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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죠.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10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을 선언했고요.
야권 빅3 모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셈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 대표는 또 연일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면서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저 출마장소가 이태원 먹자골목입니다.
여기서 출마선언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대개 대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화문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종대왕 동상 앞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그런데 지금 이태원 상가 먹자골목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코로나19와 관련시켜서 봐야 되겠죠. 여러 지역들이 다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습니다마는 이태원 지역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러 지역들 중에서 타격이 가장 극심한 지역 중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피해 보는 계층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거대 담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평화, 민주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슈, 민생 이슈를 보다 부각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앵커]
그렇군요. 민생 이슈를 좀 더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저게 지금 화면 보니까요. 골목길에서 하는데 문구가 보여요.
독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적었네요.
[최창렬]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요. 독하게 섬세하게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 뉴질랜드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들 여성 지도자를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내세운 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특히 서울 얘기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관련으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여성 주자들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데다가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타격, 피해, 피해계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섬세하게 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잘못된 것들은 강하게 비판해 나가겠다라면서 독하게 섬세하게를 뽑은 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관심은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이 오세훈 전 시장하고 경선을 해야 됩니다마는 결국은 또 안 대표와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창렬]
그러니까 오늘 얘기 중에서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앵커]
야권 후보를 맡길 수 없다.
[최창렬]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안철수 대표를 직격한 얘기거든요.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 중에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은데 아마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뭔가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경선을 치른다는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을 뒀던 건데 어쨌든 안 대표를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의경선을 치르고 또 밖에서 치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아마 굉장히 독하게 안철수 대표에게 직격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러면 나 전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리고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안 대표가 계속 간만 본다.
이러면서 각을 세우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은 만나서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잖아요.
[최창렬]
단일화 논의가 안철수 대표가 먼저 꺼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야권의 단일화 없이 야권이 승리하기 어려워 보여요, 현재 같아서는.
1995년도 선거에서는 당시 조순 후보가 이겼었죠. 박찬종 후보가 강력한 무소속 후보였는데 당시 민자당 후보가 정원식 후보였어요.
단일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저는 이번의 경우는 95년도 경우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최창렬]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새정치국민회의가 1995년도 7월에 창당했어요.
그 당시 제1회 지방선거가 1995년도 6월달 열렸거든요. 김대중 당시 총재가, 총재 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DJ만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없거든요.
[앵커]
선거구도가 달랐다는 말씀이시군요?
[최창렬]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서 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단일화가 되는 게 우리가 선거공학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거공식이거든요.
구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국민의힘과 야권이 단일화 논의에 너무 묻혀 있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단일화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가치나 비전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 단일화의 공학적인 논리에 빠져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경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도 얘기하는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조건부 출마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최창렬]
그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입당을 하면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 입당 안 하면 출마하겠다. 이게 문법이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차별성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썩 정치문법으로는, 특히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보면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김동길 교수, 홍준표 의원,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만났고요.
또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도 만났습니다. 최근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보폭을 많이 넓히는 것은 좋은데 저는 김동길 명예교수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극우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인물들이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뭔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게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중도의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는 게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하나의 명분인데 너무 극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폭을 넓혀서 중도나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고 보수 진영의 하나의 정체성을 세우겠다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의식하다 보면 오히려 저는 그게 역풍이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단일화, 그리고 특히 누구를 만나고 다니면서 상징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도대체 국민들,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빨리 빨리 얘기해가면서.
[앵커]
정책이 보이지 않는 선거다.
[최창렬]
정책이나 가치가 너무 왜소해 보인다는 그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이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달 중에 출마 결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상호 의원과 결국은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누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경선 구도에서 누가 유리할 거라고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박영선 장관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당내의 친문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금 박영선 장관이 유리할 수 있는데 또한 제가 아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성추문 관련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성 주자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할 수 있는데 또 우상호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86세대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 또 친문이나 개혁세력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이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지금 이 단계에서 누가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박 장관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대중성이라는 측면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제3 후보 가능성을 일축했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를 영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런데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했으니까 또 하나가 경제 부총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야 모두 관심을 갖는 인물인데 선거라는 게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잖아요.
결국 당내 조직과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동연 전 총리가 여러 번 중도층도 그렇고 보수, 진보 모두에게 비호감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인물이거든요.
확장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박영선 장관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박영선 장관이 거의 출마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우상호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했고. 그렇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드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 대표에 대해서 갈지 자 행보를 하는 사람에게 서울을 맡겨둘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야권에 조금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실제로 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후보가 딱 1명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후보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 나오고. 이렇게 3자 구도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또 양자 구도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창렬]
야권이 유리하다는 것보다는 단일화 논의가 뭔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한다는 그런 면이에요.
야권이 유리하다고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현재 여권은 우상호 의원이 출마 선언했고 야권의 단일화 논의가 많이 있으면서 이것도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흥행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죠, 여권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영선 장관도 만약에 출마 선언하게 된다면. 그리고 후보가 양쪽에 결정된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4월 7일이니까. 아직은 어느 진영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단지 몇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앞서가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을 잘 고려해 봐야 된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경우 여러 가지 이슈를 제시하면서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강려원 앵커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의 새해 행보를 분석한 한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실제로 평소 진중하기로 이름난 이낙연 대표는 부쩍 의견을 내고 있고, 온화한 성품의 정세균 총리는 국회에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이재명 지사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겁니다.
최근 이낙연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 가장 먼저 던진 승부수는 여야 영수회담입니다.
2021년을 이틀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대표, 자신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며 김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이낙연 대표, 새해는 '사면론'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두 사람의 반성이 먼저라며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놓은 또 다른 이슈는 '이익공유제'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서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역시 정치권 안팎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연말과 새해 들어 이낙연 대표는 첨예한 사안, 휘발성이 강한 주제를 들고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직하고 신중한 이미지의 종전의 이낙연 대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지지율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3강 구도에서도 밀려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선 직후 40%의 지지율을 넘나들며 대선주자 1위를 달렸던 이낙연 대표. 앞으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 여러 이슈를 제기하는 건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 약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최창렬 교수님, 이낙연 대표가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거의 40%를 넘나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창렬]
국무총리 할 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분명해 보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론도 꺼냈었어요. 그것도 결국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고 또 그전에 통신비 지원 얘기도 꺼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유야무야되고 말았어요. 뭔가 이슈를 선점하는 건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그게 어떤 실행력이라든지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지지나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면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익공유제 같은 건 저는 좋은 이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손해를 받는, 방역 희생이 되는 업체들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비대면 관련 업체들이 많이 이익을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익공유제 같은 것은 좋은 이슈인데 이걸 어떻게 잘 끌고 나가서 지지와 연결시키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해 보이는데 저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이낙연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찬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유권자의 동의를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정치는 어차피 정치인의 숙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일일이 다 재서, 우리가 흔히 선거공학이다, 정치공학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가치와 이런 걸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에 지지를 받은 게 아닌가. 국무총리를 하면서 군기반장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정부에 쓴소리를 좀 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중도 유권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좋아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뭔가 지지를 의식하고 대권주자로서의 여러 가지 행보 이런 걸 의식하다 보니까 모든 이슈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자꾸만 친문 지지층, 예를 들어서. 아니면 중도지지층 이런 걸 의식하다 보면 약간 거친 말로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이 이낙연 대표에게 지지율 정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지지율을 잠깐 보니까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조금씩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 가령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때는 침묵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최근에 사면과 관련해서는 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했다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사면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슈는 이낙연 대표가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반응 쪽으로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창렬]
이재명 지사가 특히 사면론에 관련된 걸 보면 지난 3일날 얘기할 때는 본인, 자신이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쨌든 대단히 애매한 얘기예요. 어떤 다른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스타일인데 이건 대단히 예민한 주제니까 이건 중도층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나쁜 일을 했다면 책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지난 3일날 얘기했던 것과 스탠스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어쨌든 당내 친문 지지자들이라든지 사면론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썩 안 좋거든요, 지금.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정이 우세하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좋게 보면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게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지금 당 대표란 말이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상당히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 정치적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앵커]
그렇군요. 이낙연 대표가 모 방송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로서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창렬]
그런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당대표는 얘기 안 할 도리가 없죠. 정치적 쟁점을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얘기를 안 합니까?
아마 그러한 기본적인 구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걸 좋아하는 유권자가 있고 싫어하는 유권자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대통령 되는 거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원래.
[앵커]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최창렬]
눈치보지 말고. 물론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정치인은 고려해야 되지만 너무 그걸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지지율에서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걸 충고 아닌 충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이 사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이 사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언급을 할 것 같죠?
[최창렬]
원칙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년사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분명히 언론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아마 국민의 눈높이와 시민사회 공감, 국민들의 합의. 아마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사면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목되는 게 과연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지 사면을 한다는 말이 나올지 그렇지 않고 그냥 원론적으로 시민사회의 공감이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는 어쨌든 부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된 발언은.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면은 지금 곤란하다. 이런 얘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때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검찰개혁 서약서를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창렬]
저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의민주주의 아니에요.
정당정치고 그런데 그러니까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에게 서약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소신에 따라서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어요.
단지 거기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법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그래서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에게 서약을 했다.
그건 너무 특정 지지세력에게 휘둘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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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죠.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10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을 선언했고요.
야권 빅3 모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셈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 대표는 또 연일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면서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저 출마장소가 이태원 먹자골목입니다.
여기서 출마선언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대개 대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화문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종대왕 동상 앞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그런데 지금 이태원 상가 먹자골목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코로나19와 관련시켜서 봐야 되겠죠. 여러 지역들이 다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습니다마는 이태원 지역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러 지역들 중에서 타격이 가장 극심한 지역 중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피해 보는 계층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거대 담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평화, 민주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슈, 민생 이슈를 보다 부각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앵커]
그렇군요. 민생 이슈를 좀 더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저게 지금 화면 보니까요. 골목길에서 하는데 문구가 보여요.
독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적었네요.
[최창렬]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요. 독하게 섬세하게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 뉴질랜드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들 여성 지도자를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내세운 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특히 서울 얘기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관련으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여성 주자들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데다가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타격, 피해, 피해계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섬세하게 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잘못된 것들은 강하게 비판해 나가겠다라면서 독하게 섬세하게를 뽑은 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관심은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이 오세훈 전 시장하고 경선을 해야 됩니다마는 결국은 또 안 대표와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창렬]
그러니까 오늘 얘기 중에서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앵커]
야권 후보를 맡길 수 없다.
[최창렬]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안철수 대표를 직격한 얘기거든요.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 중에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은데 아마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뭔가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경선을 치른다는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을 뒀던 건데 어쨌든 안 대표를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의경선을 치르고 또 밖에서 치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아마 굉장히 독하게 안철수 대표에게 직격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러면 나 전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리고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안 대표가 계속 간만 본다.
이러면서 각을 세우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은 만나서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잖아요.
[최창렬]
단일화 논의가 안철수 대표가 먼저 꺼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야권의 단일화 없이 야권이 승리하기 어려워 보여요, 현재 같아서는.
1995년도 선거에서는 당시 조순 후보가 이겼었죠. 박찬종 후보가 강력한 무소속 후보였는데 당시 민자당 후보가 정원식 후보였어요.
단일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저는 이번의 경우는 95년도 경우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최창렬]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새정치국민회의가 1995년도 7월에 창당했어요.
그 당시 제1회 지방선거가 1995년도 6월달 열렸거든요. 김대중 당시 총재가, 총재 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DJ만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없거든요.
[앵커]
선거구도가 달랐다는 말씀이시군요?
[최창렬]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서 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단일화가 되는 게 우리가 선거공학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거공식이거든요.
구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국민의힘과 야권이 단일화 논의에 너무 묻혀 있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단일화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가치나 비전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 단일화의 공학적인 논리에 빠져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경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도 얘기하는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조건부 출마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최창렬]
그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입당을 하면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 입당 안 하면 출마하겠다. 이게 문법이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차별성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썩 정치문법으로는, 특히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보면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김동길 교수, 홍준표 의원,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만났고요.
또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도 만났습니다. 최근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보폭을 많이 넓히는 것은 좋은데 저는 김동길 명예교수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극우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인물들이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뭔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게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중도의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는 게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하나의 명분인데 너무 극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폭을 넓혀서 중도나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고 보수 진영의 하나의 정체성을 세우겠다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의식하다 보면 오히려 저는 그게 역풍이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단일화, 그리고 특히 누구를 만나고 다니면서 상징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도대체 국민들,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빨리 빨리 얘기해가면서.
[앵커]
정책이 보이지 않는 선거다.
[최창렬]
정책이나 가치가 너무 왜소해 보인다는 그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이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달 중에 출마 결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상호 의원과 결국은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누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경선 구도에서 누가 유리할 거라고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박영선 장관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당내의 친문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금 박영선 장관이 유리할 수 있는데 또한 제가 아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성추문 관련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성 주자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할 수 있는데 또 우상호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86세대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 또 친문이나 개혁세력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이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지금 이 단계에서 누가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박 장관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대중성이라는 측면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제3 후보 가능성을 일축했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를 영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런데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했으니까 또 하나가 경제 부총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야 모두 관심을 갖는 인물인데 선거라는 게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잖아요.
결국 당내 조직과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동연 전 총리가 여러 번 중도층도 그렇고 보수, 진보 모두에게 비호감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인물이거든요.
확장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박영선 장관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박영선 장관이 거의 출마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우상호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했고. 그렇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드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 대표에 대해서 갈지 자 행보를 하는 사람에게 서울을 맡겨둘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야권에 조금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실제로 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후보가 딱 1명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후보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 나오고. 이렇게 3자 구도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또 양자 구도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창렬]
야권이 유리하다는 것보다는 단일화 논의가 뭔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한다는 그런 면이에요.
야권이 유리하다고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현재 여권은 우상호 의원이 출마 선언했고 야권의 단일화 논의가 많이 있으면서 이것도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흥행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죠, 여권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영선 장관도 만약에 출마 선언하게 된다면. 그리고 후보가 양쪽에 결정된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4월 7일이니까. 아직은 어느 진영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단지 몇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앞서가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을 잘 고려해 봐야 된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경우 여러 가지 이슈를 제시하면서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강려원 앵커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의 새해 행보를 분석한 한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실제로 평소 진중하기로 이름난 이낙연 대표는 부쩍 의견을 내고 있고, 온화한 성품의 정세균 총리는 국회에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이재명 지사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겁니다.
최근 이낙연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 가장 먼저 던진 승부수는 여야 영수회담입니다.
2021년을 이틀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대표, 자신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며 김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이낙연 대표, 새해는 '사면론'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두 사람의 반성이 먼저라며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놓은 또 다른 이슈는 '이익공유제'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서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역시 정치권 안팎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연말과 새해 들어 이낙연 대표는 첨예한 사안, 휘발성이 강한 주제를 들고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직하고 신중한 이미지의 종전의 이낙연 대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지지율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3강 구도에서도 밀려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선 직후 40%의 지지율을 넘나들며 대선주자 1위를 달렸던 이낙연 대표. 앞으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 여러 이슈를 제기하는 건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 약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최창렬 교수님, 이낙연 대표가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거의 40%를 넘나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창렬]
국무총리 할 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분명해 보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론도 꺼냈었어요. 그것도 결국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고 또 그전에 통신비 지원 얘기도 꺼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유야무야되고 말았어요. 뭔가 이슈를 선점하는 건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그게 어떤 실행력이라든지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지지나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면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익공유제 같은 건 저는 좋은 이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손해를 받는, 방역 희생이 되는 업체들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비대면 관련 업체들이 많이 이익을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익공유제 같은 것은 좋은 이슈인데 이걸 어떻게 잘 끌고 나가서 지지와 연결시키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해 보이는데 저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이낙연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찬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유권자의 동의를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정치는 어차피 정치인의 숙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일일이 다 재서, 우리가 흔히 선거공학이다, 정치공학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가치와 이런 걸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에 지지를 받은 게 아닌가. 국무총리를 하면서 군기반장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정부에 쓴소리를 좀 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중도 유권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좋아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뭔가 지지를 의식하고 대권주자로서의 여러 가지 행보 이런 걸 의식하다 보니까 모든 이슈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자꾸만 친문 지지층, 예를 들어서. 아니면 중도지지층 이런 걸 의식하다 보면 약간 거친 말로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이 이낙연 대표에게 지지율 정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지지율을 잠깐 보니까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조금씩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 가령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때는 침묵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최근에 사면과 관련해서는 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했다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사면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슈는 이낙연 대표가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반응 쪽으로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창렬]
이재명 지사가 특히 사면론에 관련된 걸 보면 지난 3일날 얘기할 때는 본인, 자신이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쨌든 대단히 애매한 얘기예요. 어떤 다른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스타일인데 이건 대단히 예민한 주제니까 이건 중도층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나쁜 일을 했다면 책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지난 3일날 얘기했던 것과 스탠스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어쨌든 당내 친문 지지자들이라든지 사면론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썩 안 좋거든요, 지금.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정이 우세하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좋게 보면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게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지금 당 대표란 말이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상당히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 정치적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앵커]
그렇군요. 이낙연 대표가 모 방송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로서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창렬]
그런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당대표는 얘기 안 할 도리가 없죠. 정치적 쟁점을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얘기를 안 합니까?
아마 그러한 기본적인 구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걸 좋아하는 유권자가 있고 싫어하는 유권자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대통령 되는 거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원래.
[앵커]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최창렬]
눈치보지 말고. 물론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정치인은 고려해야 되지만 너무 그걸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지지율에서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걸 충고 아닌 충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이 사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이 사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언급을 할 것 같죠?
[최창렬]
원칙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년사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분명히 언론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아마 국민의 눈높이와 시민사회 공감, 국민들의 합의. 아마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사면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목되는 게 과연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지 사면을 한다는 말이 나올지 그렇지 않고 그냥 원론적으로 시민사회의 공감이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는 어쨌든 부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된 발언은.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면은 지금 곤란하다. 이런 얘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때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검찰개혁 서약서를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창렬]
저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의민주주의 아니에요.
정당정치고 그런데 그러니까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에게 서약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소신에 따라서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어요.
단지 거기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법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그래서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에게 서약을 했다.
그건 너무 특정 지지세력에게 휘둘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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