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先 4차 지원금 後 손실보상제로 가닥 잡나?

[뉴스큐] 先 4차 지원금 後 손실보상제로 가닥 잡나?

2021.01.28.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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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여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과 이익 공유제, 손실보상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먼저 4차 재난지원금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특히 바라고 있는 소급적용 논란도 마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여권 지도부내에서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손실보상제는 법제화에 시간이 걸리니, 일단 지원부터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은 법제화 해서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당장 피해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지원을 하는데 이걸 보상개념으로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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