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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또다시 성추문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례가 없는 당 대표의 소속 의원 성추인 데다가 그것도 진보정당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 겪고 보니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없다는 직설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면서 두 달여 남은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당의 현직 대표가 같은 당 의원에 대해서 가한 성추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더욱이 성평등에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은호]
일단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 정당인 정의당. 정의당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약자 또 소수자, 이런 소외받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진보적인 색깔들을 제시해서 방향들을 제시해서 자극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특히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굉장히 진보적인, 또 포용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당장 정의당 국회의원을 보면 6명 국회의원 가운데 5명이 여성입니다. 비례대표 5명 가운데 4명이 여성입니다.
그 정도로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 그 정의당 대표가 동료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장혜영 의원이 SNS 글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럴 듯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이 눈앞의 여성들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지 않느냐, 이것은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진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변화변혁을 추구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국 변화는 나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들을 정의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새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정의당뿐 아니라 김종철 대표도 여성 인권신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해당 성추행이 15일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로부터 5일 뒤인 20일에도 성적 권력이 여성에게 불리하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차재원]
그것때문에 바로 국민들, 지지층들의 배신감이 더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상당히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공개적으로 이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당 대표의 입장에서 정의당의 가치와 또 존재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자리와 그 장소에서 맞는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 또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당혹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정의당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인권, 이러한 가치를 표방해왔던 이 정의당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당에서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상당히 배신감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이니까 이렇게나마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응원도 목소리도 있다는 부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피해 사실을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당에 아픈 대목이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낸 장혜영 의원의 용기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 대표도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정의당의 나름대로 자정 시스템, 그리고 또 김종철 대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당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정의당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세력으로서의 회생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철 대표가 저지른 이 나쁜 행위에 대해서 모두 면죄부는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정의당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이 짚어주셨지만 누구든 동료 시민을 동등한 자세로 대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이 이번에 이걸 공개하면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구체적으로 밝히면 경중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정의당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저는 정의당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상하게 또 엉뚱한 추측, 엉뚱한 억측들을 낳는 것을 차단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먼저 피해자 이름을 또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도 당당하게, 또 아니면 어려웠겠지만 피해자의 이름이 장혜영 의원이 스스로 이름을 밝혀도 된다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김종철 대표도 뒤늦게나마 사과의 뜻을, 잘못했다라는 뜻을 솔직히 인정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처리 과정만큼은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낫다.
이것을 한번 정의당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런 피해 호소에 대해서 정의당은 나름대로 그래도 적절히 대응을 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대응 과정은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당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정의당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나갈까요?
[차재원]
사실 정의당이 지금 창당된 지 꽤 됐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정치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당이 우리 정치권에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소위 말하는 진보 가치, 인권과 또 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측면에서 과연 정의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김종철 대표를 징계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주장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의원총회, 또 당 대표단 회의, 또 시도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극복 방안, 대책 방안을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 해체 수준에 버금가는 그러한 완전한 새로운 토대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발등의 불인 4월달에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에 정의당은 후보가 각각 출마를 공언한 상태인데 이 후보들에 대해서 과연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당장 내년에 닥쳐있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연 정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정치적 스케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 해체 수준에 가까운 그런 혁신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정말 위기일 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뜻, 그리고 또 국민들의 뜻,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앵커]
아침 의원총회에서 강은미 원내대표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이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난국을 헤쳐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아프고 괴롭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 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성찰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을 바로잡는 끊임없는 반성적 노력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으로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앞에서는 인권과 진보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추악한 행동을 저지른 이중성에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야 의견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이 정의당 당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넘어서 경악스럽다 이런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과거에 자기 당 소속 유력 인사들의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 있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거의 어떻게 보면 제외시키는, 기획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안희정 전 도지사 첫 성추문 파문이 있었을 때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 때도 피해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들. 그리고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취했던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분명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의당에 대해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도 나름대로 이런 일에 대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정의당의 어제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강한 비판을 내놨는데 약간의 온도 차가 있어요. 화살을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사실 4월달에 당면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발생 이유가 당시 여당 소속의 현직 단체장들의 성 비위 사건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할 수 있는 호재인데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위선과 가식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벌어졌던 고위공직자들의 성 비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소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과연 얼마큼 떳떳한가를 묻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김병욱 의원이 성추문과 관련해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직 의원이 그냥 자진해서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과거사 위원 중의 한 분이 로스쿨의 교수로 계실 때 또 성 추문과 관련해서 교편을 놔야 했던 그러한 전력의 인사를 추천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은 얼마큼 반성이 있느냐는 그런 따가운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얘기했던 정치권 도덕성의 경종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것이 아마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삼아야 할 지침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입고 사는 선출된 공직자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경종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당은 없는 만큼 함께 자성해야 될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의당에 대한 이런 실망이 이어지는 속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의당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너희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저희가 지금 온전히 감당해야 할 정의당 처지를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모두 옳고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좀 많지만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무슨 염치로 선거 전망을 하겠습니까? 심상정 대표님은 가치와 원칙을 부여잡고 몸부림해 나가자고 하셨었고, 이정미 전 대표님은 당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사즉생의 각오를 새기자고 하셨거든요. 잘못이 있으면 진지한 반성과 사과와 함께 우선 일을 바로 잡는데 집중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해야 할 정의당의 처지를 알고 하신 말씀이다. 할 말 많아도 나는 안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은 무슨 염치로 선거를 전망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은호]
그래서 지금 과연 정의당이 4월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서울 경우에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그리고 부산은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 두 분이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초에 당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대표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과거 민주당 지자체장의 성추문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궐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계속 민주당에 당신들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 정의당이 과연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라고 스스로 돌이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후보를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들, 권수정 시의원이나 김영진 시당위원장이 본인이 동의를 하는 조건하에서 후보 출마를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 4시에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가 열리는데 그렇다면 추은호 해설위원 전망하시기에는 정의당이 재보궐선거 논의를 하면 후보를 안 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추은호]
대표단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닐 거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권수정, 김영진 두 예비후보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두 분도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당, 또 부산시당 당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대부분의 당원들의 의견이 보니까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게 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당헌당규도 고치면서 보궐선거 후보를 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득과 실이 상당히 교차하는. 정치적으로 계산이 엇갈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야권은 야권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일화에 대한 여러 가지 동력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범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당이 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다, 우리는 선명한 진보를 표방하면서 독자행보를 분명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아마 후보를 내고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여야의 유력 후보 간의 성패가 아주 박빙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정의당 후보가 가져갈 표가 어떻게 보면 캐스팅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정치적 득을 챙길 수 있는 하나의 계산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앞서 우리가 여러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이유가 당시 현직 시장의 성 비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의당이 후보를 못 내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고위공직자들을, 또 선출 공직자들의 성 비위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것이 선거에 하나의 강력한 변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쟁점들을 내세우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공급대책,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선거를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은호]
아직 이른 판단이긴 하지만 일단 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서울시민들의 이번 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략 투표율이 5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 총 유권자가 420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여야 양강 구도로 벌어지면 5.5:4.5가 나옵니다.
그러면 투표 격차가 20만 표에서 30만 표. 한 25만 표 정도에서 차이가 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 정의당 후보가 가져간 표가, 김종민 후보가 1.6%, 8만 표를 받았습니다.
8만 1000표. 거기에 녹색당 신지예 후보가 8만 2000표를 받았는데 대략 8만에서 10만 표를 원래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큰 거죠. 그 표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낸다면 단순하게 표 계산으로 본다면 민주당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표가 고스란히 정의당 지지자가 가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정치권의 이런 계산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아마 여야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야당 공세도 이 부분 관련해서 더 거세질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 성 추문을 다시 소환해서 부각시키는 발언들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요. 오신환 전 의원도 그렇고요. 이게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가 힘을 받겠죠. 여성 후보라는 그런 이점 때문에 유리한 입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신환 전 의원도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민주당을 비난을 하고 정의당을 배워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던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부각하다 보면 혹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추은호]
역풍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당내 경선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나중에 일대일 대결을 할 때는 또 이 문제를 나경원 전 의원이 되느냐, 오세훈 전 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진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이 문제, 성 비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의원들, 남성 의원들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직권조사를 해 오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지난번 다른 사건, 재판이긴 한데요. 거기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이 있고요. 국가기관에서도 인정이 된 이런 상황인 거죠?
[차재원]
맞습니다.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이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피해 여성을 고발한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당히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됐다, 성추행이 입증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과 여성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하나의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인권위는 어떻게 이것을 조사했느냐 하면 피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를 해서 당시 박원순 시장이 피해 여성,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보냈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참고인들의 진술도 상당히 참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실에 근무했던 다른 관계자들의 방조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당시 피해 여성이 박원순 시장의 고소했던 사실이 중간에 흘러나가서 상당히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국가인권위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그러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일방적이 아니라는 부분에 손을 들어줬다는 부분은 저는 한 단계 이 사실을 규명하는 데 한걸음 나아간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앵커]
묵인방조 의혹이라든가 피소 사실 유출, 이 부분이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인권위 판단이 사실상 국가기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추은호]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법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다, 성희롱이 있었다고 인정한 데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을 인정한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인권위의 판단 중에서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것은 피해자,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말자. 이것은 조직문화, 그리고 위계구조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이 문제라는 거죠. 권력 관계의 문제로 봐야 되고 그리고 한 직장에서 고용환경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체에서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막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뼈아프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 장혜영 의원 말처럼 또다시 화두가 던져진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제대로 답을 찾아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다시 부각된 진보 진영 성추문이 보선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젠더 이슈 때문에 여성 후보들도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에 공식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출마선언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영선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코로나19로 서울시민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봄을 가져올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같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미래 100년 좌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설정하는 일입니다.]
[앵커]
박영선 전 장관. 이미 사실상 행보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출마는 공식 출마선언이 되는 겁니다. 들어보셨지만 서울의 봄날을 위해서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놨습니까?
[차재원]
일단 서울의 봄날이라는 것 자체가, 봄날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따뜻하고 뭔가 희망적이고 회생의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정을 감성적인 단어로 봄날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감성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G7 글로벌 디지털경제도시로의 대전환을 지금 아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개 정도의 대전환을 얘기했는데 도시공간의 대전환,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그리고 또 교육, 돌봄의 대전환, 그리고 맞춤형 복지의 대전환, 헬스케어의 대전환, 이 5개의 대전환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모든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있는 이와 맞물려서 앞으로 서울시를 말 그대로 감염병 이후의 새로운 뉴노멀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거창한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얼마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재정에 대한 뒷받침이 있을지 부분은 좀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대책들을 내놨는데 추은호 해설위원, 서울을 21개 컴팩트 도시로 분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풀어주신다면요?
[추은호]
앞으로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나름대로 공약들을 차근차근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단계로 발표한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발표한 것이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21개의 컴팩트 도시를 만들겠다.
[앵커]
21분 안에 출퇴근도 해결이 되고?
[추은호]
그러니까 인구 50만 명 규모의 자족적인 21개 다핵분산도시로 서울시를 바꾸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각 권역별마다 21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공동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인 사례로 든 것이 여의도 사례를 들었습니다.
여의도 사례를 들면서 국회의사당 만약에 세종시로 이전하면 의사당을 콘서트홀로 하겠다, 청년 창업 지구로 만들겠다, 그리고 앞에 커다란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했는데 예산도 예산이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출마선언을 했고요. 이제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하고 2파전이 되는 건데요. 당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 친문 지지자 잡기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경선 자체가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사실 권리당원의 당심을 잡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두 후보 모두 지금 권리당원의 상당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친문 지지층들에 대해서 강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유한 보유국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야권 일각에서는 소위 말해서 문비어천가 아니냐, 너무 지나치다는 공세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일체감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문재인 내각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정철학을 정책으로 집행하는데 자기가 우선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문 대통령과 국무위에서 논의하던 시절이 그립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문 대통령과의 일체감을 당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문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찍는다면 나를 찍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깝다는 식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당내 경선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친문 지지층에 강력한 호소를 바탕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됐을 경우에는 정작 본선에 가서 여야가 붙을 때 지지층의 확대, 소위 말해서 중도외연으로의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본선 전에 관문을 뛰어넘어야 되니까요.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고요. 범야권으로 가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서울시장만 14명이 출사표를 던진 거죠. 부산시장은 9명.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정리가 됩니까?
[추은호]
일단 예비경선에 나갈 후보들을 인터뷰를 마쳐서 각각 추렸고 그리고 예비경선을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 국민의힘은 미스트롯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과거에 임영웅이라든가 영탁이라는 사람이 미스터트롯 초기에 누가 알았겠느냐.
하지만 토론 과정 그리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임영웅이나 영탁 같은 스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꿈꿨는데 사실상 그런 방식은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결국은 나경원, 오세훈 두 강력한 빅2에다가 과연 거기에 맞설 제3의 후보가 또 누가 있느냐. 그 정도의 구도로 좁혀져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예비경선 진출자는 오늘 발표가 되는 것 같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일단 기호 4번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황이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오늘 선관위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후보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받을 수 있는 기호 4번으로 일단 후보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법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주무부처와 여당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는 손실보상제 관련해서 도입을 검토하라, 직접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앵커]
손실보상의 법제화, 이 문제를 두고 국무총리하고 기재부 사이에 살짝 충돌도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토를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단서를 달았어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사실 마찰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도 손실보상 관련 입법 사례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 차관의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발끈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여당이 한뜻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의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지금 그러면 재정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정 범위라는 범위는 있는데 과연 이 범위가 어떤 범위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의견도 있지만 당과 정부의 견해 차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딱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이 부처가 나서는 게 맞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과연 자영업자들을 얼마큼의 기준과 보상 규모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과 보상이 나올 경우에는 나름대로 보상 추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손실보상을 그러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지금 당장 4월달에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야당의 입장에서, 야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선거를 앞두고 돈을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금권선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입법화되고 뭔가 구제대책을 한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당정 간, 또 여야 간의 정치적 견해 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는 금권선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일단 특히 안철수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금권선거3법이다, 또 차세대 아이들한테 재정부담의 멍에를 씌우는 패륜3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철수 대표라고 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국가 재정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져라, 대통령이 결단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명령권을 발동을 해라. 법으로 만들고 복잡한 과정 하지 말고 대통령이 결단해서 해라. 단,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올해 예산 명목을 변경해서 하자.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사업 그것을 항목 변경해서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바꾸면 되니까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바꿔서 하자라고 이렇게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원이 중요한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무조건 국채 발행을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점차 동의 쪽으로 좁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원 마련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입법화 되기에는 여야 간에 상당히 견해 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업 손 비틀기다. 자유경제를 아주 해치는 것이다라고 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방법은 다릅니다마는 손실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정치권에서 동일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상 기준, 대상, 범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조금 이견이 표출된 것 같았던 국무총리하고 부총리. 오늘 두 사람이 만났다고요?
[추은호]
오늘은 일단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두 분이 별도로 만났는지 어땠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그래도 정세균 총리가 아마 목요대화를 계속 하는데 일단 목요일에 김용범 기재부1차관을 만나서 기재부랑 만나서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총리는 오늘 오후에 또 녹실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아마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차재원]
제가 잠깐 보태면 오늘 만난 것은 총리하고 부총리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를 처음으로 주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안 하던 것을 왜 했냐 하면...
[앵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차재원]
그러니까 총리하고 부총리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금을 제도화 하는 부분에서 세심히 준비를 해 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후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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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또다시 성추문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례가 없는 당 대표의 소속 의원 성추인 데다가 그것도 진보정당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 겪고 보니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없다는 직설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면서 두 달여 남은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당의 현직 대표가 같은 당 의원에 대해서 가한 성추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더욱이 성평등에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은호]
일단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 정당인 정의당. 정의당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약자 또 소수자, 이런 소외받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진보적인 색깔들을 제시해서 방향들을 제시해서 자극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특히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굉장히 진보적인, 또 포용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당장 정의당 국회의원을 보면 6명 국회의원 가운데 5명이 여성입니다. 비례대표 5명 가운데 4명이 여성입니다.
그 정도로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 그 정의당 대표가 동료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장혜영 의원이 SNS 글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럴 듯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이 눈앞의 여성들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지 않느냐, 이것은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진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변화변혁을 추구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국 변화는 나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들을 정의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새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정의당뿐 아니라 김종철 대표도 여성 인권신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해당 성추행이 15일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로부터 5일 뒤인 20일에도 성적 권력이 여성에게 불리하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차재원]
그것때문에 바로 국민들, 지지층들의 배신감이 더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상당히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공개적으로 이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당 대표의 입장에서 정의당의 가치와 또 존재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자리와 그 장소에서 맞는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 또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당혹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정의당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인권, 이러한 가치를 표방해왔던 이 정의당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당에서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상당히 배신감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이니까 이렇게나마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응원도 목소리도 있다는 부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피해 사실을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당에 아픈 대목이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낸 장혜영 의원의 용기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 대표도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정의당의 나름대로 자정 시스템, 그리고 또 김종철 대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당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정의당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세력으로서의 회생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철 대표가 저지른 이 나쁜 행위에 대해서 모두 면죄부는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정의당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이 짚어주셨지만 누구든 동료 시민을 동등한 자세로 대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이 이번에 이걸 공개하면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구체적으로 밝히면 경중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정의당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저는 정의당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상하게 또 엉뚱한 추측, 엉뚱한 억측들을 낳는 것을 차단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먼저 피해자 이름을 또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도 당당하게, 또 아니면 어려웠겠지만 피해자의 이름이 장혜영 의원이 스스로 이름을 밝혀도 된다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김종철 대표도 뒤늦게나마 사과의 뜻을, 잘못했다라는 뜻을 솔직히 인정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처리 과정만큼은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낫다.
이것을 한번 정의당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런 피해 호소에 대해서 정의당은 나름대로 그래도 적절히 대응을 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대응 과정은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당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정의당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나갈까요?
[차재원]
사실 정의당이 지금 창당된 지 꽤 됐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정치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당이 우리 정치권에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소위 말하는 진보 가치, 인권과 또 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측면에서 과연 정의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김종철 대표를 징계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주장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의원총회, 또 당 대표단 회의, 또 시도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극복 방안, 대책 방안을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 해체 수준에 버금가는 그러한 완전한 새로운 토대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발등의 불인 4월달에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에 정의당은 후보가 각각 출마를 공언한 상태인데 이 후보들에 대해서 과연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당장 내년에 닥쳐있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연 정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정치적 스케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 해체 수준에 가까운 그런 혁신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정말 위기일 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뜻, 그리고 또 국민들의 뜻,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앵커]
아침 의원총회에서 강은미 원내대표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이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난국을 헤쳐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아프고 괴롭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 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성찰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을 바로잡는 끊임없는 반성적 노력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으로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앞에서는 인권과 진보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추악한 행동을 저지른 이중성에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야 의견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이 정의당 당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넘어서 경악스럽다 이런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과거에 자기 당 소속 유력 인사들의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 있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거의 어떻게 보면 제외시키는, 기획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안희정 전 도지사 첫 성추문 파문이 있었을 때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 때도 피해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들. 그리고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취했던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분명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의당에 대해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도 나름대로 이런 일에 대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정의당의 어제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강한 비판을 내놨는데 약간의 온도 차가 있어요. 화살을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사실 4월달에 당면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발생 이유가 당시 여당 소속의 현직 단체장들의 성 비위 사건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할 수 있는 호재인데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위선과 가식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벌어졌던 고위공직자들의 성 비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소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과연 얼마큼 떳떳한가를 묻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김병욱 의원이 성추문과 관련해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직 의원이 그냥 자진해서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과거사 위원 중의 한 분이 로스쿨의 교수로 계실 때 또 성 추문과 관련해서 교편을 놔야 했던 그러한 전력의 인사를 추천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은 얼마큼 반성이 있느냐는 그런 따가운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얘기했던 정치권 도덕성의 경종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것이 아마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삼아야 할 지침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입고 사는 선출된 공직자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경종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당은 없는 만큼 함께 자성해야 될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의당에 대한 이런 실망이 이어지는 속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의당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너희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저희가 지금 온전히 감당해야 할 정의당 처지를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모두 옳고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좀 많지만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무슨 염치로 선거 전망을 하겠습니까? 심상정 대표님은 가치와 원칙을 부여잡고 몸부림해 나가자고 하셨었고, 이정미 전 대표님은 당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사즉생의 각오를 새기자고 하셨거든요. 잘못이 있으면 진지한 반성과 사과와 함께 우선 일을 바로 잡는데 집중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해야 할 정의당의 처지를 알고 하신 말씀이다. 할 말 많아도 나는 안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은 무슨 염치로 선거를 전망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은호]
그래서 지금 과연 정의당이 4월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서울 경우에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그리고 부산은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 두 분이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초에 당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대표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과거 민주당 지자체장의 성추문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궐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계속 민주당에 당신들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 정의당이 과연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라고 스스로 돌이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후보를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들, 권수정 시의원이나 김영진 시당위원장이 본인이 동의를 하는 조건하에서 후보 출마를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 4시에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가 열리는데 그렇다면 추은호 해설위원 전망하시기에는 정의당이 재보궐선거 논의를 하면 후보를 안 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추은호]
대표단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닐 거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권수정, 김영진 두 예비후보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두 분도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당, 또 부산시당 당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대부분의 당원들의 의견이 보니까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게 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당헌당규도 고치면서 보궐선거 후보를 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득과 실이 상당히 교차하는. 정치적으로 계산이 엇갈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야권은 야권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일화에 대한 여러 가지 동력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범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당이 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다, 우리는 선명한 진보를 표방하면서 독자행보를 분명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아마 후보를 내고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여야의 유력 후보 간의 성패가 아주 박빙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정의당 후보가 가져갈 표가 어떻게 보면 캐스팅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정치적 득을 챙길 수 있는 하나의 계산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앞서 우리가 여러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이유가 당시 현직 시장의 성 비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의당이 후보를 못 내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고위공직자들을, 또 선출 공직자들의 성 비위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것이 선거에 하나의 강력한 변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쟁점들을 내세우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공급대책,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선거를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은호]
아직 이른 판단이긴 하지만 일단 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서울시민들의 이번 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략 투표율이 5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 총 유권자가 420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여야 양강 구도로 벌어지면 5.5:4.5가 나옵니다.
그러면 투표 격차가 20만 표에서 30만 표. 한 25만 표 정도에서 차이가 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 정의당 후보가 가져간 표가, 김종민 후보가 1.6%, 8만 표를 받았습니다.
8만 1000표. 거기에 녹색당 신지예 후보가 8만 2000표를 받았는데 대략 8만에서 10만 표를 원래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큰 거죠. 그 표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낸다면 단순하게 표 계산으로 본다면 민주당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표가 고스란히 정의당 지지자가 가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정치권의 이런 계산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아마 여야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야당 공세도 이 부분 관련해서 더 거세질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 성 추문을 다시 소환해서 부각시키는 발언들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요. 오신환 전 의원도 그렇고요. 이게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가 힘을 받겠죠. 여성 후보라는 그런 이점 때문에 유리한 입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신환 전 의원도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민주당을 비난을 하고 정의당을 배워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던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부각하다 보면 혹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추은호]
역풍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당내 경선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나중에 일대일 대결을 할 때는 또 이 문제를 나경원 전 의원이 되느냐, 오세훈 전 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진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이 문제, 성 비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의원들, 남성 의원들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직권조사를 해 오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지난번 다른 사건, 재판이긴 한데요. 거기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이 있고요. 국가기관에서도 인정이 된 이런 상황인 거죠?
[차재원]
맞습니다.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이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피해 여성을 고발한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당히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됐다, 성추행이 입증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과 여성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하나의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인권위는 어떻게 이것을 조사했느냐 하면 피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를 해서 당시 박원순 시장이 피해 여성,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보냈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참고인들의 진술도 상당히 참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실에 근무했던 다른 관계자들의 방조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당시 피해 여성이 박원순 시장의 고소했던 사실이 중간에 흘러나가서 상당히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국가인권위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그러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일방적이 아니라는 부분에 손을 들어줬다는 부분은 저는 한 단계 이 사실을 규명하는 데 한걸음 나아간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앵커]
묵인방조 의혹이라든가 피소 사실 유출, 이 부분이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인권위 판단이 사실상 국가기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추은호]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법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다, 성희롱이 있었다고 인정한 데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을 인정한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인권위의 판단 중에서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것은 피해자,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말자. 이것은 조직문화, 그리고 위계구조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이 문제라는 거죠. 권력 관계의 문제로 봐야 되고 그리고 한 직장에서 고용환경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체에서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막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뼈아프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 장혜영 의원 말처럼 또다시 화두가 던져진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제대로 답을 찾아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다시 부각된 진보 진영 성추문이 보선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젠더 이슈 때문에 여성 후보들도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에 공식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출마선언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영선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코로나19로 서울시민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봄을 가져올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같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미래 100년 좌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설정하는 일입니다.]
[앵커]
박영선 전 장관. 이미 사실상 행보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출마는 공식 출마선언이 되는 겁니다. 들어보셨지만 서울의 봄날을 위해서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놨습니까?
[차재원]
일단 서울의 봄날이라는 것 자체가, 봄날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따뜻하고 뭔가 희망적이고 회생의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정을 감성적인 단어로 봄날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감성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G7 글로벌 디지털경제도시로의 대전환을 지금 아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개 정도의 대전환을 얘기했는데 도시공간의 대전환,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그리고 또 교육, 돌봄의 대전환, 그리고 맞춤형 복지의 대전환, 헬스케어의 대전환, 이 5개의 대전환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모든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있는 이와 맞물려서 앞으로 서울시를 말 그대로 감염병 이후의 새로운 뉴노멀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거창한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얼마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재정에 대한 뒷받침이 있을지 부분은 좀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대책들을 내놨는데 추은호 해설위원, 서울을 21개 컴팩트 도시로 분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풀어주신다면요?
[추은호]
앞으로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나름대로 공약들을 차근차근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단계로 발표한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발표한 것이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21개의 컴팩트 도시를 만들겠다.
[앵커]
21분 안에 출퇴근도 해결이 되고?
[추은호]
그러니까 인구 50만 명 규모의 자족적인 21개 다핵분산도시로 서울시를 바꾸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각 권역별마다 21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공동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인 사례로 든 것이 여의도 사례를 들었습니다.
여의도 사례를 들면서 국회의사당 만약에 세종시로 이전하면 의사당을 콘서트홀로 하겠다, 청년 창업 지구로 만들겠다, 그리고 앞에 커다란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했는데 예산도 예산이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출마선언을 했고요. 이제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하고 2파전이 되는 건데요. 당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 친문 지지자 잡기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경선 자체가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사실 권리당원의 당심을 잡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두 후보 모두 지금 권리당원의 상당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친문 지지층들에 대해서 강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유한 보유국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야권 일각에서는 소위 말해서 문비어천가 아니냐, 너무 지나치다는 공세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일체감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문재인 내각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정철학을 정책으로 집행하는데 자기가 우선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문 대통령과 국무위에서 논의하던 시절이 그립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문 대통령과의 일체감을 당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문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찍는다면 나를 찍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깝다는 식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당내 경선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친문 지지층에 강력한 호소를 바탕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됐을 경우에는 정작 본선에 가서 여야가 붙을 때 지지층의 확대, 소위 말해서 중도외연으로의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본선 전에 관문을 뛰어넘어야 되니까요.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고요. 범야권으로 가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서울시장만 14명이 출사표를 던진 거죠. 부산시장은 9명.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정리가 됩니까?
[추은호]
일단 예비경선에 나갈 후보들을 인터뷰를 마쳐서 각각 추렸고 그리고 예비경선을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 국민의힘은 미스트롯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과거에 임영웅이라든가 영탁이라는 사람이 미스터트롯 초기에 누가 알았겠느냐.
하지만 토론 과정 그리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임영웅이나 영탁 같은 스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꿈꿨는데 사실상 그런 방식은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결국은 나경원, 오세훈 두 강력한 빅2에다가 과연 거기에 맞설 제3의 후보가 또 누가 있느냐. 그 정도의 구도로 좁혀져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예비경선 진출자는 오늘 발표가 되는 것 같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일단 기호 4번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황이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오늘 선관위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후보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받을 수 있는 기호 4번으로 일단 후보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법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주무부처와 여당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는 손실보상제 관련해서 도입을 검토하라, 직접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앵커]
손실보상의 법제화, 이 문제를 두고 국무총리하고 기재부 사이에 살짝 충돌도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토를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단서를 달았어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사실 마찰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도 손실보상 관련 입법 사례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 차관의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발끈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여당이 한뜻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의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지금 그러면 재정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정 범위라는 범위는 있는데 과연 이 범위가 어떤 범위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의견도 있지만 당과 정부의 견해 차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딱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이 부처가 나서는 게 맞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과연 자영업자들을 얼마큼의 기준과 보상 규모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과 보상이 나올 경우에는 나름대로 보상 추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손실보상을 그러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지금 당장 4월달에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야당의 입장에서, 야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선거를 앞두고 돈을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금권선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입법화되고 뭔가 구제대책을 한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당정 간, 또 여야 간의 정치적 견해 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는 금권선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일단 특히 안철수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금권선거3법이다, 또 차세대 아이들한테 재정부담의 멍에를 씌우는 패륜3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철수 대표라고 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국가 재정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져라, 대통령이 결단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명령권을 발동을 해라. 법으로 만들고 복잡한 과정 하지 말고 대통령이 결단해서 해라. 단,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올해 예산 명목을 변경해서 하자.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사업 그것을 항목 변경해서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바꾸면 되니까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바꿔서 하자라고 이렇게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원이 중요한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무조건 국채 발행을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점차 동의 쪽으로 좁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원 마련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입법화 되기에는 여야 간에 상당히 견해 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업 손 비틀기다. 자유경제를 아주 해치는 것이다라고 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방법은 다릅니다마는 손실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정치권에서 동일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상 기준, 대상, 범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조금 이견이 표출된 것 같았던 국무총리하고 부총리. 오늘 두 사람이 만났다고요?
[추은호]
오늘은 일단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두 분이 별도로 만났는지 어땠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그래도 정세균 총리가 아마 목요대화를 계속 하는데 일단 목요일에 김용범 기재부1차관을 만나서 기재부랑 만나서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총리는 오늘 오후에 또 녹실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아마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차재원]
제가 잠깐 보태면 오늘 만난 것은 총리하고 부총리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를 처음으로 주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안 하던 것을 왜 했냐 하면...
[앵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차재원]
그러니까 총리하고 부총리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금을 제도화 하는 부분에서 세심히 준비를 해 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후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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