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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당이 또 민심 찔러보기 행보를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죠?
[기자]
네, 당내 중진인 김진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죠.
하지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는데요.
일관성 없이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도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찬성 입장입니다.
또, 집권당이 또 민심 찔러보기를 하면서 정책 변화의 싹을 잘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으로 전혀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정책 변화의 싹을 잘라 버렸습니다.]
다만 만약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낮추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있데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양도세율을 낮춰야 세금이 집값에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방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 같은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확실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해 온 대책들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도심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풀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인데요.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를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둬 왔던 만큼 정책의 방향성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겠지만, 파격적인 공급책이 나온다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덜어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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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당이 또 민심 찔러보기 행보를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죠?
[기자]
네, 당내 중진인 김진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죠.
하지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는데요.
일관성 없이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도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찬성 입장입니다.
또, 집권당이 또 민심 찔러보기를 하면서 정책 변화의 싹을 잘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으로 전혀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정책 변화의 싹을 잘라 버렸습니다.]
다만 만약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낮추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있데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양도세율을 낮춰야 세금이 집값에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방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 같은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확실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해 온 대책들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도심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풀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인데요.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를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둬 왔던 만큼 정책의 방향성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겠지만, 파격적인 공급책이 나온다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덜어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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