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2020 '北은 주적' 또 빠져...日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앵커]
2년마다 발간되는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또 빠졌고, 일본은 한일 갈등을 반영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됐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사드' 갈등 표기는 삭제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간 온도차 속에 '가속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올해 2020 국방백서에선 직전 판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빠졌습니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적 개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는 남겨뒀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국방백서에는 지난 2년간의 국방 정책 성과를 종합하여 담았고….]

또 이전 백서에서 일본이 '동반자'로 기술됐지만, 이번 백서에선 '이웃 국가'로 표현돼 악화한 한일 관계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일본도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필요한 방위 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 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한미 간 '미세한 온도차'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로 갈등을 빚은 2016년 상황은 삭제하고, 2017년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관계 '정상화' 노력이 기술됐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