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는데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완화 방향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죠?
[기자]
당내 중진인 김진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일관성 없이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거라고 일축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양도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일단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정책 변화의 싹을 잘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으로 전혀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정책 변화의 싹을 잘라 버렸습니다.]
다만 만약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하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지금 와서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금 전가를 막아 집값 상승을 누르는 효과는 일부 있을 거로 보인다면서 시범적으로라도 써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방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확실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전으로 관측됩니다.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해 온 대책들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도심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풀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를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둬 왔던 만큼 정책의 방향성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지만, 파격적인 공급책이 나온다면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는데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완화 방향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죠?
[기자]
당내 중진인 김진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일관성 없이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거라고 일축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양도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일단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정책 변화의 싹을 잘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으로 전혀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정책 변화의 싹을 잘라 버렸습니다.]
다만 만약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하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지금 와서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금 전가를 막아 집값 상승을 누르는 효과는 일부 있을 거로 보인다면서 시범적으로라도 써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방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확실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전으로 관측됩니다.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해 온 대책들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도심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풀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를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둬 왔던 만큼 정책의 방향성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지만, 파격적인 공급책이 나온다면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