배수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의 배수로 실태과 관리가 부실한 거고 이번에도 보면 출입구 , 사출, 두 군데 동시에 막아내야 되는데 한 쪽만 막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바다하고 물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녹이 많이 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주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녹이 슬어서 많이 부실해진 거죠. 경계시설물도 관리가 많이 미흡했던 거죠.
[앵커]
매번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마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신종우]
실제로 과거 사례를 좀 90년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90년도 9월에 강릉에 대침투작전이 벌어졌어요. 그전에는 그 부대에서 1개 사단이 그 당시에 100km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런데 방위제도가 있었어요.
사람이 쭉 있었어요. 방위제도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방위제도가 없어지고 초소가 당연히 사람이 줄어드니까 간격이 넓어지면서 북한군이 손쉽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국방개혁2.0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단은 계속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책임구역만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군의 국방개혁2.0이 우리 군을 좀 더 첨단으로 만들고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하는 그런 국방개혁2.0이 되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AI 얘기도 나왔는데 AI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가 확보돼도 그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경계시설물이 구축돼야 되는데 막상 AI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AI가 당장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연구를 안 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답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줄어드는데 갑자기 인구를 늘릴, 우리 정부도 지금 인구를 못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방부가 이번에 조직 진단을 다시 한 번 한다고 하니까 이번 조직 진단을 통해서 원점에서부터 조직 진단을 해서 우리의 국방개혁2.0. 동해안 경계 부대의 경계 분야가 제대로 현실화되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 22사단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22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율곡부대라고도 불리던 곳인데 이게 지금 기역자 형태로 육상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하는 사단인 거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 그러니까 군 장병이 모자라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사안인 거고, 그래서 후방에 있는 동원부대라든지 이런 군부대의 인원들을 전방으로 좀 더 보내서 해안경계와 육상경계를 나눠서, 부대 자체를 나눠서 이런 식의 조직개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종우]
지금 국방개혁이 그렇게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개혁되면 22사단 같은 경우는 전방 한 20~30km를 담당하고 있고 해안선 70km잖아요.
그리고 밑에 부대가 없어지면 점점 부대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데 후방지역에는 경비여단이 생겨서 그 책임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후방 경계지역을.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말씀드리면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국방개혁을 하고 점점 하는데 우리가 조직 진단해서 예하부대를 출인다, 통폐합한다고 얘기한다고 항상 줄이는 건 예하부대입니다. 상급부대에서. 이미 그려놓고 와요.
이미 감축안을 결정해놓고 오기 때문에 예하부대는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부실한 장비를 주고 사람도 안 주고 이상한 시스템을 주고 나서 제대로 작전도 안 되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직해임으로 일벌백계하는데 했잖아요.
삼척에 옛날 목선 귀순했을 때도 군단장까지 보직해임됐는데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예하부대 책임이 아니라 이거를 계획하고 실행한 국방부나 합참 차원의 실무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계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일선 부대의 부하 사병들한테만 전가할 게 아니라 총체적인 지휘부 차원에서도 점검과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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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주일 전 새벽 북한 남성이 동해상을 통해서 월남했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 군 당국의 감시카메라에 10차례나 포착이 됐는데 8번을 놓치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쳐 내려왔다는 남성. 군 당국의 발표에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결국 총체적으로 경계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신종우]
맞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포착하고도 조치를 못한 점, 그리고 경계의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부족했던 점, 그리고 작전 구역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신병 확보에 3시간 이상 소요됐다는 부분인데요.
우리 군 근무 기강이나 상황 조치 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면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같이 보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죠. 일단 새벽 1시 5분쯤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게 1시 40분에서 50분쯤으로 보입니다.
군이 민통선 검문소 CCTV에서 최초로 이 남성의 남하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4시 20분인데 상륙 추정 시간부터 3시간여 동안 선제 대응이 가능했지만 완전히 놓쳤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종우]
그렇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인원이 만약에 북한군 정찰총국 특수부대원이라면 3시간 정도면 이미 내륙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전을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미 장시간 동안 있었고 또 검문소 인근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군의 경계대책이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 실패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는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군 당국이 밝힌 바로는 이 남성이 6시간 가까이 헤엄을 쳐서 넘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이 겨울바다를 이렇게 헤엄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신종우]
겨울 수온이 낮기 때문에 6시간을 동해바다를 헤엄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철인3종 경기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 해군 잠수복, 수온 가지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잠수복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이 직접 들어오는 수트가 있고 건식 수트, 드라이 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합참의 발표로는 탈북민이 드라이 수트 비슷한 잠수복을 입은 것 같습니다.
안에 패딩 입고 보온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고 게다가 물속을 계속 수중에서 잠수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서 어떤 부유물을 잡고 떠서 왔다면 물이 신체와 접촉하는 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충분히 유지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군의 발표를 봐도 7도에서도 5시간 이상 수중에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은 좀 풀렸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일각에서도 감시카메라에 찍히기 전까지 목선을 탔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신종우]
실제로 목선도 가능성이 있는데 탈북민이 목선을 타고 내려와서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목선이라 하면 우리 군에 탐지가 되겠죠.
해상에서. 그런데 해상에서 전혀 탐지가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조류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거의 물에 떠 오듯이 낮게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군도 오늘 그와 유사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앵커]
일단 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남성이 어업과 관련된 부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물에 익숙하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 발표만 놓고 본다면 강원도 동해상 쪽 북한 지역에서 관련된 어업에 종사를 하다가 내려왔다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겁니까?
[신종우]
실제로 드라이 수트 같은 경우는, 건식 잠수복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용을 하는 잠수복입니다.
어업 관련, 그런 잠수복을 일반인이 아무나 구할 수 없겠죠. 우리는 가능한데 북한은 사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잠수복을 일반인이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봐서는 어업 관련 인원은 같고, 게다가 또 조류를 잘 알고 있다면 가능해요.
저도 동해안에서 15년 전 이상 전에 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조류에 의해서 북한에서 많이 떠내려옵니다. 조류나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굳이 헤엄을 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 침투론도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종우]
침투로 보는 것은 우리가 보면 후방적 작전이라고, 북한이 침투한다면 제가 작전계획을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지만 침투가능지역은 조금 더 뒤입니다.
우리 경계시설물이 갖춰져 있고 경계망이 촘촘한 지역에 침투로를 만들지는 않겠죠. 후방 지역에 민간인이 자주 드나들고 인적이 좀 드물고 우리 군의 경계가 소홀한 지점이 침투로가 되겠지만 전방은 침투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보입니다.
[앵커]
침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고 군 당국도 현재까지는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는 의문점은 침투한 게아니라 귀순 의사가 있다면 우리 지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왜 바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종우]
일단은 북한 정찰총국 특수부대 대원이라면 그냥 오지는 않죠. 소화기라든기 뿐만 아니라 잠수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메고 와야죠. 수중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잠수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숨도 안 쉬고 물속을 계속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군인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검문소에, 모 매체에서 보도한,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검문소 간판을 보고 머뭇거리고 또 걸어간 거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노크 귀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이 철책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생존에 대한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검문소로 가야 되는데 어두워요. 그러면 혹시 나를 총을 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날이 밝기를 기다린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과거 노크 귀순도 그와 유사했었죠.
[앵커]
과거 그런데 비슷한 사연을 보면 직접 시연해서 가능성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직접 시연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종우]
그렇죠. 철책을 단순하게 월책해서 넘는 것하고 이걸 장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어떤 사람을 도대체 해야 되느냐. 이 사람과 신체가. 아까 미 해군도 나왔지만 사람마다 신체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찬물에 들어가면 금방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특수부대원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장시간 오랫동안 있을 수 있죠. 그런 기준과, 게다가 해수면 온도는 지금과 또 다르잖아요. 점점 봄이 되어 가고 있고. 실험에 굳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총체적인 경계 실패가 드러났고 현재까지로는 침투보다는 북한 남성의 귀순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되는 경계 실패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종우]
제가 먼저 국방개혁2.0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력 규모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군이 과학화 경계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 인력 공백을 메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동해안에 이 부대가, 그쪽에 있는 부대 중에서 8군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예하사단이 없어지고 8군단도 곧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됐던 22사단이 해안선을 70km를 맡고 있는데 또 30km가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과연 이런 인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따져봤을 때 이 장비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오작동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작년이죠. 작년에 월책 귀순자 봤어도 광망 센서에 이상이 있었고. 센서가 자꾸, 카메라뿐만 아니라 센서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언론 보도도 계속 되고 있지만. 그런 센서가 계속 부족하니까 TOD 관측병의 입장에서는 영상이 계속 오류가 나니까 양치기 장비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장비가 상용 장비입니다. 군용으로 만든 장비가 아닙니다.
군용으로 제대로 연구를 하고 도입된 장비가 아니라 민간에서 쓰는 상용 장비를 그대로 군에 적용하고 그게 군에 쓰는 TOD 장비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류가 또 많이 발생해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실한 장비를 예하 부대에 주고 경계근무를 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예하 부대에서는 이런 것을 상부대에 건의를 했으나 제대로 안 지켜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장비가 침투하는 인원을 적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달리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경계를 하는 그런 장병 입장에서는 경계심을 방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신종우]
물론입니다. 병사들한테 9개 모니터를 동시에 다 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은 가능해요. 주차장이나 건물 안에서는 밤에 그렇게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계가 나면 바로 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워낙 탐지 거리도 이건 좀 길어요. 상용장비인데. 야간에 200m입니다. 주간에는 400m를 봐야 됩니다.
[앵커]
앞서 또 그림이 나갔는데 배수로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종우]
배수로 같은 것도 이번에는... 배수로가 많이 있죠. 작년에도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을 하는 바람에 관리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배수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배수로의 존재조차 모르는 배수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의 배수로 실태과 관리가 부실한 거고 이번에도 보면 출입구 , 사출, 두 군데 동시에 막아내야 되는데 한 쪽만 막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바다하고 물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녹이 많이 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주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녹이 슬어서 많이 부실해진 거죠. 경계시설물도 관리가 많이 미흡했던 거죠.
[앵커]
매번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마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신종우]
실제로 과거 사례를 좀 90년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90년도 9월에 강릉에 대침투작전이 벌어졌어요. 그전에는 그 부대에서 1개 사단이 그 당시에 100km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런데 방위제도가 있었어요.
사람이 쭉 있었어요. 방위제도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방위제도가 없어지고 초소가 당연히 사람이 줄어드니까 간격이 넓어지면서 북한군이 손쉽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국방개혁2.0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단은 계속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책임구역만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군의 국방개혁2.0이 우리 군을 좀 더 첨단으로 만들고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하는 그런 국방개혁2.0이 되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AI 얘기도 나왔는데 AI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가 확보돼도 그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경계시설물이 구축돼야 되는데 막상 AI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AI가 당장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연구를 안 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답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줄어드는데 갑자기 인구를 늘릴, 우리 정부도 지금 인구를 못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방부가 이번에 조직 진단을 다시 한 번 한다고 하니까 이번 조직 진단을 통해서 원점에서부터 조직 진단을 해서 우리의 국방개혁2.0. 동해안 경계 부대의 경계 분야가 제대로 현실화되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 22사단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22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율곡부대라고도 불리던 곳인데 이게 지금 기역자 형태로 육상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하는 사단인 거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 그러니까 군 장병이 모자라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사안인 거고, 그래서 후방에 있는 동원부대라든지 이런 군부대의 인원들을 전방으로 좀 더 보내서 해안경계와 육상경계를 나눠서, 부대 자체를 나눠서 이런 식의 조직개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종우]
지금 국방개혁이 그렇게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개혁되면 22사단 같은 경우는 전방 한 20~30km를 담당하고 있고 해안선 70km잖아요.
그리고 밑에 부대가 없어지면 점점 부대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데 후방지역에는 경비여단이 생겨서 그 책임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후방 경계지역을.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말씀드리면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국방개혁을 하고 점점 하는데 우리가 조직 진단해서 예하부대를 출인다, 통폐합한다고 얘기한다고 항상 줄이는 건 예하부대입니다. 상급부대에서. 이미 그려놓고 와요.
이미 감축안을 결정해놓고 오기 때문에 예하부대는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부실한 장비를 주고 사람도 안 주고 이상한 시스템을 주고 나서 제대로 작전도 안 되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직해임으로 일벌백계하는데 했잖아요.
삼척에 옛날 목선 귀순했을 때도 군단장까지 보직해임됐는데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예하부대 책임이 아니라 이거를 계획하고 실행한 국방부나 합참 차원의 실무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계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일선 부대의 부하 사병들한테만 전가할 게 아니라 총체적인 지휘부 차원에서도 점검과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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