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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피해 보상 논의...불평등 해소 대책은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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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피해 보상 논의...불평등 해소 대책은 온도 차

2021년 01월 15일 11시 5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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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여야가 일제히 피해 업종들을 만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불평등 상황을 해결할 대책을 두고는 서로 다른 방향을 잡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죠.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점검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앞서 오전 10시부터 전국의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두루 점검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물론 카페, PC방, 코인노래방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 시간 등이 제한돼 손실이 커진 업종도 포함된 만큼,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한 방역 조치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울먹이는 자영업자들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와 방역 조치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 등의 이익을 피해 업종과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이낙연 대표는 오늘(15일) 아침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의 경우와 같이, 코로나19 경제 불평등 해소 또한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이익 공유제 관련 당내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구체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역시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만났는데요.

불평등 해소 방안을 두고는 여당과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앞서 오전 11시 국회에서 헬스장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헬스장은 특히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반발이 컸던 업종인데요.

국민의힘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관성 없는 방역 대책으로 불평등을 부추긴 만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건 정부의 방역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피해를 본 업종이나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금융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만큼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기업이 부담할 몫이 아니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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